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20. 목요일)

[해비타트 한국 민간위원회 입장 발표]

UN-Habitat III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 시민사회그룹 몫의 발언을 배정받아 해비타트 한국 민간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강정마을 100배 퍼포먼스] 

해비타트3 공식일정 마지막 날, 한국 민간위원회는 공식 행사장 내 유엔 파빌리온 앞에서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 함께 생명평화를 염원하고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에대한 권리를 선언하는 "생명평화 100배" 퍼포먼스로, 각국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도시생태]

도시 생태계의 주요 역할 및 주거 환경과의 밀접한 관련성, 도시생태 관리를 위한 행정,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사회주체의 참여방안 등이 주요한 주제로 다뤄졌다.

[공공자전거와 BRT(간선급행버스) 체험기]

늘 해외에 있는 다른 도시에 가면 대중교통이나 공공자전거를 타보는 것이 일과처럼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번에도 키토의 대중교통을 체험해 보기 위하여 공공자전거와 BRT를 타 보았다.

[여성 라운드 테이블]

여성 라운드 테이블의 주제는 젠더 관점이 반영된 도시와 인간정주 모니터링 및 운영 방안에 관한 것이었다. 대체적으로 각국의 여성들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의사 결정 참여, 공공 서비스, 공공장소, 자원 이용 및 고용의 기회와 접근 등 모든 수준에서 여전히 젠더 불평등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변화의 움직임, 주거권과 인권을 향한 화합]

UN OHCHR과 주거권 특별보고관이 주최한, 전세계의 많은 주거권 활동가들에게 "The Shift"라는 네트워크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취지를 알리고 조직하기 위한 행사에 참여했다.
발행 :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팀


-추신-
이로써 유엔 해비타트III 한국 민간위원회의 공식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적지않은 돈과 시간을 내어 많은 수의 한국 민간 참가단들이 갔는데, 막상 국제회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실망하고 돌아오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정말 훌륭한 활동과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해비타트 회의와 이에 저항하는 민중사회포럼의 일정을 소화하며 국제주거연맹(HIC) 등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강제퇴거 국제법정과 퇴거위기의 마을 및 주거 협동조합 마을 방문등 현장을 방문할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을 스토킹하듯 쫓아다닌 끝에 공식 면담을 성사시켜, 한국의 홈리스와 빈곤, 청년주거, 강제퇴거등의 이슈를 전하고 한국방문을 촉구해, 내년 방한의 약속을 받아오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공식 회의 마지막날은 한국 참가단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본회의 발언기회를 획득해, 한국정부의 도시정책에 대한 비판과 주거권, 원전 문제 등을 짧지만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특히 민중사회포럼측의 해비타트 회의장 밖 집회가 경찰의 통제로 흐지부지되는 상황에서, 한국참가단은 본 행사장내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함께 우리의 요구를 담은 플래카드를 깔고 생명평화의 100를 올려 경찰을 당혹하게하고, 세계시민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에콰도르 중앙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역시, 주거권이나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현도, 각국 정부 당국의 고위급 테이블에서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모두의 다짐들을 엮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원호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사무국장 올림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20. 목요일) 
: Stakeholders Roundtables-여성 라운드 테이블(Women's Roundtable)


08:00 ~ 10:00   Stakeholders Roundtables-여성 라운드 테이블(Women's Roundtable)


20일 오전, 여성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다. 주제는 젠더 관점이 반영된 도시와 인간정주 모니터링 및 운영 방안에 관한 것이었다. 다소 어수선한 상황에서 영국, 남미, 케냐, 영국, 그리고 인도에서 참석한 다섯 명의 스피커들은 각자의 의견들을 발언하였다.

대체적으로 각국의 여성들은 급속한 도시화 속에 성불평등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의사 결정 참여와 공공 서비스, 공공장소 등에 대한 지원이나 접근에서부터 자원 이용 및 고용의 기회, 접근 등 모든 수준에서 여전히 젠더 불평등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급속한 도시화는 여성, 청소년, 어린이,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들의 불평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모두를 위한 도시 계획, 개발, 관리,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전 과정에서 여성을 포함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과 발전은 여성, 청소년, 장애, 풀뿌리, 난민, 이주 노동자, 농민, 원주민의 참여와 다양성이 기본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새로운 도시 의제에서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고 성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다른 글로벌 주제들과 포괄적으로 교차하며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세분화하고 정교화해야 한다는 것과 구체적인 데이터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과 모든 세대가 참여하여야 해결할 수 있다고  참석한 패널은 강조하였다. 새로운 도시 의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 경제, 공간에서 하나의 성이 독점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한 비용도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정부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이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여성과 지역사회가 천연자원에 차별없이 접근하고 이를 위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보장하는 데이터의 역할 및 모니터링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취합된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나 다른 인권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논의 없이 다른 주제들처럼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다소 이념적이고 메시지 전달 수준에서 논의가 멈춰 아쉬움이 남았다.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와 정책 방안, 실천 등이 제안되고 토론되어지길 기대하였는데 전 날 어느 섹션의 제목처럼 ‘미사어구’에 그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순진한(?) 한국 활동가가 과한 욕심을 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정부는 여성을 포함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이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참여할 수 있게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여성들도 이를 위한 역량 강화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차별이 없는 모두를 포용하는 도시, 구호와 실행 계획을 넘어 실행에 대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 기획과정에서 실행, 평가의 과정에 여성들이 적극 참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과 도시권리가 무엇인지, 도시 계획에 여성의 권리를 어떻게 제안하고 지킬 수 있을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다소 모호하고 개론적인 발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몇 명의 발제자와 질의자는 인상적이었다.  

특히 케냐에서 온 발제자는 참여자들의 환호를 몇 차례 이끌기도 하였다. 그녀는 성차별적인 법이나 제도, 관습이 우리에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토지 소유에 있어 더욱 심각하다, 그렇기에  여성들이 토지를 소유할 권리와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 여성과 가난한 사람들의 안전과 적합한 주거 보장을 위해 정부는 정책을 이행하고 시민사회는 강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시민사회 라운드 테이블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것처럼 이번 테이블에서도 여성 간 차이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 되었고, 몇 명 흑인 참가자들이 동조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여성운동이 큰 진전 이루어졌으나, 흑인 여성, 원주민, 가난한 여성 등은 여전히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으며 논의 주체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를 지불할 수 있는 여성, 교육 서비스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여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며 정책이라는 것이다. 여성안의 여러 차별부터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인상적이었다. 신도시 아젠다의 프레임을 만들기 전에 어떻게 차별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신도시 아젠다는 도시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보다 도시 안의 모든 격차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책과 방향들을 이루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장애인, 노인, 여성, 원주민, 청소년,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을 고려한 도시계획과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도시의 모든 구성원들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도시에서 삶을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도시에서 고통 받는 이는 기후변화에서도 고통 받고 있다. 기후변화와 도시화, 여성의 문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공공정책과 법적 제도 마련에 여성 참여가 강화되어야 하며, 젠더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과 재난 대책도 필요하다.

   

2018년 쿠알라룸프에서 세계도시포럼이 다시 열릴 것이다. 그 자리에서는 좀 더 긴밀하고 구체적인 데이터와 정책을 가지고 새로운 도시 의제를 구현하고 모니터링 하길 바라며,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포용도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UN Women 뿐만 아니라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그 목소리들이 반영되어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을 다시 희망해 본다. 



기록: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20. 목요일) 
: Special Sessions-도시생태(Urban ecosystems and resource management)


08:00 ~ 10:00   Special Session - 도시생태(Urban ecosystems and resource management)


세션은 Amy Fraenkel(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좌장을 맡아 주재하였으며 도시생태계의 주요 역할 및 주거환경과의 밀접한 관련성, 도시생태 관리를 위한 행정,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사회주체의 참여방안 등이 주요한 주제로 다뤄졌다


1. 도시생태계의 주요 역할 및 주거환경과의 밀접한 관련성

 Prof. Thomas Elmqvist(Stockholm University)은 도시생태계의 주요 역할로 기후변화 대응, 수질 및 대기오염에 대한 주요 대응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으며, 싱가포르의 녹지확보(1980년대 전체면적 대비 녹지면적 36% → 2016년 47% 증가) 및 후쿠오카의 아크로스 빌딩(건물 외벽 녹화 및 생물서식공간 조성 등) 등을 주요 사례로 소개하였다.


자료 소개 ⇒ Urbanization, Biodiversity and ecosystem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www.cbobook.or)


또한 전세계 도시의 60%가 아직 개발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자원소비, 생태계 훼손이 일어나고 있어 현명한 의사결정과정 구축을 통한 소통의 확대, 다양한 관계자 참여방안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도시 내 Green Corridor, Blue Corridor를 구축하여 조류 125종, 식물 23종의 복원 등 생물종 다양성 확보 효과를 증명하였으며, 자연환경의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고 보았다.  


에바 트루먼(핀란드 환경정책센터)은 자연으로부터 오는 혜택(육체적․정신적 건강, 먹거리, 일자리 등)에 대한 인식 증진이 필요하며 기후변화 등 도시가 당면한 새로운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도시계획 수립시 생태적인 관점에서의 고려가 가능하도록 전문가, 연구자들의 참여 필요하고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구성을 위해 대기질 규제, 수질 확보, 녹지확보 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 여러 발제자들의 발표가 이어졌지만 짧은 발표시간으로 인하여 도시생태와 주거환경 간의 연관성에 대한 개론적인 접근 위주로 진행되어 아쉬움이 있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생태의 역할은 많은 도시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녹지면적 및 구조에 따른 도시 내 온도저감, 바람길 형성 등에 대한 다수의 연구 사례가 있어왔음을 감안할 때 오히려 그 중요성에 대한 해비타트의 인식정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었다.



2. 도시생태 관리를 위한 행정,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사회주체의 참여방안

 Mr. Emani Kumar(ICLEI)는 도시생태 관리를 위하여 현재 이클레이에서 추진하고 있는 1.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연계, 2. 행동계획의 수립 3. 바람직한 해결책 마련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담당 부서와의 연계는 물론 시민대상 정보제공, 행동계획 마련, 재정계획 및 지방 행정계획, LAB 수립 등을 소개하였다.


LAB(Local Action for Boidiversity):

1. 지역 단계에서의 생물다양성 관리의 개선, 2.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관련 재정 확대, 3. 지방정부 내 주요하천의 생물다양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Clarice Meyer Cabral(브라질)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계획(SDGs)과 연계된 지표(공통지표 21개, 대도시의 경우 약 150여개, 작은도시는 100여개) 설정을 통한 도시내 환경 관리와 이러한 지표 설정과정에 있어 시민 참여를 소개하였다.


필리핀에서는 맹그로브 및 대나무 식재, 물을 아끼기 위한 시민운동(머리를 짧게 자르기 등) 등이 소개되었다.


주요 질의사항으로는 지방정부 주요행정가 및 시민들의 구체적인 참여방안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왔으나 자발적인 참여,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한 참여 등 일반적인 답변이 제시되어 아쉬움이 있었다.



3. 총평

세션의 전반적인 발제가 개론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었으며, 구체적인 정책 수립, 시민참여과정 등에 대한 자료 제시 등은 부족하였다.

도시생태 관리와 연관하여 국제적인 추진 동향과 기 추진되고 있는 정책(기후변화 적응계획, 환경생태계획 등)에 대한 소개가 부족하였고, 국내 사례(서울시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에서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역할 등)와 비교하였을 때 그 구체성이나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는 사례가 제시되는 등 아쉬움이 있었다.

 물론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이 모두 함께 모인 회의라는 측면에서 선진국 위주의 너무 새로운 정책 및 정보 제시는 적합하지 않지만 새로운 도시 의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 행사의 취지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판단되었다.



기록: 이승한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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