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7. 월요일) 

: Special Sessions-도시와 공간계획과 디자인 (Urban and Spatial Planning and Design)


장소 : Room 1-Cine Alfredo Pareja

시간 : 13:30-15:30


 

스피커

 세자르 부사토(포르토 알레그레 시), 엘렌 헤밀턴(월드뱅크), 가우티에르 미뇽(국가정부), 헤르만 피에나르( 요하네스버그), 라프 투츠(유엔 헤비타트)가 발제를 했다.

 

주요 논점은 통합적인 참여계획이었고, 지속가능하고 탄력 있는 도시로 가는 길을 이야기했다. 특히 신도시의제의 이슈페이퍼 8번에서 다루는 새로운 신도시의제로의 접근, 도시공간으로의 접근을 이야기했다.

 


△ special session : 도시와 공간계획과 디자인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엔 헤비타트의 라프 투츠는 신도시의제의 몇가지 논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도시토지의 소비 증가, 2. 3.3배 인구가 도시 집중하는 문제, 3. 비공식 거주지의 증가를 설명했다. 
특히, 계획 구역의 감소, 비계획구역의 증가로 인해, 비공식 주거지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볼 때 지속불가능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4. 공공공간이 증가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했다.그는 이러한 현상을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통합, 경제 중점, 환경적 요소 – 에너지 효율성, 기후변화의 3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실행의 수단으로 공간 계획, 거버넌스, 중요, 정책 부문의 중요 등 역량강화를 통해 자격을 갖춘 계획가와 개발자가 필요하고, 계획의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포르토 알레그레 시의 세자르 부사토는 네델란드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정부의 역할과 리더십의 종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도시가 복잡성이 커지고, 위험, 불확실성과 함께 기회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터닝포인트에 살고 있고, 5년 이내에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네델란드의 경우 좋은 정부, 강한 연합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체계적인 접근, 제도적 역량, 포용적인 결합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의제는 문화와 관련되어 있고,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임을 역설했다.


 

세번째 발제자인 월드뱅크의 엘렌 헤밀턴은 어떻게 도시 성장은 변화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낮은 소득 수준의 빠른 도시화가 진행 중임을 말했다. 빈곤이 증가하는 도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특히 동아시아는 80%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아프리카는 2014년에 1인당 국민소득 1천달러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이로인한 비공식 주거도 증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토지가 사용하는가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계획과 실제 도시개발의 큰 격차가 큰데, 문제는 계획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견인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제한된 계획 역량이 문제임을 밝혔다. 또한 주요 이해당사자와 함께 한 전략적 연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네번째 발제자인 요하네스버그의 헤르만 피에나르는 요하네스버그 도시개발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했다. 공공참여의 중요성과 정치적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시장이 바뀌더라도 시민의 합의로 만들어졌기에 다른 누군가에 의해 바뀔 수 없도록 해야하는데, 여기에서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요하네스버그가 다핵도시로 변화 중인데, 사람들의 참여의 과정을 통해 계획이 이행되어야 하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 좋더라도 실행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행을 위해서는 적합한 주거가 필요하고, 공간계획의 가이드라인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중요요소로써 전문가, 메커니즘, 툴, 방법론 등이 필요하다. 또한 파트너십도 중요한데,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 기록 :  윤희철(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부장)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20. 목요일) 

: Special Session - Jobs and Livelihood (일자리와 생계)


'일자리와 생계'
 

일자리는 단순히 어느 개인의 삶을 영위케 하는 차원이 아니다. 일자리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모습을 규정하고 따라서 일자리는 도시의 건강함과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도시는 사람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곧 그 사람들이 다시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구성원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도시와 노동의 문제는 결코 따로 생각할 수 없다.

도시의 노동자들의 건강한 일자리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업 역시 도시 안에서 활동하며 도시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곧 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도시에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제되어 있는 비공식 노동자들에게도 목소리를 주고 그들도 도시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해야 하며, 그들에게도 권리와 의무를 함께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많은, 더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을 때 도시의 다원주의와 건강함이 보장될 수 있다.

일자리와 이를 통한 도시민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연대도 중요하다. 정부는 더 나은 도시와 노동권의 확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민간의 다양한 세력들도 함께 참여해서 그 비전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채워가야 한다.

정부, 기업, 노동자, 이익집단, NGO 등 도시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 기록 :  유병욱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부장)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8. 화요일) 

: Cine foro - 다큐멘터리 '제주의 가슴이 미어진다' 상영회


10월 18일  오전10시30분에 도착한 에콰도르 대학에서의 민중포럼 '한국의 강정마을 해군기지 저지투쟁 사례'는 행사가 이미 진행 되고 있었다.  50여명 현지인들  심지어 3살짜리 꼬마와 가족단위의 키토주민들이 많이 참여한 가운데  30여분의 다큐가 종료되었고 질의 응답 시간이 진행. 


해군기지가 다 지어진  이후 마을공동체와의 충돌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오고 땅값이 폭등하면서 원주민들이 밀려나가고 있으며 새로운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군사기지가 생긴 여러문제  중에 하나에 불과하며 삼성과 군기지가 민간인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강정마을 사태는 하나의 공동체가 국가권력에 의해 어떻게 파괴될수 있는지 보여 질수 있는 또하나의 유력한 사건이 되고 있다. 
해군기지가 공사전에 말했던 주민과의 상생하는 해군기지라는 표현은 주민들을 속이기 위한 미사여구 였다는 사실을 여실이 보여주었다. 


행사는 이렇게 진행되었고 한국민간주거그룹이 도착하여 다큐를 재방하게 되었다. 에콰도르대학  학생들은 친절하였고 캠퍼스도 한국 어느 대학 못지 않게  아름다웠다.


* '제주의 가슴이 미어진다'-Jeju's Aching Heart' 는 아일랜드 공영채널 RTE에서 세계 인권과 저항 운동을 다룬 '세계는 지금 - What in the World' 연작 다큐멘터리 중 한국편으로, 2014년도에 제작되었다.  RTE 정보 페이지


기록 :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사진 :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이성근 (부산 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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