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8. 화요일) : Special Sessions-Smart Cities (스마트시티)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7. 월요일) : Special Sessions-Urban Governance, (도시거버넌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7. 월요일)
일시 : 10월17일(월) 16:00~18:00 장소 : Room15, Teatro Demetrio Aguilera, Casa de la Cultura 그림1. 스페셜 세션9 - 도시 거버넌스 발표자
2016년 10월 16일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된 스페셜 세션9에 한국해비타트3민간위원회 참가자들이 10명 가량 참석했다. 스페셜 세션9의 주제는 도시 거버넌스(Urban Governance)다. 거버넌스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새로운 도시의제를 위한 중요한 이슈다. 도시는 다양성과 관용을 만드는 곳이다. 특히, 사회통합과 포용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의 기초가 되는 것이 거버넌스다.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투명성과 책무성,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지방정부-기초지자체로 연결되는 수직적 거버넌스와 함께 시민사회-기업-풀뿌리 자치조직 사이의 수평적 거버넌스가 모두 새로운 도시의제 달성을 위해 중요하다. 도시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협력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와 정보의 충분한 공유를 통해 국가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높이고 도시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다. 도시 거버넌스는 SDGs 11번과 SDGs 16번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관련 있는 주제다. 도시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이 세션에서 주로 논의하고자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새로운 도시 의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피스빌딩 대표, 미국 도시 거버넌스는 도시의 문제를 함께 관리하고 계획하는 것이다.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역 단위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도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량권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고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도시 거버넌스에서 투명성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도시 거버넌스의 중요한 원칙이 몇 가지 있다. 각 도시들마다 다양한 과제들을 안고 있지만, 지역 여건에 맞게 이해관계자들을 조직하고 함께 도시의 문제를 논의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Emilia Sáiz(Deputy Secretary Genera,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Spain) 새로운 도시의제가 많은 권리와 좋은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할 것이다. 글로벌 거버넌스와 도시 거버넌스는 완전히 다르다. 거버넌스를 이야기할 때 지방과 도시는 늘 보조적인 개념이었다. 유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다. 현장과 주체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의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 거버넌스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으면 글로벌 거버넌스는 이행될 수 없다. 지역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도시 거버넌스의 핵심은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도시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갈등과 분쟁 등의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다. 좋은 도시 거버넌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Mohammad Bagher Ghalibaf(Mayor Of Tehran, Municipality Of Tehran, Iran) 테헤란의 거버넌스는 지역 거버넌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테헤란에 200년 된 지역 공동체가 있는데, 지방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했다. 이후 그들은 스스로 도시를 변화시켰다. 사실, 이 지역 공동체는 충분한 지역 자원이 없었지만, 정부, 사회, 민간이 협력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10년 전 8개 지표를 도입했는데, 주민참여, 효율성, 투명성, 효과성 등이 그 내용이다. 8개 지표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문제들을 해결해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도시 관리에서 주민 참여를 위한 사회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의사결정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야 하고, 소수의견과 취약계층의 목소리도 담아야 한다. 사회 취약계층과 소수자 집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주체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누가 소수자 그룹인지 잘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은 주민 참여는 도시관리에서 매우 중요하고, 결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두 번째 지표는 투명성이다. 투명성을 높여야 주민들의 참여모델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Quazi Baby(Executive Director, Participatory Development Action Program, Bangladesh) 방글라데시 다카 행동계획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슬럼가나 농촌 지역은 더 나은 삶을 누릴 기회가 없다. 빈민층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리더십 훈련을 진행했다. 기본 생존에 필요한 물을 구하는 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게 방글라데시의 현실이다. 도시로 유입되는 농촌 주민들의 주거권은 불법으로 취급되고, 기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등 시민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SDGs11과 새로운 도시의제는 도시 공동체에 상당히 좋은 정책 수단들이고, 이를 통해 도시빈민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지방정부 혼자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도시계획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야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이 가능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의제도 실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WEGO 네트워크 관계자 전세계 인구의 50%가 종사하고, 종사자 중 50%가 여성인 비공식 경제부문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비공식부문을 합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는 지방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발표를 마친 후 청중들의 코멘트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국제세금노조의 대표는 국가세금으로 고통받고, 일할 의욕을 잃은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위해 세금제도도 도시 거버넌스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UCLG의 참가자는 새로운 도시의제에 지역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데, 지역 민주주의가 도시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이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오신 분은 도시 거버넌스 변혁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물었는데, 도시 거버넌스 변혁의 시작점은 시민사회가 정부 투명성 문제(정보공개, 의사결정 참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콜롬비아에서 오신 분은 도시 거버넌스에서 어떻게 정치적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 물었고, 도시는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야 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발전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어제 시장총회에서 만난 많은 시장들은 새로운 도시의제 채택을 환영하며, 변화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다. 그들은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을 위해 더욱 구체적으로 실행하고자 한다. 시민들이 권리를 갖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그 권리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 하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시민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 기록 : 오용석(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뉴스레터(Newsletter)' 카테고리의 다른 글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7. 월요일): Special Sessions-주택(Housing)2016. 10. 24. 14:18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7. 월요일) 13:30~15:30 Special Sessions - 주택 O 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보고관 - 도시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도시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거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 지금의 주거문제는 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들이다. 심각한 문제들이다. -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있다. - 투자자, 부동산 업자 등 도시에는 새로운 그룹 등장했고, 그들은 돈과 힘이 있다. 이들 때문에 주택이 상업화 되고 있다. 집이 투자를 위한 재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쫓겨난다. 쫓겨난 이들은 범죄자 취급 당한다. - 또다른 문제. 이주민들 난민들. 10억명. 타인으로 여겨져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 비공식 거주지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취약계층인 여성, 장애, 노인들을 힘들게 한다. - 이는 인권의 문제로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의 실패가 아니다. 앞으로는 인권의 문제로 인식을 해야한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번 신도시 아젠다에 답이 있다. 여러분이 그 내용을 채워주길 바란다. - 주거권이란 사람이 살면서 존엄을 가지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수 있는 권리이다. -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의 용기가 필요하다. - 모든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주거권을 기초로 해서 결정해야 한다. - 예를 들어 노숙인을 볼때, 저사람은 약물 때문이 아니라 집이 없어서 저렇게 되는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 - 상업화 문제 심각하다. 바뀌어야 한다. - 국제인권법에 이런 내용이 담겨야 한다. - 다리, 지하철 등을 건설할 때 이게 누구한테 유용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O Geoffrey Payne(사회자) - 나는 백인 영국 사람으로, 인도에서 주택문제에 대한 일을 했엇는데 인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 제3세계의 문제에 선진국의 방식을 시도하려는 시도, 자신의 삶을 자신이 컨트롤 할수있다는 측면에서 봐야함. 즉, 가난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산층도 주거에 대한 권리를 다 보장받는건 아니다. - 두 가지 위기: 1998년 금융위기(부동산투기, 주택의 상업화), 2008년(주택문제. 단 하나의 나라가 문제) : 가난하든 부자나라든 주거의 문제가 있음. 범위를 넓혀서 봐야 한다. - 좋은 선례나 아이디어가 부족한게 아니다. 문제가 생기는 속도에 해결이 따라가지 못한다. - 시장주의. 정부가 힘을 잃고 있고, 시장과 기업이 많은 것을 좌지우지한다. 그 와중에 정부는 규제완화를 완화해, 토지는 점점 경제적 파워가 있는 소수가 소유하고, 자본의 속성상 이윤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 민간 시민사회가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가 남은 과제다. O 아프카니스탄의 문제와 정책 - 주택문제가 최우선 과제중 하나다. 주택문제는 주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에서 일어나는 총체적인 문제다. - 경제, 일자리의 중요한 한 축으로 보고 있음. 주택관련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 - 슬럼과 같은 비공식 주거지 많아, 비공식 주거지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다. - 100만명에 이르는 난민 문제도 심각하다. O 프랑스의 정책 - 혁신을 통해 온실가스 줄여야 한다. 에너지 문제도 역시. - 개발을 할때도 친환경적 방법을 검토한다. 건축을 할때 온실가스나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방식을고려한다. - 현재 프랑스에서는 '리노베이션 프로그램' 있다. : 도시외곽 사람들 교통이 없는 문제도 개선할 것이다. - 주거권과 주택에 접근에 있어서 규제가 중요하다. - 법을 통해, 렌트(월세)를 낮춘다. - 파리, 리용 같은 대도시에서 월세가 치솟는걸 막기 위한 법이다. - 월세가 비싸지면 사람들이 결국 살고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 질문: 지방정부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 시정부에만 맡기면 소셜투자 안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으로도 해야 한다. O Michael Muller(베를린 시장) - 이제 정책을 시행할때; : 도시가 전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사회 계층이 나누어지고 있다. :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 아파트 값을 비싸지 않게 공급해야 한다. - 가난한 사람들이 외곽으로 쫓겨나지 않게 해야한다 - 주거공급시 학교 인터넷 보건시설 등을 고려해야 한다. - 따라서 주택정책은 종합적이어야 한다. - 나는 유엔이 각국에 이런것들을 시행하라고 했으면 좋겠다. - 2015년 난민 7만명이 이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깊었다. ; 처음부터 사회에 통합시키는게 중요하다 생각. 여러 지역에 분산해서 거주하게 한다. ; 그래도 잘한거 같다. 난민 가구 아이들 대부분 학교에도 다니고 있다. - 주택을 시장에만 맡기면 안됨. 공공부분 역할이 크다. - 각 도시가 경험을 공유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기다리지 말고 지금 행동하고, 같이 경험을 나누자! - 도시를 살수있는 공간으로 나누자! *질문: 다양성 문제; 다양성이 중요하다. *전체에게 질문: 학교 같은 소셜인프라에 관련된 도시의 역량이나 문제 *질문(노숙문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 *질문: 소셜하우징 공급량 너무 작고 안락한 곳이 아니다. 조명 물 공간이 부족.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규모 기준이 없다. *대답(독일): 노숙문제-주택공급할 수 없는 사람들 위해 쿼터를 지정, 공기업이 관리하고 있음. *대답-대출 등이 어렵다. 정부가 지원(크래딧) <세션2> - 주택공급 양적 질적 차이가 있다. - 사회적 배제 문제 심각. - 주택문제는 단독으로 할수없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한다. - 정부(정치)가 바뀐다고 해서 주택정책이 바뀌어서는 안된다. - 민간에 끌려가지 않고 민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 시간이 오래걸리고 힘든 일이나 자신은 올바른 방향으로 될수있다고 믿고 있다. -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경제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 '소득대비 주택가격'이라는 것을 잘 고민해야 한다. - 주택을 공급하는데 있어 규제가 큰 역할을 한다. -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규모의 대출을 해주어야 한다. - 주택과 관련된 문제. 개도국인 경우 자력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 : 현재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갭이 크다. - 토지와 관련된 정책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 인포멀 인컴인 사람들에게는 신용대출이 공급이 안되는데 해주어야 한다. - 아프리카는 70%가 인포멀한 인컴을 얻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도움이 된다. - 강조: 정책과 규제가 중요하다. 토지 이용에 있어서 기초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O Jane Katz - 유엔 해비타트 성과가 있다. 준비단계만해도 주거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때보다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 - 다른 분들처럼 총체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 현재 일자리는 도시에 있는데 도시 거주민이 자꾸 외곽으로 밀려나고 근데 외곽엔 일자리가 없다. 그런데 도시와 외곽을 연결하는 교통마저 열악하다. - 성별 나이등 모든것에 상관없이 주거권을 누릴수 있어야한다. - 자신의 경험으로 슬럼가에서 소액 대출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토지에 대한 접근권이 정말 중요하다. '뉴스레터(Newsletter)' 카테고리의 다른 글티스토리툴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