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7. 월요일) 
: 제 5회 국제강제철거법정
09:00~16:00 국제강제철거법정 및 강정마을 사례 발표

▲ 국제법정에서 강정마을 사례 발표 모습

▲강정마을 서명에 참여 중인 참가자들
10월 17일 오전 9시, 에콰도르 중앙대학(Universidad Central del Ecuador) 체 게바라 관(Paraninfo Che Guevara)에서 ‘제 5회 국제강제철거법정’이 열렸다. ‘국제강제철거법정’에서는 전 세계에서 87개 사례를 미리 접수하였으며, 그 가운데 7개의 사례가 선정되어 민간법정에 회부하였다. 

이 날 발표된 사례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농민 토지 강제 침탈·프랑스 파리 외곽지역의 이민자 강제퇴거·브라질 홈리스들에 대한 잔인한 공격·한국 강정의 해군기지 건설·미국 디트로이트의 공공요금 및 홈리스·이스라엘 정부의 베두인족 주거 파괴 및 주거지 제한·에콰도르 대지진 피해 이후 상황에 대한 것이었다. 도시화, 개발, 이민, 군사기지, 종교 및 민족갈등, 자연재해등 다양한 사유로 비롯된 긴급하고 심각한 퇴거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의 증언과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의 강정마을 사례는 아시아 대표 사례로 선정되어 발표되었다. “해군기지가 이미 지어졌음에도 계속해서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강정마을에서 온 활동가 김동원씨는 “해군기지가 지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강정마을은 군사기지와 폭력에 저항하는 생명과 평화의 마을이 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해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지지와 응원을 받았다.  

▲ 다양한 국가의 참가자로 이루어진 행렬

▲ 행사에 참여한 한국 활동가들
국제강제철거법정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모두 에콰도르 중앙대학 정문에 모여, 길놀이 연주에 맞춰 흥겹게 구호를 외치고 춤을 추며 행진을 시작했다. 대로로 나가자 에콰도르 경찰들이 행진 행렬을 막아섰지만, 물리력은 더 나은 주거에 대한 열망을 꺾을 수 없었다. 행진 참여자들은 경찰들 앞에서 연주하고, 춤추고, 사진을 찍고, 구호를 외치며 물리적인 벽을 뚫고 주거권에 대한 열망을 외쳤다.  

이날 법정에서의 증언과 행진에서 보여준 다양한 목소리는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강제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삶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보여주었다. 

◆ 기록 : 윤애숙,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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