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20. 목요일) : Stakeholders Roundtables-여성 라운드 테이블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20. 목요일) 
: Stakeholders Roundtables-여성 라운드 테이블(Women's Roundtable)

08:00 ~ 10:00   Stakeholders Roundtables-여성 라운드 테이블(Women's Roundtable)

20일 오전, 여성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다. 주제는 젠더 관점이 반영된 도시와 인간정주 모니터링 및 운영 방안에 관한 것이었다. 다소 어수선한 상황에서 영국, 남미, 케냐, 영국, 그리고 인도에서 참석한 다섯 명의 스피커들은 각자의 의견들을 발언하였다.

대체적으로 각국의 여성들은 급속한 도시화 속에 성불평등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의사 결정 참여와 공공 서비스, 공공장소 등에 대한 지원이나 접근에서부터 자원 이용 및 고용의 기회, 접근 등 모든 수준에서 여전히 젠더 불평등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급속한 도시화는 여성, 청소년, 어린이,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들의 불평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모두를 위한 도시 계획, 개발, 관리,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전 과정에서 여성을 포함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과 발전은 여성, 청소년, 장애, 풀뿌리, 난민, 이주 노동자, 농민, 원주민의 참여와 다양성이 기본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새로운 도시 의제에서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고 성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다른 글로벌 주제들과 포괄적으로 교차하며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세분화하고 정교화해야 한다는 것과 구체적인 데이터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과 모든 세대가 참여하여야 해결할 수 있다고  참석한 패널은 강조하였다. 새로운 도시 의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 경제, 공간에서 하나의 성이 독점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한 비용도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정부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이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여성과 지역사회가 천연자원에 차별없이 접근하고 이를 위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보장하는 데이터의 역할 및 모니터링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취합된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나 다른 인권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논의 없이 다른 주제들처럼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다소 이념적이고 메시지 전달 수준에서 논의가 멈춰 아쉬움이 남았다.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와 정책 방안, 실천 등이 제안되고 토론되어지길 기대하였는데 전 날 어느 섹션의 제목처럼 ‘미사어구’에 그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순진한(?) 한국 활동가가 과한 욕심을 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정부는 여성을 포함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이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참여할 수 있게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여성들도 이를 위한 역량 강화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차별이 없는 모두를 포용하는 도시, 구호와 실행 계획을 넘어 실행에 대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 기획과정에서 실행, 평가의 과정에 여성들이 적극 참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과 도시권리가 무엇인지, 도시 계획에 여성의 권리를 어떻게 제안하고 지킬 수 있을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다소 모호하고 개론적인 발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몇 명의 발제자와 질의자는 인상적이었다.  

특히 케냐에서 온 발제자는 참여자들의 환호를 몇 차례 이끌기도 하였다. 그녀는 성차별적인 법이나 제도, 관습이 우리에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토지 소유에 있어 더욱 심각하다, 그렇기에  여성들이 토지를 소유할 권리와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 여성과 가난한 사람들의 안전과 적합한 주거 보장을 위해 정부는 정책을 이행하고 시민사회는 강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시민사회 라운드 테이블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것처럼 이번 테이블에서도 여성 간 차이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 되었고, 몇 명 흑인 참가자들이 동조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여성운동이 큰 진전 이루어졌으나, 흑인 여성, 원주민, 가난한 여성 등은 여전히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으며 논의 주체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를 지불할 수 있는 여성, 교육 서비스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여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며 정책이라는 것이다. 여성안의 여러 차별부터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인상적이었다. 신도시 아젠다의 프레임을 만들기 전에 어떻게 차별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신도시 아젠다는 도시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보다 도시 안의 모든 격차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책과 방향들을 이루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장애인, 노인, 여성, 원주민, 청소년,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을 고려한 도시계획과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도시의 모든 구성원들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도시에서 삶을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도시에서 고통 받는 이는 기후변화에서도 고통 받고 있다. 기후변화와 도시화, 여성의 문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공공정책과 법적 제도 마련에 여성 참여가 강화되어야 하며, 젠더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과 재난 대책도 필요하다.

   

2018년 쿠알라룸프에서 세계도시포럼이 다시 열릴 것이다. 그 자리에서는 좀 더 긴밀하고 구체적인 데이터와 정책을 가지고 새로운 도시 의제를 구현하고 모니터링 하길 바라며,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포용도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UN Women 뿐만 아니라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그 목소리들이 반영되어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을 다시 희망해 본다. 

기록: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