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8.화요일)


09:40~10:20   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보고관 면담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주거그룹은 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 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adequte housing)과 UN-Habitat III 행사장에서 만나, 한국의 주거권 현실을 알리기 위해 40분간의 면담을 했습니다. 


Leilani Farha는 캐나다 NGO인 '빈곤 없는 캐나다(Canada Without Poverty)'의 대표로서, 지난 20년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권 향상을 위해 국내외 활동을 한 것을 인정 받아, 2014년 5월 UN 주거권 특별 보고관으로 임명됐습니다.


   ▶ 주거권 특별 보고관:  http://www.ohchr.org/EN/Issues/Housing/Pages/LeilaniFarha.aspx


UN 주거권 특별 보고관과의 면담은 우리나라에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 - 홈리스, 부양의무자 제도, 송파 세모녀 사건, 용산 참사, 강제 퇴거 문제, 청년의 주거문제, 세입자의 권리 - 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UN 인권 메커니즘과 SDGs의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주거권 현실을 알리려는 현장 활동가들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에, Leilani Farha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UN의 특별 보고관은 한 해 두 국가를 방문할 수 있는데, Leilani Farha는 2017년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UN에 특별 보고관이 원하는 한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standing invitation'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아직 Leilani Farha가 방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거그룹 활동가들이 우리나라의 주거권 현실이 '스마트 시티'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국제인권 기준에 비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자, Leilani Farha는 2017년에 꼭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구체적인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년이 지나도록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은 한국 정부의 태도에 절망했던 시민사회가,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기록: 홍정훈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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