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 세미나>

- 2016년 7월 19일(화)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2016 7 19()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에서 <유엔 해비타트 III회의> 한국민간 위원회 발족식 기념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는 10월에 에콰도르(Ecuador) 키토(Quito)에서  20년만에 개최되는 유엔 해비타트III 회의를 맞아  해비타트에서 나올 <새로운 도시의제> 확산과,
우리나라 정부의도시개발 정책 기조를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전환 하기 위한 민간 위원회 입니다



UN-Habitat lll 한국 민간 위원회 발족식 기념 세미나 자료집.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1976년과 1996 개최된 <유엔 해비타트 I> <유앤 해비타트 II> 이래로

지난 40 동안의 해비타트의 핵심 의제는 주거권을 중심으로 도시 정주 환경을 논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10월에 열리는 <유엔 해비타트 III>에서 도시 정주 환경 뿐만 아니라 

정치적 참여증진, 문화적 다양성, 포용적인 경제, 환경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는 신도시 의제(New Urban Agenda)”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인간 정주에 관한 키토선언 (Quito Declration Sustainabl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for All)” 채택될 예정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유엔 해비타트lll 한국 민간위원회 슬로건.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신도시 의제의 핵심은 도시에 대한 권리 (Right to the City)”입니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도시를 그곳에 사는 사는 사람을 위한 도시로 변혁해야한다 

프랑스의 앙리 르페브르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현재와 미래 세대의 모든 거주자들의 필수적인 공공재인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점유, 사용, 생산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UN-Habitat lll 한국 민간 위원회는 

모두를 위한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 지속적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한 국내외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위한 교두보 입니다.



- 민간위원회 발족식과 기념 세미나가 열린 행사장의 모습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Part I.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14:00 ~ 15:00)


발족식이 시작되기 전 오후 2시부터는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의 운영회의가 있었습니다.
운영회의에서는 1,2차 UN-Habitat 경과보고 및 제 3차 UN-Habitat 한국민간위원회의 준비 과정 공유, 구성 및 활동 계획안 승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Part II.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15:00 ~ 15:25)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 사회 이원호 한국 민간위원회 사무국장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사) 주거연합 상임이사이시자,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이신 유영우 위원장님께서 

"10월에 본회의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 또, 우리가 세운 도시의제를
시민사회가 관철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협력해나갈 것인가? 
2차의 경험에 반추하여 고민하고 실천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 인사말 : 유영우 한국민간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지방의제 21 UN-Habitat III차 회의 참가단장님이신 신윤관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이번 민간위원회에 지방의제, 주거 그룹 등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모였다는데 큰 의의를 둡니다.
새로운 도시 의제는 작년 UN에서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1번 - 지속가능한 도시"와 연결이 되며,
특히 첫번째 세부 목표인 '슬럼가 개선'을 통해 도시권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우리 정부 정책 및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10월 회의 참석 뿐만 아니라, 다음 4차 해비타트 회의까지 이어갈
도시권에 대해 정리해보고 학습하는 교류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 인사말 : 신윤관 지방의제 21 참가단장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이어서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인 임경지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의 경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제3차 유엔 해비타트 민간위원회(준)는 지난 3월부터 월례회의 및 세미나를 진행해왔으며, 
2016.. 7.2~4에는 타이베이에서의 동아시아 강제퇴거 법정에 한국 강제퇴거 사례를 한국 민간위(준)이름으로 제소하고 참석하였었습니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 경과보고 : 임경지 공동운영위원장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선언문 낭독은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김수나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원이 하였습니다.
발족선언문 전문은 다음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 발족선언문 낭독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 기념사진 촬영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Part III.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 기념 세미나 (15:30 ~ 17:00)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발족 기념 세미나는 윤경효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기념세미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첫번째 발제를 맡은 오용석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도시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본 이슈와 성과, 그리고 한계와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의제21이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의결된 Agenda 21을 바탕으로 1994년부터 한국에서도 도입이 되었으나, 
지속가능법과 녹색성장법의 제정과정에서 갈피를 못잡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오용석 사무처장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제 21운동은 지역에서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를 유엔해비타트III 국가보고서와 협약문에서도 반복하지 않도록 민간위원회가 활동해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기념세미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두번째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모두를 위한 도시, 모두를 위한 주거]라는 주제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하며, 한국의 용산참사등 강제 철거 현장, 임대 주택 정책 및 현실 지적 등을 하였습니다.
SDGs 및 해비타트III에서도 도시에 대한 권리가 다뤄지고 있지만, 현실의 임대 주택 정책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재의 정책은 도시권 및 인권 양 측면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속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기념세미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세번째 발제를 맡은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장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정책 - 서울시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해비타트는 '주거'의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생태학쪽에서는 '서식지'라는 의미로 쓰인다며,

인간의 서식지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체들의 서식지 또한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도시권에 생명과 환경을 같이 생각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급격한 도시화와 고밀도 개발로 전국 평균을 가뿐히 두배이상 웃도는 서울의 기온 상승, 불투수비율 등을 인용하며,
'원전하나 줄이기, FIT, 베란다 태양광'등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만,
좀 더 과감한 제도(런던 혼잡통행료 징수제 등) 도입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기념세미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네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공간 속의 신체,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라는 주제로,
'우리 나라는 도시 개발을 할 때, 장애인들을 [안보이는 곳]으로 몰아 넣는 정책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눈에서 보이지 않으니, 장애인의 불편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으며,
커피 하나를 마시고 싶어도 카페 건물의 턱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부탁해야하는 그런 장애인들의 입장을 생각해달라,'며 역지사지로 장애인 감수성도 도시권 안에서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같은 의미가 아니지만, 현실은 보이지 않으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지적을 기억해야할 것 같습니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기념세미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기념세미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기념세미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 사진 :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
- 글 : 김수나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원,
조나단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인턴

20160719_자료집_UN-HabitatIII한국민간위원회발족식.pdf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 선언문


지난 1996년 <유엔 해비타트 II 회의>(이스탄불)에 이어, 오는 2016.10.17.(월)~10.20(목) 20년 만에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가 에콰도르 키토(Quito)에서 개최됩니다.

1976년 첫 <유엔 해비타트 I 회의> 이래, 지난 40년 동안 유엔 해비타트의 핵심의제는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정주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 도시인구가 54.5%로 증가하고 도시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커지면서,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에서는 ‘도시’를 단순한 정주 공간이 아닌 생산과 소비 주체로서 바라보고, 저성장 지구환경위기 시대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문제를 경제, 사회, 환경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특징과 더불어, 국가 주도의 개발 정책으로 파생된 도시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국가 중심 접근방식에서 지역 중심 접근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지속가능사회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는 구조적인 위기 상황과 여러 현안들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히 시민안전 문제(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고엽제 오염 군기지, 탄저균 등 반입 및 실험, 메르스 등 질병, 근무 환경의 안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산업구조와 경제침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률/노인빈곤률/가계부채, 전월세 폭등과 서민주거 안정에는 매우 미흡한 임대주택 공급 수준, 공평과세와 동떨어진 서민증세 위주의 조세 정책,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처우, 대기업 특혜 위주 경제 산업정책, 정부의 정보접근 차단과 통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감시,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 제약, 사법정의에 대한 깊은 불신, 남북간의 대결로 인한 일상적 평화에 대한 위협과 이념적 갈등, 에너지(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 증설 계획), 미세먼지, 투수율 저하, 그린벨트해제 등 규제완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의 파급영향이나 시민의 요구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환경, 역사문화 여건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문제들을 이제는 더 이상 국가 주도의 하드웨어방식으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역 주도의 섬세하고 유연한 대책과 이를 지지하고 보완하는 국가적 차원의 조정 역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도시 거주인구 비율이 90% 이상으로, 도시의 변화가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난 20년 동안 진보적인 여러 도시들이 생태도시, 사람중심도시, 인권도시 등을 표방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가 중심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9월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채택, 2016년 <새로운 도시 의제> 채택 등 도시 지속가능성 정책 촉진을 위한 우호적인 국제환경이 조성된 이 시점에, 우리나라 정부의 주거, 교통 등 근대적인 도시개발정책 기조를 새롭게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 운동을 도모하는데 적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거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분야 시민사회그룹들이 함께 참여하는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민간위원회는 새로운 도시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국제동향을 공유하고, 지역 중심의 참여적 도시 정책 수립 및 이행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내외 시민사회와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도시 문제와 맞서 싸우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전환’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19일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나눔과미래,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 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씨닷(C.), 아시안브릿지, 아현동쓰리룸, 안산환경재단, 여성환경연대, 오늘공작소, 우리동네사람들,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연합, 집 걱정없는 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포럼, 한국주거복지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CONET),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KOCO),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https://www.habitat3.org/the-new-urban-agenda/policy 


UN Habitat III 정책보고서 (10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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