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7.월요일)
08:00~09:00 Side Event - 도시에 대한 인권, 거주에 대한 인권(Human Right to the City, Human Right to the Habitat)
<2016.10.17. UN-Habitat III Side Event에서 발언 중인 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 보고관>
Leilani Farha, 주거권 특별 보고관이 발표한 사이드 이벤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로 되돌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해야 한다.
NUA(새로운 도시 아젠다)는 해석하기 나름이다. 우리가 원하는 방시으로 얼마든지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대부분의 정부가 특별 보고관의 질의에 대해 답변한 문서를 살펴보면, 성의 없는 정책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용에 그친다. 인권에 대한 내용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Leilani Farha가 제시한 5가지 과제
* 인권의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
* 주거 문제에 대한 제도적 도움
* 지방 정부의 강력한 권한
* 충분한 자원의 확보
* 홈리스와 사회적 약자의 주거 문제를 개인의 책임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
Leilani Farha의 발표는 여태까지 ‘주거권’을 언급했던 그 어떤 연설가보다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다. New Urban Agenda를 통해 어떻게 비공식 정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에 대처하고,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인 모습까지 갖췄다. 그녀의 말처럼, 잘못된 의사결정에 의해 빚어진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받은 인간의 사회적 존엄성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2016.10.17. 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 보고관과 대화 중인 한국 민간위원회 주거그룹 활동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