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9. 수요일) 
: ONE UN PAVILLION-변화의 움직임, 주거와 인권을 향한 화합(The Shift: Uniting for Housing and Human Rights)

11:30 ~ 13:00   One UN Pavillion: 변화의 움직임, 주거와 인권을 향한 화합

2016년 10월 19일 오전 11시반부터 오후 1시반까지 유엔 해비타트 III 사이드 이벤트로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가 유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특별 보고관, 도시 및 지방정부 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가 함께 개최한 "The Shift: Uniting for Housing and Human Rights"라는 제목의 세션이 있었다. 이 행사는 전세계의 많은 주거권 활동가들에게 "The Shift"라는 네트워크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취지를 알리고 조직하기 위한 행사였다.

Leilani Farha 유엔주거권 특별보고관은 이날 The Shift라는 국제 네트워킹을 조직하려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세션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그 자리에서 패러다임 Shift를 위한 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조직과 개인의 국제적 네트워킹을 제안했다. Leilani Farha의 연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유엔 특별보고관으로서 그 동안 전세계의 다양한 주거권 운동을 목격했다. 신도시의제로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그 실현(implementation)이 중요하다. "Shift"는 통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전환하자는 취지의 새로운 Initiative이다. 주거는 상품이 아니라 인권이다. 주거를 인권으로 보지 않는 사고, 홈리스에 대한 낙인화 같은 사고를 바꾸자는 것이다.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에 대한 각국의 이행(implementation)을 위해 우산과 같은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각국이 중앙,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의 기존의 여러 활동을 모아보자. 지역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보자.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Leilani Farha는 발표 도중 Shift라는 네트워크 가입에 대한 의견 및 연락처, 하고 싶은 말을 기재할 수 있는 종이를 배포하였다.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참가자들이 취지에 동의해 Shift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종이를 주최측에 제출하였다. 이날 참가자들로부터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지만 간단히 정리한다.

<참가자 1> 홈리스는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주거는 인권의 관점에서 권리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파트너쉽이 필요하다.

<참가자 2>  홈리스의 주거권 문제가 중요하다.  

<참가자 3> 비공식 경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표를 어떻게 포럼에 보낼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

<참가자 4> 이런 논의는 정책과 연결되어야 한다. 

<참가자 5> Shift는 두가지 층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가 정부 차원이다. 정부는 매일 주거권을 위반한다. 둘째, 시장의 차원이다. 이에 대해서는 시장을 규율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권리 문제도 다루어져야 한다. 

<참가자 6> 경제정책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참가자 7> 남아공은 헌법상 주거권 규정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참가자 8> 주거권에 대한 감시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 밖에도 위에 기재하지 않은 더 많은 참가자들의 토론이 있었는데,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주거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각국 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와 개인들의 국제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해 참가자들의 상당한 공감대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날 행사 전 배포된 주최측의 리플릿에서는 "사고를 전환하고 주거를 근본적인 인권으로 다시 주장하려는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달라"라는 내용과 함께 다음과 같은 보다 날카로운 지적과 방향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었다.

이 리플렛은 특별보고관 자신이 우리 한국 HabitatIII 민간위원회 참가자들에게 손수 전달한 것이므로 특별보고관 자신과 이날 행사를 주최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 UCLG의 합의된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공식 문서가 아닌 리플렛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번 Habitat III에서 채택된 신도시의제에 관한 공식문서가 UN의 다양한 그룹 및 주거시민단체들과 어디에서 의견불일치가 발생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SDGs가 홈리스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온 관행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는 SDGs가 사적 시장의 기능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시장에 대한 규제 및 시장이 아닌 대안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UN Habitat III의 신도시의제는 주거에 대한 권리의 이행을 도시화의 핵심 의제로 놓는데 실패했다는 평가이다. 이는 신도시의제가 도시화의 많은 쟁점들 중 핵심 주제가 아닌 고만 고만한 주제의 하나로 밖에 평가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점은 해비타트III를 준비하면서 한국 주거운동 그룹이 토론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던 문제의식이다. 나아가 "주거에 대한 권리의 이행"과 관련하여 각국이 주거에 대한 권리를 제도화, 정책화하여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이를 도시화의 핵심 의제로 놓고자 하는 UN 공식기구들과 국제적인 주거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번 해비타트III의 공식 문서 채택과정에서 이를 핵심 의제로 올려 놓지 못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결국 각국 정부의 반대와 신도시의제를 추진하는 그룹들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 하에 채택된 이번 해비타트III에서 합의된 공식문서에 대한 신중한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신도시의제가 도시화의 중요하고 다양한 쟁점들을 제기했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의제에 포함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와 관련해 해비타트I과 해비타트 II의 합의 내용보다 주거에 대한 권리에 관해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거나 오히려 후퇴하였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도시에 대한 권리가 향후 주거운동그룹이 채택하지 말아야 하는 방향이라는 취지는 아니다. 다만 도시에 대한 권리에 대해 유엔의 이해당사자들의 견해 사이에 상당한 스펙트럼이 있어 해비타트 III를 조직하고 공식문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다 진전시키는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이번 해비타트III 행사 과정에서 알 수가 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문제는 "주거에 대한 권리"의 이행(implementation)이다. 이해관계자(stakeholders)가 목소리를 내고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각국 정부를 압박하고 UN 공식기구들을 압박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면서 주거와 관련해 사적 시장에 의존한 각국의 정책적 흐름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제기하든'주거에 대한 권리'를 제기하든 보다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UN 해비타트III의 한계를 냉철하게 파악하는 한편, 유엔고등인권판무관사무소와 주거권 특별보고관이 제기한 바와 같이 '주거에 대한 기성의 생각에 대항하는 공통의 생각을 증진시키고 국제적인 그룹들 사이에서 주거에 대한 권리의 지위를 고양"시키기 위해 그들 유엔조직이 제기한 국제적 네트워크 내지 주거운동 단체간의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해비타트III가 채택한 '도시에 대한 권리'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대체하는 개념이 될 수 없다. 해비타트 III 회의장과 HIC 총회 등에서 저개발국가 출신의 적지 않은 활동가들이'농촌'은 어디에 갔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각국 정부가 UN 해비타트 III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가 비록 제한적인 내용으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그 한계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다.앞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각국에서 이행될 것인지를 포함하는 보다 진보된 내용으로 정립되어야 마땅하다.

기록: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20. 목요일):

노란 옷과 검은 풍선 그리고 생명평화의 100배

09:00 ~ 10:00   노란 옷과 검은 풍선 그리고 생명평화의 100배

해비타트3 공식일정 마지막 날, 한국 민간위원회는 공식 행사장 내 유엔 파빌리온 앞에서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 함께 생명평화를 염원하고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에대한 권리를 선언하는 "생명평화 100배"를 올리는 직접행동으로, 각국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민간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아, 노란 옷을 입고 검은 풍선을 참가자들에게 나눠주었다. 

민간위원회의 직접행동은 자본주의 도시적 삶의 경쟁과 효율, 착취와 배제의 시스템을 앞세운 한국정부가 세월호와 백남기, 강정마을의 국가폭력을 불렀다는 것을 비판하고, 생명과 평화를 바라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인간적이고 생태적인 도시가 해비타트의 진정한 목적이자 인류가 추구해야 할 미래라는 것을 밝히는 평화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이었다.

해비타트 행사장 밖에서 예정된 민중사회포럼 참가자들의 집회가 경찰의 제지에 의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비타트 공식 행사장 안에서 진행된 평화적 직접행동은, 더욱 의미있게 주목되었다. 당황한 에콰도르 경찰은 100배 행동의 중단을 요구하고, 100배가 진행되는 동안 노란 옷을 입은 사람들의 추가 진입을 막기도 했지만, 평화로운 행동을 막을 수는 없었다.

우리의 행동은 해비타트 회의에 참여한 외국 참가자들도 주목하며, 100배를 올리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지지의 마음을 보여주었고, 언론들도 예고없이 진행된 행동에 취재의 열기를 올렸다.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현은 각국 정부 당국들의 고위급 논의 테이블에서가 아니라 세계 민중들의 염원과 행동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우리의 작은 행동이 보여주었다.

>> 강정주민과 한국 민간위원회의 100배 관련, 에콰도르 중앙언론의 기사

이로써 유엔 해비타트III 한국 민간위원회의 공식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기록: 이원호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사무국장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20. 목요일) 
: Stakeholders Roundtables-여성 라운드 테이블(Women's Roundtable)

08:00 ~ 10:00   Stakeholders Roundtables-여성 라운드 테이블(Women's Roundtable)

20일 오전, 여성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다. 주제는 젠더 관점이 반영된 도시와 인간정주 모니터링 및 운영 방안에 관한 것이었다. 다소 어수선한 상황에서 영국, 남미, 케냐, 영국, 그리고 인도에서 참석한 다섯 명의 스피커들은 각자의 의견들을 발언하였다.

대체적으로 각국의 여성들은 급속한 도시화 속에 성불평등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의사 결정 참여와 공공 서비스, 공공장소 등에 대한 지원이나 접근에서부터 자원 이용 및 고용의 기회, 접근 등 모든 수준에서 여전히 젠더 불평등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급속한 도시화는 여성, 청소년, 어린이,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들의 불평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모두를 위한 도시 계획, 개발, 관리,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전 과정에서 여성을 포함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과 발전은 여성, 청소년, 장애, 풀뿌리, 난민, 이주 노동자, 농민, 원주민의 참여와 다양성이 기본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새로운 도시 의제에서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고 성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다른 글로벌 주제들과 포괄적으로 교차하며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세분화하고 정교화해야 한다는 것과 구체적인 데이터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과 모든 세대가 참여하여야 해결할 수 있다고  참석한 패널은 강조하였다. 새로운 도시 의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 경제, 공간에서 하나의 성이 독점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한 비용도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정부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이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여성과 지역사회가 천연자원에 차별없이 접근하고 이를 위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보장하는 데이터의 역할 및 모니터링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취합된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나 다른 인권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논의 없이 다른 주제들처럼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다소 이념적이고 메시지 전달 수준에서 논의가 멈춰 아쉬움이 남았다.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와 정책 방안, 실천 등이 제안되고 토론되어지길 기대하였는데 전 날 어느 섹션의 제목처럼 ‘미사어구’에 그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순진한(?) 한국 활동가가 과한 욕심을 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정부는 여성을 포함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이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참여할 수 있게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여성들도 이를 위한 역량 강화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차별이 없는 모두를 포용하는 도시, 구호와 실행 계획을 넘어 실행에 대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 기획과정에서 실행, 평가의 과정에 여성들이 적극 참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과 도시권리가 무엇인지, 도시 계획에 여성의 권리를 어떻게 제안하고 지킬 수 있을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다소 모호하고 개론적인 발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몇 명의 발제자와 질의자는 인상적이었다.  

특히 케냐에서 온 발제자는 참여자들의 환호를 몇 차례 이끌기도 하였다. 그녀는 성차별적인 법이나 제도, 관습이 우리에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토지 소유에 있어 더욱 심각하다, 그렇기에  여성들이 토지를 소유할 권리와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 여성과 가난한 사람들의 안전과 적합한 주거 보장을 위해 정부는 정책을 이행하고 시민사회는 강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시민사회 라운드 테이블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것처럼 이번 테이블에서도 여성 간 차이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 되었고, 몇 명 흑인 참가자들이 동조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여성운동이 큰 진전 이루어졌으나, 흑인 여성, 원주민, 가난한 여성 등은 여전히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으며 논의 주체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를 지불할 수 있는 여성, 교육 서비스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여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며 정책이라는 것이다. 여성안의 여러 차별부터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인상적이었다. 신도시 아젠다의 프레임을 만들기 전에 어떻게 차별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신도시 아젠다는 도시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보다 도시 안의 모든 격차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책과 방향들을 이루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장애인, 노인, 여성, 원주민, 청소년,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을 고려한 도시계획과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도시의 모든 구성원들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도시에서 삶을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도시에서 고통 받는 이는 기후변화에서도 고통 받고 있다. 기후변화와 도시화, 여성의 문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공공정책과 법적 제도 마련에 여성 참여가 강화되어야 하며, 젠더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과 재난 대책도 필요하다.

2018년 쿠알라룸프에서 세계도시포럼이 다시 열릴 것이다. 그 자리에서는 좀 더 긴밀하고 구체적인 데이터와 정책을 가지고 새로운 도시 의제를 구현하고 모니터링 하길 바라며,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포용도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UN Women 뿐만 아니라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그 목소리들이 반영되어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을 다시 희망해 본다. 

기록: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20. 목요일) 
: Special Sessions-도시생태(Urban ecosystems and resource management)

08:00 ~ 10:00   Special Session - 도시생태(Urban ecosystems and resource management)

세션은 Amy Fraenkel(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좌장을 맡아 주재하였으며 도시생태계의 주요 역할 및 주거환경과의 밀접한 관련성, 도시생태 관리를 위한 행정,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사회주체의 참여방안 등이 주요한 주제로 다뤄졌다

1. 도시생태계의 주요 역할 및 주거환경과의 밀접한 관련성

 Prof. Thomas Elmqvist(Stockholm University)은 도시생태계의 주요 역할로 기후변화 대응, 수질 및 대기오염에 대한 주요 대응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으며, 싱가포르의 녹지확보(1980년대 전체면적 대비 녹지면적 36% → 2016년 47% 증가) 및 후쿠오카의 아크로스 빌딩(건물 외벽 녹화 및 생물서식공간 조성 등) 등을 주요 사례로 소개하였다.

자료 소개 ⇒ Urbanization, Biodiversity and ecosystem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www.cbobook.or)

또한 전세계 도시의 60%가 아직 개발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자원소비, 생태계 훼손이 일어나고 있어 현명한 의사결정과정 구축을 통한 소통의 확대, 다양한 관계자 참여방안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도시 내 Green Corridor, Blue Corridor를 구축하여 조류 125종, 식물 23종의 복원 등 생물종 다양성 확보 효과를 증명하였으며, 자연환경의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고 보았다.  

에바 트루먼(핀란드 환경정책센터)은 자연으로부터 오는 혜택(육체적․정신적 건강, 먹거리, 일자리 등)에 대한 인식 증진이 필요하며 기후변화 등 도시가 당면한 새로운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도시계획 수립시 생태적인 관점에서의 고려가 가능하도록 전문가, 연구자들의 참여 필요하고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구성을 위해 대기질 규제, 수질 확보, 녹지확보 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 여러 발제자들의 발표가 이어졌지만 짧은 발표시간으로 인하여 도시생태와 주거환경 간의 연관성에 대한 개론적인 접근 위주로 진행되어 아쉬움이 있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생태의 역할은 많은 도시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녹지면적 및 구조에 따른 도시 내 온도저감, 바람길 형성 등에 대한 다수의 연구 사례가 있어왔음을 감안할 때 오히려 그 중요성에 대한 해비타트의 인식정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었다.

2. 도시생태 관리를 위한 행정,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사회주체의 참여방안

 Mr. Emani Kumar(ICLEI)는 도시생태 관리를 위하여 현재 이클레이에서 추진하고 있는 1.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연계, 2. 행동계획의 수립 3. 바람직한 해결책 마련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담당 부서와의 연계는 물론 시민대상 정보제공, 행동계획 마련, 재정계획 및 지방 행정계획, LAB 수립 등을 소개하였다.

LAB(Local Action for Boidiversity):

1. 지역 단계에서의 생물다양성 관리의 개선, 2.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관련 재정 확대, 3. 지방정부 내 주요하천의 생물다양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Clarice Meyer Cabral(브라질)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계획(SDGs)과 연계된 지표(공통지표 21개, 대도시의 경우 약 150여개, 작은도시는 100여개) 설정을 통한 도시내 환경 관리와 이러한 지표 설정과정에 있어 시민 참여를 소개하였다.

필리핀에서는 맹그로브 및 대나무 식재, 물을 아끼기 위한 시민운동(머리를 짧게 자르기 등) 등이 소개되었다.

주요 질의사항으로는 지방정부 주요행정가 및 시민들의 구체적인 참여방안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왔으나 자발적인 참여,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한 참여 등 일반적인 답변이 제시되어 아쉬움이 있었다.

3. 총평

세션의 전반적인 발제가 개론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었으며, 구체적인 정책 수립, 시민참여과정 등에 대한 자료 제시 등은 부족하였다.

도시생태 관리와 연관하여 국제적인 추진 동향과 기 추진되고 있는 정책(기후변화 적응계획, 환경생태계획 등)에 대한 소개가 부족하였고, 국내 사례(서울시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에서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역할 등)와 비교하였을 때 그 구체성이나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는 사례가 제시되는 등 아쉬움이 있었다.

 물론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이 모두 함께 모인 회의라는 측면에서 선진국 위주의 너무 새로운 정책 및 정보 제시는 적합하지 않지만 새로운 도시 의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 행사의 취지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판단되었다.

기록: 이승한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