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오후 4시 30분, 국토연구원과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는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스마트시티 전략과 데이터혁명(Smart city strategies and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주제로 네트워킹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시티가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새로운 도시의제의 SDG4.b (교육), SDG5.B(젠더), SDG9.C(인프라), SDG17.8(실행수단)이 스마트시티와 관계된 조항이다.
Gary Fowlie(Head, ITU Liaison office to the United Nations)는 발제에서 전세계 인구의 50%는 항상 오프라인 상태에 있으며, 저개발국가의 경우는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는 가정이 90%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디지털 격차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스마트시티는 24시간 모니터링, 실시간 정보공유,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신속한 피드백 둥이 가능하므로 환경분야, 에너지 절약 등에 활용되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연구원 이상건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성공 사례로 안양(범죄예방), 판교(쓰레기처리 및 발전), 송도(도시운영경비 절감), 남양주 등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어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5가지 이슈인 1)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문제 2) 사치품이냐 필수품이냐의 문제, 3) 공공주도냐 민간주도냐의 문제 4) 기성복이냐 맞춤복이냐의 문제 5) 순환보직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의 적합성 문제 등을 거론하였다.
이어 해외 스마트시티 사례로는 멕시코와 미국 피츠버그시의 발표가 있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도시들은 비계획적이고 자연발생적인 도시이므로 한국과는 상황이 매우 다르며, 이러한 라틴아메리카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공식 스마트시티(informal smartcity)"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중소도시의 경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비용문제와 더불어 임기마다 바뀌는 공무원들 보다는 시민들에게 스마트시티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청중질의에서 스마트시티가 비인간적인 도시가 되면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스마트시티는 도구이지 목표는 아니다. 결국 기술적으로 뛰어난 도시가 아닌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스마트시티의 최종목표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스마트시티 모델이 'tool'의 수준에서 제안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 기록 : 류중석(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