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8. 화요일)
: Plenary Meeting - 국토부 김경환 차관 연설
15:00~18:00 Plenary Meeting : 국토부 김경환 차관 연설

에콰도르 현지 시간으로 2016년 10월 18일 오후 5시경 총회(plenary meeting)에서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 연설했다. 다른 나라 정부 대표에 비해 발표 시간이 짧았음은 물론 내용도 대체로 부실했다. 한국의 빠른 도시화, 급격한 경제 성장, 소득 증가 상황을 설명한 후, 이를 통해 축적된 자본과 인적 자원으로 신도시개발(new town) 등의 국가도시 정책(national urban policy)을 추진했다는 점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의 경험을 통해 볼 때 국가도시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높은 IT 기술 수준에 기반한 스마트 도시를 통해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이루고, 도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도시의제(New Urban Agenda)가 제시하고 있는 비전인 ‘모두를 위한 도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 의지와 이행 계획 관련 언급이 거의 없어, 해비타트 Ⅲ 총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 연설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내용 언급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대표연설은 급히 마무리되었다.

◆ 기록 : 최은영 박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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