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9. 수요일)
청년의 주거권과 사회적 약속 (Affordable Housing for Young Generation)
09:00-11:00 청년의 주거권과 사회적 약속 (Affordable Housing for Young Generation) 

유엔 해비타트3차회의 개막3일차, 11월 29일 오전9시에 에콰도르 중앙대학교 민중사회포럼 회의장서 한국민간위원회와 한국청년주거운동 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 오늘공작소,우리동네사람들이 주최한 '청년주거권과 사회적 약속' 주제 세션이 진행되었다.

회의장은 시작하기전에 청중들로 꽉차 일부는 의자없이 대학 강의실 맨바닥에 앉아서 진행되었다. 키토 해비타트3차 회의에 와서 본회의장을 중심으로 둘러본  주제회의장의 분위기랑 딴판으로 가장 활력있고  의미있는  분위기에서 발표자와 청중들이 함께 몰입하는 자리였다.

민달팽이유니온의 발표에서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집이 소유와 투자의 대상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지금의 청년세대는 이전과 같이 소유를 통해 주거문제가 해결할 수 없을을 말했다. 나아가 한국의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는 곧 한국의 주거문제와 같으며, 향후 집을 소유가 아닌 주거라는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는 새로운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사회적 공동주거공간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동네 사람들 (이하 우동사)의 사례발표를 통해 집을 단순한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소통과 관계의  공간으로 새롭게 인식하면서  공동주거라는 개념으로 거주자와 이를 지원하는 지원자 사이에 사회적 협력관계를  만들며 도시 주거문제 해결의 새로운 대안적 접근이라는 인상이 남았다.  특히 공동주거라는 형태를 통해 거주자 사이에 관계와 소통이 일어나면서 서로간의 여유를 모아  사회를 변화하는데 써서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발전시키겠다는 우동사의  꿈이  해비타트 3차 새로운 도시의제의  이상과 통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오늘 공작소가 서울시에서 오래된 공동주택을  사서  청년들과  사회적 청년주거공간으로 다시 탈바꿈 하는 과정과 실험 또한 대안적이고 인상적이었다.  나아가 공동체를 위한 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을 제도화하고 확산하겠다는  노력도 말잔치뿐이라는 해비타트3차  새로운 도시의제보다 훨씬 현실적이라도 생각이 든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해비타트 3차의 새로운 도시의제 선언은 각 주제별 회의 곳곳서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New Urban Agenda'는  1.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 ? 2.누구를 위한  새로운 것인가? 3, 누가 새롭게 할것인가? 라는 세가지 근본적 문제제기에  놓여있다.

이런점에서 오늘 우리청년들이 주도한 주제회의의 한국청년주거 활동사례는 앞의 세가지 물음에  해답을 준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유엔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는 정부 대표들의 공식회의장보다는 회의장 밖 청년과 이주민 그리고 세계시민사회의 손에 의해  이미 이행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 기록 :  신윤관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9. 수요일)
: 현장방문 - 퇴거위협을 받고 있는 볼라뇨스
15:30-17:00 현장방문 - 퇴거위협을 받고 있는 볼라뇨스

10월 19일 오후, 민중포럼 참가자들은 시정부의 개발정책으로 인해 쫓겨날 위험에 처해있는 볼라뇨스 마을을 방문했다. 마을을 방문한 이들에게 볼라뇨스 마을 주민들은 직접 마을의 상황을 설명해주었다. 자신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 마을에 살았다는 한 주민은 "시 정부에서는 이 곳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살아선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곳은 지진이 났을 때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정말 이 곳이 위험하다면 그들(시 정부)은 왜 이 곳에 도로며 교량을 지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 했다.

실제로 키토시 정부는 개발로 인한 퇴거에 저항이 강해지자, 퇴거 사유를 해당 지역이 위험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퇴거를 해야 한다며 말을 바꿨다고 한다. 또, 마을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을 확충해주기 위한 개발이라고 말을 하였으나, 마을 주민들은 개발로 터널이 들어서면서 오히려 대중교통이 모두 끊겼다며 분개했다.

해당 지역에는 117가구가 현재 살고 있다. 주민들은 정착해서 마을을 꾸려온 지는 오래되었으나 공식적인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시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 정부에서는 이미 이들이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던 곳에 도로를 내며 마을을 축소시켰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협의를 구하거나, 보상을 한 바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이제 주거지역까지 빼앗길 위협에 처한 마을 주민들은 온 주민들이 힘을 모아 1년째 싸움을 하고 있다. 퇴거할 수 없다는 주민들에 대해 시 정부에서는 "더러운 인디언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모욕까지 주었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에게 시에서 땅을 팔았다는 서류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모욕을 주는 시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마을 주민들은 돈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방식으로 존중하길 요구하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매주 목요일 마을 터널 앞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고 있으며, 언제 들어올지 모를 물리적 퇴거에 맞서 마을 입구에 알람을 설치해 놓은 상태이다.

민중포럼 참가자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내일 있을 집회에서 함께 볼라뇨스 마을의 문제에 대해함께 이야기 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연대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 기록 : 윤애숙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8. 화요일)

[Special Session-공공공간(Public Space)]

주거권이 도시권으로 확대되면 공공공간의 양과 질이 도시의 경쟁력과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Networking Session - 스마트시티]

10월 19일 오후 4시 30분, 국토연구원과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는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스마트시티 전략과 데이터혁명(Smart city strategies and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주제로 네트워킹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생태교통의 날(EcoMobility Days) 

10월 18일 오전 10시 Auditorio de Ingenieria Civil(PUCE)에서는 생태교통의 날 행사로 오프닝 플래너리와, 남미 도시의 지속가능한 교통, 안전하고 건강한 통학로를 주제로 세션이 열렸다.

[Networking Session-포용 및 투명도시개발]

세션에서 서울특별시 이재원 행정부시장은 공공주택 확충, 도시 재생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건설 관리 등을 내용으로 서울의 포용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보고관 면담]

UN 주거권 특별 보고관과의 면담은 우리나라에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 - 홈리스, 부양의무자 제도, 송파 세모녀 사건, 용산 참사, 강제 퇴거 문제, 청년의 주거문제, 세입자의 권리 - 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Plenary Meeting-국토부 김경환 차관 연설]

신도시의제(New Urban Agenda)가 제시하고 있는 비전인 ‘모두를 위한 도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 의지와 이행 계획 관련 언급이 거의 없었다. 
발행 : UN-Habitat 3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팀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8. 화요일)
: Plenary Meeting - 국토부 김경환 차관 연설
15:00~18:00 Plenary Meeting : 국토부 김경환 차관 연설

에콰도르 현지 시간으로 2016년 10월 18일 오후 5시경 총회(plenary meeting)에서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 연설했다. 다른 나라 정부 대표에 비해 발표 시간이 짧았음은 물론 내용도 대체로 부실했다. 한국의 빠른 도시화, 급격한 경제 성장, 소득 증가 상황을 설명한 후, 이를 통해 축적된 자본과 인적 자원으로 신도시개발(new town) 등의 국가도시 정책(national urban policy)을 추진했다는 점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의 경험을 통해 볼 때 국가도시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높은 IT 기술 수준에 기반한 스마트 도시를 통해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이루고, 도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도시의제(New Urban Agenda)가 제시하고 있는 비전인 ‘모두를 위한 도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 의지와 이행 계획 관련 언급이 거의 없어, 해비타트 Ⅲ 총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 연설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내용 언급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대표연설은 급히 마무리되었다.

◆ 기록 : 최은영 박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8.화요일)


09:40~10:20   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보고관 면담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주거그룹은 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 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adequte housing)과 UN-Habitat III 행사장에서 만나, 한국의 주거권 현실을 알리기 위해 40분간의 면담을 했습니다. 


Leilani Farha는 캐나다 NGO인 '빈곤 없는 캐나다(Canada Without Poverty)'의 대표로서, 지난 20년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권 향상을 위해 국내외 활동을 한 것을 인정 받아, 2014년 5월 UN 주거권 특별 보고관으로 임명됐습니다.


   ▶ 주거권 특별 보고관:  http://www.ohchr.org/EN/Issues/Housing/Pages/LeilaniFarha.aspx


UN 주거권 특별 보고관과의 면담은 우리나라에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 - 홈리스, 부양의무자 제도, 송파 세모녀 사건, 용산 참사, 강제 퇴거 문제, 청년의 주거문제, 세입자의 권리 - 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UN 인권 메커니즘과 SDGs의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주거권 현실을 알리려는 현장 활동가들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에, Leilani Farha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UN의 특별 보고관은 한 해 두 국가를 방문할 수 있는데, Leilani Farha는 2017년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UN에 특별 보고관이 원하는 한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standing invitation'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아직 Leilani Farha가 방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거그룹 활동가들이 우리나라의 주거권 현실이 '스마트 시티'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국제인권 기준에 비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자, Leilani Farha는 2017년에 꼭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구체적인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년이 지나도록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은 한국 정부의 태도에 절망했던 시민사회가,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기록: 홍정훈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8. 화요일)
: Networking Session - 포용 및 투명도시개발
16:30~18:30 Networking Event - 포용 및 투명 도시개발: 서울의 정책과 최선의 실천을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킹 이벤트

2016년 10월 18일 오후 4시 30분, 네트워킹 이벤트의 하나로 "포용 및 투명 도시개발: 서울의 정책과 최선의 실천을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킹 이벤트"라는 세션이 열렸다. 이 세션에서 서울특별시 이재원 행정부시장은 공공주택 확충, 도시 재생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건설 관리 등을 내용으로 서울의 포용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SH 공사의 변창흠 사장은 주거에 관한 서울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총 주택 중 공공주택의 비중을 6.3%에서 2020년까지 10%로 확대공급하는 서울시의 정책 기조에 따라 1) 서울형 리츠 2) 서울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 3. 수요 맞춤형 공급정책, 4. 교육, 참여 등을 통한 Bottom up planning, 5. 서울역 고가도의 녹색 통행로 변경, 공동체 복원 등의 사업을 소개하였다.  세션에서는 또한 서울의 교통 정책 변화와 시사점을 소개하는 '포용도시를 향한 스마트 및 인간 중심적 서울의 교통', 서울의 공공건설과 관련한 클린건설시스템의 소개, 지속가능발전과관련한 서울의 네트워킹 활동 등에 대하여 서울연구원 연구원들과 관련 공무원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 세션은 포용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의 구체적인 정책 활동의 역사적 경험과 정책 내용을 공유하는 네트워킹 세션으로 국내에는 비교적 잘 알려진 정책들을 소개하여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서울의 역사적 경험과 포용도시를 향한 서울의 노력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이에 따라 세션에 참가한 한국인뿐만 아니라 여러 외국인들로부터 비교적 활발한 질문이 있었다. 참가한 외국인들은 주로 서울의 주택정책과 클린건설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다만, 지방정부 네트워킹 세션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 정책적 성과가 주로 강조되면서 정책적 실패와 반성의 성찰적 내용들은 참가자들에게 잘 공유되지 않는 한계가 눈에 띄었다. 지금 서울은 결코 주거의 천국이 아니다. 오히려 서울은 주택을 포함한 자산의 분포가 지극히 불평등하며,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어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졌다. 더불어 임대료가 폭등하는 등 무주택 서민들이 적절한 주거를 보장받기 매우 어려운 대표적인 도시이다. 이에 따라 도시 전체의 환경이 저소득 계층에 우호적이라고 말하기는 민망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몇가지 정책 목표를 성취하는 것만으로는 포용도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포용도시를 향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인지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 기록 : 이강훈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8.화요일)


10:00~18:00   생태교통의 날(EcoMobility Days) - 오프닝 플래너리, 남미 도시의 지속가능한 교통, 안전하고 건강한 통학로


10월 18일 오전 10시 Auditorio de Ingenieria Civil(PUCE)에서는 생태교통의 날 행사로 오프닝 플래너리와, 남미 도시의 지속가능한 교통, 안전하고 건강한 통학로를 주제로 세션이 열렸다.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을 위해 생태교통은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도시에 대한 권리로서 이동권은 형평성과 포용성, 보편적 접근권의 문제와 더불어 대기질 악화와 교통사고 문제에 따른 시민의 건강권과 안전할 권리, 에너지와 기후변화대응 이슈까지 포괄하는 거대한 주제다. 18일 생태교통의 날 프로그램으로 도시교통의 미래라는 주제로 오프닝 플래너리와 남미 도시들의 경험, 그리고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도시교통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오프닝 플래너리에서는 파리협약과 SDGs, 그리고 해비타트3가 서로 미래의 도시교통을 혁신을 이끌어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미래의 도시교통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히게 이동하며, 자동차 운행을 줄여 더 많은 공공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자가용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의 적용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생활방식 전환과 문화적 접근 방식이 더 중요하다. 생태교통 중심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데, 기금 지원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재원을 조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버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 교통을 혁신하지만, 이런 기술이 오히려 시민들이 걷기보다 운전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과 같은 문제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오후 첫 세션으로 진행된 남미 도시의 지속가능한 교통에서는 유로클리마(Euroclima)의 중남미 국가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지원과 콜롬비아 메데진, 브라질 꾸리찌바,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의 지속가능한 교통 사례를 공유했다. 유로클리마는 쿠바를 제외한 17개 중남미 국가에 기금을 지원하고, 100여 개 이상의 도시가 ‘지속가능한 교통계획(SUMP, Sustainable Urban Mobility Plans)’에 서명하고 5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 콜롬비아 메데진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케이블카, 지하철, 시내버스, 트램, 공공자전거 등의 공공교통 마스터플랜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매년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어나 가난한 시민들이 경제적 편익을 얻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교통사고 감소와 같은 사회적 이익도 늘고 있다. 브라질의 꾸리찌바에서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던 1974년 시민들의 92%가 도심에 살고 있었지만, 현재는 약 30%만이 도심에 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BRT와 메트로 등의 공공교통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전기 버스와 하이브리드 버스 등을 도입해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는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공공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함께 워크숍을 열어 몇가지 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10km에 이르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구축했고, 이와 관련된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있다. 공공자전거를 도입하고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역사지구의 보행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보다 안전하게 만들었다. 에콰도르 키토에서는 1995년 BRT를 도입했으나 아직 환승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고, 대중교통 운행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대중교통 온라인 지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시민참여를 통해 훨씬 더 효과적인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마지막 세션은 안전하고 건강한 통학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세계적으로 15~29세 사망률 중 가장 큰 요인이 교통 사고이며, 4~15세 아동 사망률에서도 곧 1위를 차지할 예정이다. 좋은 도시는 걸을 수 있는 도시이다. 걸을 수 있는 도시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시민 건강을 증진한다. 이와 더불어 시민 안전, 특히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다. 브라질 상파울로에서는 학교 관련 이동성 향상을 위해 거버넌스 매니저를 두고 학생과 학부모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원하는 안전한 통학로의 요소를 파악하고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통학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의 도시교통은 어린이, 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 모든 시민들을 포용하고 이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자가용 이용을 억제해 쾌적한 공공공간과 더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BRT, 메트로, 트램, 케이블카, 자전거, 전동휠, 걷기와 같은 다양한 생태교통 수단들을 각자의 도시여건에 맞게 적용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새로운 기술발전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생태교통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생태교통 중심의 생활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화적 접근방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내에서도 녹색교통,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시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자동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보다 혁신적 정책과 보편성의 관점과 시민참여, 특히 생태교통에 대한 적절한 예산 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록 :  오용석(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8. 화요일)
: Networking Session - 스마트시티
16:30~18:30 Networking Event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스마트시티 전략과 데이터 혁명

10월 19일 오후 4시 30분, 국토연구원과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는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스마트시티 전략과 데이터혁명(Smart city strategies and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주제로 네트워킹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시티가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새로운 도시의제의 SDG4.b (교육), SDG5.B(젠더), SDG9.C(인프라), SDG17.8(실행수단)이 스마트시티와 관계된 조항이다.

Gary Fowlie(Head, ITU Liaison office to the United Nations)는 발제에서 전세계 인구의 50%는 항상 오프라인 상태에 있으며, 저개발국가의 경우는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는 가정이 90%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디지털 격차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스마트시티는 24시간 모니터링, 실시간 정보공유,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신속한 피드백 둥이 가능하므로 환경분야, 에너지 절약 등에 활용되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연구원 이상건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성공 사례로 안양(범죄예방), 판교(쓰레기처리 및 발전), 송도(도시운영경비 절감), 남양주 등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어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5가지 이슈인 1)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문제 2) 사치품이냐 필수품이냐의 문제, 3) 공공주도냐 민간주도냐의 문제 4) 기성복이냐 맞춤복이냐의 문제 5) 순환보직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의 적합성 문제 등을 거론하였다. 

이어 해외 스마트시티 사례로는 멕시코와 미국 피츠버그시의 발표가 있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도시들은 비계획적이고 자연발생적인 도시이므로 한국과는 상황이 매우 다르며, 이러한 라틴아메리카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공식 스마트시티(informal smartcity)"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중소도시의 경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비용문제와 더불어 임기마다 바뀌는 공무원들 보다는 시민들에게 스마트시티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청중질의에서 스마트시티가 비인간적인 도시가 되면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스마트시티는 도구이지 목표는 아니다. 결국 기술적으로 뛰어난 도시가 아닌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스마트시티의 최종목표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스마트시티 모델이 'tool'의 수준에서 제안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 기록 : 류중석(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7.월요일)


13:00~15:00   Special Session-공공공간(Public Space)


■ 토의 내용 요약

1. 공공공간(공원,광장 도로 등)은 다양한 도시활동(휴식, 이동, 산책, 운동, 사색 등)을 가능하게 하므로 신도시의제에서 공공공간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크게 대두되고 있다.

2. SDGs의 Goal 11번이 공공공간에 관련됨.

   ▶ SDGs Goal 11 > http://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cities/

3. 공공공간은 인종, 성별, 나이, 종교를 불문하고 시민 누구나 사용할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4. 따라서 모든 도시에서는 공공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5. 공공공간이 개선되면 필연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6. 공공공간을 확충하고 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긴밀한 협력체계의 구축과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 시사점

1. 주거권이 도시권으로 확대되면 공공공간의 양과 질이 도시의 경쟁력과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2. 공공공간의 질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시정책은 공공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활성화 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기록: 류중석(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7. 월요일)

[제 5회 국제강제철거법정]

10월 17일 오전 9시, 에콰도르 중앙대학(Universidad Central del Ecuador) 체 게바라 관(Paraninfo Che Guevara)에서 ‘제 5회 국제강제철거법정’이 열렸다. ‘국제강제철거법정’에서는 전 세계에서 87개 사례를 미리 접수하였으며, 그 가운데 7개의 사례가 선정되어 민간법정에 회부하였다. 

[Special Sessions-비공식 정주(Informal Settlements)]

10월 19일 오후 4시, 해비타트Ⅲ 스페셜 세션(Special Session)에서는 비공식적 정주(Informal Settlement)를 주제로 세션이 진행되었다. 비공식적 정주(Informal Settlement)는 빈민들이 도시 등에서 무허가로 정착지를 형성하여 거주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이다. 

[Special Session - 기후와 변화(Cities and Climate Change and Disaster Risk Management)]

10월 17일 오후 4시 National Library에서는 도시와 기후변화, 재난대응체계를 주제로 스페셜 세션이 열렸다. 도시 의제에 있어 기후변화와 재난대응에 관한 논의는 지구온난화의 심화와 함께 향후 그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Quito Sustainable Cities Campus – 키토 지속가능 도시 캠퍼스]


키토 지속가능 도시캠퍼스에서는, 20일까지의 위의 상시 전시 외에도 10월 19일 RUAF재단이 ‘지속 가능한 도시 식량 시스템’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회복력있는 도시의 날’은 키토시,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등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바스크선언-회복력 도시로의 변화를 위한’을 스페인 바스크 광역정부 환경국토정책부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클레이 유럽 사무국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세션들이 있다고 합니다. 


[ Side Event - 도시에 대한 인권, 거주에 대한 인권]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로 되돌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해야 한다"
발행 : UN-Habitat 3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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