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2016년 10월 16일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된 스페셜 세션9에 한국해비타트3민간위원회 참가자들이 10명 가량 참석했다. 스페셜 세션9의 주제는 도시 거버넌스(Urban Governance)다. 거버넌스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새로운 도시의제를 위한 중요한 이슈다. 도시는 다양성과 관용을 만드는 곳이다. 특히, 사회통합과 포용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의 기초가 되는 것이 거버넌스다.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투명성과 책무성,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지방정부-기초지자체로 연결되는 수직적 거버넌스와 함께 시민사회-기업-풀뿌리 자치조직 사이의 수평적 거버넌스가 모두 새로운 도시의제 달성을 위해 중요하다. 도시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협력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와 정보의 충분한 공유를 통해 국가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높이고 도시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다. 도시 거버넌스는 SDGs 11번과 SDGs 16번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관련 있는 주제다. 도시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이 세션에서 주로 논의하고자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새로운 도시 의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둘째, 새로운 도시 의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은 지역과 세계 수준에서 어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나?
셋째,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포용, 책임, 투명성에 대한 도시정책과 전략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나?
넷째, 데이터와 지식의 수집 및 공유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나?
다섯째, 이해관계자들은 새로운 도시의제와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을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이행하고 풀어낼 수 있을까?

피스빌딩 대표, 미국

도시 거버넌스는 도시의 문제를 함께 관리하고 계획하는 것이다.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역 단위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도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량권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고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도시 거버넌스에서 투명성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도시 거버넌스의 중요한 원칙이 몇 가지 있다.
첫째, 평등해야 한다. 시민 누구나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 주거, 물과 위생 등 기초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
둘째,자원과 재정이 충분해야 한다. 도시경제 활성화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
      안정적 세원을 확보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 기반시설 구축과 기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셋째,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부패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지방정부의 약화로 이어진다.
넷째, 시민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인간개발 관점에서 시민은 도시 번영에 기여하는 주체로 도시 발전의 수단이자 목적이다.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도시들마다 다양한 과제들을 안고 있지만, 지역 여건에 맞게 이해관계자들을 조직하고 함께 도시의 문제를 논의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Emilia Sáiz(Deputy Secretary Genera,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Spain)

새로운 도시의제가 많은 권리와 좋은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할 것이다.

글로벌 거버넌스와 도시 거버넌스는 완전히 다르다. 거버넌스를 이야기할 때 지방과 도시는 늘 보조적인 개념이었다. 유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다. 현장과 주체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의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 거버넌스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으면 글로벌 거버넌스는 이행될 수 없다. 지역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도시 거버넌스의 핵심은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도시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갈등과 분쟁 등의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다. 좋은 도시 거버넌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Mohammad Bagher Ghalibaf(Mayor Of Tehran, Municipality Of Tehran, Iran)

테헤란의 거버넌스는 지역 거버넌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테헤란에 200년 된 지역 공동체가 있는데, 지방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했다. 이후 그들은 스스로 도시를 변화시켰다. 사실, 이 지역 공동체는 충분한 지역 자원이 없었지만, 정부, 사회, 민간이 협력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10년 전 8개 지표를 도입했는데, 주민참여, 효율성, 투명성, 효과성 등이 그 내용이다. 8개 지표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문제들을 해결해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도시 관리에서 주민 참여를 위한 사회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의사결정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야 하고, 소수의견과 취약계층의 목소리도 담아야 한다. 사회 취약계층과 소수자 집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주체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누가 소수자 그룹인지 잘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은 주민 참여는 도시관리에서 매우 중요하고, 결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두 번째 지표는 투명성이다. 투명성을 높여야 주민들의 참여모델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Quazi Baby(Executive Director, Participatory Development Action Program, Bangladesh)

방글라데시 다카 행동계획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슬럼가나 농촌 지역은 더 나은 삶을 누릴 기회가 없다. 빈민층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리더십 훈련을 진행했다. 기본 생존에 필요한 물을 구하는 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게 방글라데시의 현실이다. 도시로 유입되는 농촌 주민들의 주거권은 불법으로 취급되고, 기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등 시민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SDGs11과 새로운 도시의제는 도시 공동체에 상당히 좋은 정책 수단들이고, 이를 통해 도시빈민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지방정부 혼자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도시계획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야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이 가능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의제도 실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WEGO 네트워크 관계자

전세계 인구의 50%가 종사하고, 종사자 중 50%가 여성인 비공식 경제부문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비공식부문을 합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는 지방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발표를 마친 후 청중들의 코멘트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국제세금노조의 대표는 국가세금으로 고통받고, 일할 의욕을 잃은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위해 세금제도도 도시 거버넌스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UCLG의 참가자는 새로운 도시의제에 지역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데, 지역 민주주의가 도시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이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오신 분은 도시 거버넌스 변혁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물었는데, 도시 거버넌스 변혁의 시작점은 시민사회가 정부 투명성 문제(정보공개, 의사결정 참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콜롬비아에서 오신 분은 도시 거버넌스에서 어떻게 정치적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 물었고, 도시는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야 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발전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어제 시장총회에서 만난 많은 시장들은 새로운 도시의제 채택을 환영하며, 변화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다. 그들은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을 위해 더욱 구체적으로 실행하고자 한다.

시민들이 권리를 갖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그 권리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 하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시민교육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