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7. 월요일)
: Special Sessions-주택(Housing)
13:30~15:30 Special Sessions - 주택
O 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보고관
- 도시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도시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거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 지금의 주거문제는 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들이다. 심각한 문제들이다.
-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있다.
- 투자자, 부동산 업자 등 도시에는 새로운 그룹 등장했고, 그들은 돈과 힘이 있다. 이들 때문에 주택이 상업화 되고 있다. 집이 투자를 위한 재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쫓겨난다. 쫓겨난 이들은 범죄자 취급 당한다.
- 또다른 문제. 이주민들 난민들. 10억명. 타인으로 여겨져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 비공식 거주지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취약계층인 여성, 장애, 노인들을 힘들게 한다.
- 이는 인권의 문제로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의 실패가 아니다. 앞으로는 인권의 문제로 인식을 해야한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번 신도시 아젠다에 답이 있다. 여러분이 그 내용을 채워주길 바란다.
- 주거권이란 사람이 살면서 존엄을 가지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수 있는 권리이다.
-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의 용기가 필요하다.
- 모든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주거권을 기초로 해서 결정해야 한다.
- 예를 들어 노숙인을 볼때, 저사람은 약물 때문이 아니라 집이 없어서 저렇게 되는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
- 상업화 문제 심각하다. 바뀌어야 한다.
- 국제인권법에 이런 내용이 담겨야 한다.
- 다리, 지하철 등을 건설할 때 이게 누구한테 유용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O Geoffrey Payne(사회자)
- 나는 백인 영국 사람으로, 인도에서 주택문제에 대한 일을 했엇는데 인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 제3세계의 문제에 선진국의 방식을 시도하려는 시도, 자신의 삶을 자신이 컨트롤 할수있다는 측면에서 봐야함. 즉, 가난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산층도 주거에 대한 권리를 다 보장받는건 아니다.
- 두 가지 위기: 1998년 금융위기(부동산투기, 주택의 상업화), 2008년(주택문제. 단 하나의 나라가 문제)
: 가난하든 부자나라든 주거의 문제가 있음. 범위를 넓혀서 봐야 한다.
- 좋은 선례나 아이디어가 부족한게 아니다. 문제가 생기는 속도에 해결이 따라가지 못한다.
- 시장주의. 정부가 힘을 잃고 있고, 시장과 기업이 많은 것을 좌지우지한다. 그 와중에 정부는 규제완화를 완화해, 토지는 점점 경제적 파워가 있는 소수가 소유하고, 자본의 속성상 이윤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 민간 시민사회가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가 남은 과제다.
O 아프카니스탄의 문제와 정책
- 주택문제가 최우선 과제중 하나다. 주택문제는 주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에서 일어나는 총체적인 문제다.
- 경제, 일자리의 중요한 한 축으로 보고 있음. 주택관련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
- 슬럼과 같은 비공식 주거지 많아, 비공식 주거지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다.
- 100만명에 이르는 난민 문제도 심각하다.
O 프랑스의 정책
- 혁신을 통해 온실가스 줄여야 한다. 에너지 문제도 역시.
- 개발을 할때도 친환경적 방법을 검토한다. 건축을 할때 온실가스나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방식을고려한다.
- 현재 프랑스에서는 '리노베이션 프로그램' 있다.
: 도시외곽 사람들 교통이 없는 문제도 개선할 것이다.
- 주거권과 주택에 접근에 있어서 규제가 중요하다.
- 법을 통해, 렌트(월세)를 낮춘다.
- 파리, 리용 같은 대도시에서 월세가 치솟는걸 막기 위한 법이다.
- 월세가 비싸지면 사람들이 결국 살고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 질문: 지방정부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 시정부에만 맡기면 소셜투자 안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으로도 해야 한다.
O Michael Muller(베를린 시장)
- 이제 정책을 시행할때;
: 도시가 전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사회 계층이 나누어지고 있다.
: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 아파트 값을 비싸지 않게 공급해야 한다.
- 가난한 사람들이 외곽으로 쫓겨나지 않게 해야한다
- 주거공급시 학교 인터넷 보건시설 등을 고려해야 한다.
- 따라서 주택정책은 종합적이어야 한다.
- 나는 유엔이 각국에 이런것들을 시행하라고 했으면 좋겠다.
- 2015년 난민 7만명이 이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깊었다.
; 처음부터 사회에 통합시키는게 중요하다 생각. 여러 지역에 분산해서 거주하게 한다.
; 그래도 잘한거 같다. 난민 가구 아이들 대부분 학교에도 다니고 있다.
- 주택을 시장에만 맡기면 안됨. 공공부분 역할이 크다.
- 각 도시가 경험을 공유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기다리지 말고 지금 행동하고, 같이 경험을 나누자!
- 도시를 살수있는 공간으로 나누자!
*질문: 다양성 문제; 다양성이 중요하다.
*전체에게 질문: 학교 같은 소셜인프라에 관련된 도시의 역량이나 문제
*질문(노숙문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
*질문: 소셜하우징 공급량 너무 작고 안락한 곳이 아니다. 조명 물 공간이 부족.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규모 기준이 없다.
*대답(독일): 노숙문제-주택공급할 수 없는 사람들 위해 쿼터를 지정, 공기업이 관리하고 있음.
*대답-대출 등이 어렵다. 정부가 지원(크래딧)
<세션2>
- 주택공급 양적 질적 차이가 있다.
- 사회적 배제 문제 심각.
- 주택문제는 단독으로 할수없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한다.
- 정부(정치)가 바뀐다고 해서 주택정책이 바뀌어서는 안된다.
- 민간에 끌려가지 않고 민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 시간이 오래걸리고 힘든 일이나 자신은 올바른 방향으로 될수있다고 믿고 있다.
-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경제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 '소득대비 주택가격'이라는 것을 잘 고민해야 한다.
- 주택을 공급하는데 있어 규제가 큰 역할을 한다.
-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규모의 대출을 해주어야 한다.
- 주택과 관련된 문제. 개도국인 경우 자력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
: 현재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갭이 크다.
- 토지와 관련된 정책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 인포멀 인컴인 사람들에게는 신용대출이 공급이 안되는데 해주어야 한다.
- 아프리카는 70%가 인포멀한 인컴을 얻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도움이 된다.
- 강조: 정책과 규제가 중요하다. 토지 이용에 있어서 기초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O Jane Katz
- 유엔 해비타트 성과가 있다. 준비단계만해도 주거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때보다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
- 다른 분들처럼 총체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 현재 일자리는 도시에 있는데 도시 거주민이 자꾸 외곽으로 밀려나고 근데 외곽엔 일자리가 없다. 그런데 도시와 외곽을 연결하는 교통마저 열악하다.
- 성별 나이등 모든것에 상관없이 주거권을 누릴수 있어야한다.
- 자신의 경험으로 슬럼가에서 소액 대출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토지에 대한 접근권이 정말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