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8일 오후 4시 30분, 네트워킹 이벤트의 하나로 "포용 및 투명 도시개발: 서울의 정책과 최선의 실천을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킹 이벤트"라는 세션이 열렸다. 이 세션에서 서울특별시 이재원 행정부시장은 공공주택 확충, 도시 재생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건설 관리 등을 내용으로 서울의 포용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SH 공사의 변창흠 사장은 주거에 관한 서울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총 주택 중 공공주택의 비중을 6.3%에서 2020년까지 10%로 확대공급하는 서울시의 정책 기조에 따라 1) 서울형 리츠 2) 서울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 3. 수요 맞춤형 공급정책, 4. 교육, 참여 등을 통한 Bottom up planning, 5. 서울역 고가도의 녹색 통행로 변경, 공동체 복원 등의 사업을 소개하였다. 세션에서는 또한 서울의 교통 정책 변화와 시사점을 소개하는 '포용도시를 향한 스마트 및 인간 중심적 서울의 교통', 서울의 공공건설과 관련한 클린건설시스템의 소개, 지속가능발전과관련한 서울의 네트워킹 활동 등에 대하여 서울연구원 연구원들과 관련 공무원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 세션은 포용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의 구체적인 정책 활동의 역사적 경험과 정책 내용을 공유하는 네트워킹 세션으로 국내에는 비교적 잘 알려진 정책들을 소개하여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서울의 역사적 경험과 포용도시를 향한 서울의 노력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이에 따라 세션에 참가한 한국인뿐만 아니라 여러 외국인들로부터 비교적 활발한 질문이 있었다. 참가한 외국인들은 주로 서울의 주택정책과 클린건설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다만, 지방정부 네트워킹 세션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 정책적 성과가 주로 강조되면서 정책적 실패와 반성의 성찰적 내용들은 참가자들에게 잘 공유되지 않는 한계가 눈에 띄었다. 지금 서울은 결코 주거의 천국이 아니다. 오히려 서울은 주택을 포함한 자산의 분포가 지극히 불평등하며,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어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졌다. 더불어 임대료가 폭등하는 등 무주택 서민들이 적절한 주거를 보장받기 매우 어려운 대표적인 도시이다. 이에 따라 도시 전체의 환경이 저소득 계층에 우호적이라고 말하기는 민망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몇가지 정책 목표를 성취하는 것만으로는 포용도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포용도시를 향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인지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 기록 : 이강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