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20. 목요일) 
: Special Sessions-도시생태(Urban ecosystems and resource management)


08:00 ~ 10:00   Special Session - 도시생태(Urban ecosystems and resource management)


세션은 Amy Fraenkel(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좌장을 맡아 주재하였으며 도시생태계의 주요 역할 및 주거환경과의 밀접한 관련성, 도시생태 관리를 위한 행정,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사회주체의 참여방안 등이 주요한 주제로 다뤄졌다


1. 도시생태계의 주요 역할 및 주거환경과의 밀접한 관련성

 Prof. Thomas Elmqvist(Stockholm University)은 도시생태계의 주요 역할로 기후변화 대응, 수질 및 대기오염에 대한 주요 대응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으며, 싱가포르의 녹지확보(1980년대 전체면적 대비 녹지면적 36% → 2016년 47% 증가) 및 후쿠오카의 아크로스 빌딩(건물 외벽 녹화 및 생물서식공간 조성 등) 등을 주요 사례로 소개하였다.


자료 소개 ⇒ Urbanization, Biodiversity and ecosystem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www.cbobook.or)


또한 전세계 도시의 60%가 아직 개발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자원소비, 생태계 훼손이 일어나고 있어 현명한 의사결정과정 구축을 통한 소통의 확대, 다양한 관계자 참여방안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도시 내 Green Corridor, Blue Corridor를 구축하여 조류 125종, 식물 23종의 복원 등 생물종 다양성 확보 효과를 증명하였으며, 자연환경의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고 보았다.  


에바 트루먼(핀란드 환경정책센터)은 자연으로부터 오는 혜택(육체적․정신적 건강, 먹거리, 일자리 등)에 대한 인식 증진이 필요하며 기후변화 등 도시가 당면한 새로운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도시계획 수립시 생태적인 관점에서의 고려가 가능하도록 전문가, 연구자들의 참여 필요하고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구성을 위해 대기질 규제, 수질 확보, 녹지확보 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 여러 발제자들의 발표가 이어졌지만 짧은 발표시간으로 인하여 도시생태와 주거환경 간의 연관성에 대한 개론적인 접근 위주로 진행되어 아쉬움이 있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생태의 역할은 많은 도시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녹지면적 및 구조에 따른 도시 내 온도저감, 바람길 형성 등에 대한 다수의 연구 사례가 있어왔음을 감안할 때 오히려 그 중요성에 대한 해비타트의 인식정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었다.



2. 도시생태 관리를 위한 행정,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사회주체의 참여방안

 Mr. Emani Kumar(ICLEI)는 도시생태 관리를 위하여 현재 이클레이에서 추진하고 있는 1.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연계, 2. 행동계획의 수립 3. 바람직한 해결책 마련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담당 부서와의 연계는 물론 시민대상 정보제공, 행동계획 마련, 재정계획 및 지방 행정계획, LAB 수립 등을 소개하였다.


LAB(Local Action for Boidiversity):

1. 지역 단계에서의 생물다양성 관리의 개선, 2.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관련 재정 확대, 3. 지방정부 내 주요하천의 생물다양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Clarice Meyer Cabral(브라질)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계획(SDGs)과 연계된 지표(공통지표 21개, 대도시의 경우 약 150여개, 작은도시는 100여개) 설정을 통한 도시내 환경 관리와 이러한 지표 설정과정에 있어 시민 참여를 소개하였다.


필리핀에서는 맹그로브 및 대나무 식재, 물을 아끼기 위한 시민운동(머리를 짧게 자르기 등) 등이 소개되었다.


주요 질의사항으로는 지방정부 주요행정가 및 시민들의 구체적인 참여방안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왔으나 자발적인 참여,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한 참여 등 일반적인 답변이 제시되어 아쉬움이 있었다.



3. 총평

세션의 전반적인 발제가 개론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었으며, 구체적인 정책 수립, 시민참여과정 등에 대한 자료 제시 등은 부족하였다.

도시생태 관리와 연관하여 국제적인 추진 동향과 기 추진되고 있는 정책(기후변화 적응계획, 환경생태계획 등)에 대한 소개가 부족하였고, 국내 사례(서울시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에서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역할 등)와 비교하였을 때 그 구체성이나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는 사례가 제시되는 등 아쉬움이 있었다.

 물론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이 모두 함께 모인 회의라는 측면에서 선진국 위주의 너무 새로운 정책 및 정보 제시는 적합하지 않지만 새로운 도시 의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 행사의 취지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판단되었다.



기록: 이승한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20. 목요일) 

: 공공자전거와 BRT(간선급행버스) 체험기


늘 해외에 있는 다른 도시에 가면 대중교통이나 공공자전거를 타보는 것이 일과처럼 되어 버렸다.
20년이 넘도록 전거 운동을 하면서 처음엔 자전거만 보았는데 10여년 전부터 자전거만 아니라 교통 전체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키토의 대중교통을 체험해 보기 위하여 공공자전거와 BRT를 타 보았다.


1. 공공자전거
2007년 파리에서 [벨리브]란 공공자전거를 도입하여 성공을 거두자 캐나다 몬트리올의 빅시를 비롯하여 수많은 도시들이 너도 나도 앞장서서 키오스크가 있는 RFID시스템의 공공자전거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1천여 곳 이상의 도시들이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제가 공공자전거를 타 본 도시만 해도 서른 곳이 넘는다.
키토의 공공자전거는 RFID시스템을 도입한 3세대 공공자전거는 아니다. 도시 곳곳에 공공자전거가 설치되어 있고 키오스크 대신 사람이 근무하면서  자전거를 빌려주는 형식을 택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도시를 보지 못 했다. 우선 해비타드 행사장 입구에 있는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고공자전거가 있길래 거기 자전거를 빌리러 갔더니 시내를 이곳저곳 다니려면 힐튼호텔 앞 키오스크를 가라고 하면서 해비타드 유니트 뒷면에 일련 번호가 적힌 라벨을 붙여주고 인적사항을 등록한다. 다음엔 어느 키오스크를 가던지 이 일련번호만 체크카드기에 입력하고 자전거를 빌러서 타다가 가까운 키오스크에 반납할 때 다시 일련번호만 체크카드기에 입력하면 반납이 완료된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비용 축면에서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 자전거는 보통 공공자전거용인 단순무식한 형태의 자전거를 선택했다. 하지만 자전거에 지잠금장치가 없는 것이 불편했다. 도시의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만들면서 상당부분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확보한 곳이 많아 자전거 타기가 좋은 편이다.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지 못한 부분은 보도턱이 높고 정비가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어 불편했고 자동차 운전자들의 양보운전 인식 부족으로 차도에 함께 자전거를 타기엔 위험함이 있었다. 
그런데 희망적일 것은 해비타드 행사장 입구에 행사 참가자들에게 대여를 위한 공공자전거는 전기자전거로 RFID용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차후 키토의 공공자전거는 이 자전거 시스템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2. BIT(Bus rapid transit)
BRT는 간선급행버스로써 교통량이 많은 일정 구간을 지하철처럼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쉽게 환승도 할 수 있도록 전용차로와 터미널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도시들이 BRT를 선택하는 이유는 지하철 건설 비용의 약 10~20퍼센트 비용으로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며. 브라질의 구리치바가 가장 성공적으로 이 시스템을 설치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BRT 시스템은 철저한 계획하에서 설치운영 되어야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오늘 천사상을 보기 위해 엘 파네시조에 갔다 오면서 산토 도밍고 교회 앞에서 BRT를 타고 라 마리스칼까지 왔다.  BRT는 신속하게 승하차를 하기위해서 반드시 지하철처럼 버스비를 먼저 내고 대기하는 공간이 있다. 우린 다른 도시들처럼 버스비를 내고 승차권을 받으려 했더니 티켙 창구가 승차권을 파는 곳이 아니라 25센트 동전을 바꾸어 주고 있다. 의아하게 서 있는 우리에게 25센트 동전을 요금수납기 주입구에 넣고 통과하면 된다고 가르쳐 준다. 다른 도시와 달리 특히한 점이었다. 키토의 BRT는 3단굴절버스로 200명을 한꺼번에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런데 키토는 도시 대부분의 도로들이 좁은 편인데도이 3단 굴절버
스가 무리 없이 잘 다니고 있는 것이 신기했다. 다만 아직 도심에서 사용 노선들이 많지 않아 환승 이용이 둔화되는 등 효율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 같다.



기록: 김종석 (대구자전거타기운동연합 대표)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9. 수요일)

[청년의 주거권과 사회적 약속]
유엔 해비타트3차회의 개막3일차, 11월 29일 오전9시에 에콰도르 중앙대학교 민중사회포럼 회의장서 한국민간위원회와 한국청년주거운동 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 오늘공작소,우리동네사람들이 주최한 '청년의 주거권과 사회적 약속' 주제 세션이 진행되었다.  

[현장방문 - 퇴거위협을 받고 있는 볼라뇨스]

실제로 키토시 정부는 개발로 인한 퇴거에 저항이 강해지자, 퇴거 사유를 해당 지역이 위험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퇴거를 해야 한다며 말을 바꿨다고 한다.

[EcoMobility Days : 서비스로서의 이동성]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개념인 MAAS(Mobilizing-as-a-Service)에 대한 내용도 이어졌다.‘MAAS’는 새로운 용어이지만 이는 결국 모든 계층에게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해당사자회의 : 시민사회]

가장 먼저 토의될 문제는 현재와 미래에서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패러다임 구축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표용도시는 차별이 없고, 모두가 접근 가능하며 혜택은 동시에 나누는 것이다.

[Special Sessions-포용도시]

10월 19일 오전 8시, 한국에서 아직은 낯선 포용도시에 대한 이해와 포용도시에서 주로 다루어야 할 주요한 그룹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와 어떻게 포용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스페셜 세션이 열렸다. 
발행 : UN-Habitat 3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팀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9. 수요일)
: Special Sessions-포용도시(Inclusive City)
9:00~10:00 Special Sessions-포용도시(Inclusive City) 

10월 19일 오전 8시, 한국에서 아직은 낯선 포용도시에 대한 이해와 포용도시에서 주로 다루어야 할 주요한 그룹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와 어떻게 포용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스페셜 세션이  열렸다.

이번 세션에서는 성과 계층에 있어서 새로운 도시의제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포용도시에 담겨있는 권리를 현장과 국가단위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동시킬 수 있을지, 도시계획과 거버넌스 등 제도적 법체계가 어떻게 모든 그룹의 사람들을 포용하고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패널들의 발표와 청중의 질의, 의견, 그리고 응답이 진행되었다. 

포용도시에 대한 질문에서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분에서의 권리를 어떻게 통합하고 새로운 도시의제에 포용성의 이행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패널들의 의견 발표가 먼저 이루어졌다.
 
첫번째 발표한 kate gilmore(유엔인권위원회)는 차별이 있는 도시는 지속가능하지 않는 도시이며, 포용도시는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도시로, 이는 결국 해비타트 3의 중요 키워드 중의 하나인 다양성의 존중을 이야기했다. 포용도시는 계급별, 계층별, 성별 차이를 인정하는 것는 도시, 그리고 그 다름을 존중하는 도시라는 것이다.

Faimetou(Tevragh zeina 자치단체)는 지방정부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불평등을 해소하는 도시정책의 사례들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고 포용도시는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모두에게 기회와 서비스 그리고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발표한 Ina Voelcker(international longevity centre brazil)는 포용도시는 노인과 청년에게 더 좋은 도시라는 점을 모두가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강조하였다. 2065년 전 세계 인구의 50%가 노인이 된다는 점, 노령화는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과 생산력 하락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노인에 대한 인식과 포용을 증대함으로써 세대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스라엘 의회에서 온 Tamar는 이스라엘에서의 본인의 지인이 개발된 신도시로 이주한 사례를 들면서, 신도시의 높은 주거비용, 교통비, 그리고 교육비 등의 부담을 개인적으로 책임지면서 누리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도시내 빈민공간과 유산계급의 공간의 분리가 불평등한 공간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햇다. 이스라엘 국민의 93%가 사는 도시가 모든 이들에게 공공공간의 인프라가 평등해야 한 점을 제기했다. 
 
토론과 응답에서는 Habitat 3에서 인종적 차별의 문제가 도외시됨을 지적하였고, 기술을 포용도시에 어떻게 적용할지, 지방정부가 어떤 시스템으로 사회적 배제에 대해 정책을 적용할 것인지, 도시 교통은 어떻게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려는가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세계 포용도시 연맹에서는 Habitat3의 논의에서 인종적, 성별 차별에 대한 문제를 의제에 반영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펼쳤고, 공공공간에 기술의 적용(예를 들면 IT와 공공교통의 연계)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왔다. 기술의 혁신을 통한 교육의 평준화도 이끌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포용도시에 대한 특별섹션에서 논의된 키워드를 정리해보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사회적 배제, 차별, 권리로 정리할 수 있다. 덧붙여 대상으로 청년, 여성, 노인, 이주민, 기술적 고민으로 교통, 주거를 사회적 고민으로 법과 제도가 주요 논의되었다.
 
이번 세션에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먼저 포용도시는 1999년 UN-Habitat의 도시거버넌스에 관한 글로벌 캠페인에서 "모든 사람이 재산, 성별, 연령,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도시가 제공해야 할 기회에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장소"로 정의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본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도시정책으로 만연하게 된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선택된 포용도시의 개념이 반영된 HABITAT 3의 거창한 합의문이 진정 포용도시에 대한 이행력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도시의 모습은 그동안 꾸준히 공공서비스 강화, 차별없는 도시 이프라들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담론에만 그쳐왔다. 포용도시는 실질적 이행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되짚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점은 이번 회의에서 모두가 느끼는 점이다. 도시의 철학으로써 인권도시, 포용도시 등 도시에 대한 사회적 개념들이 접목되고 있으나 지표에 연연해 그 바탕에 있는 다양성, 접근성, 포용력등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포용도시라는 한국어 번역에도 불만을 제기해 본다. "포용 : 도량이 넓어서 남의 잘못을 덮어줌, 휩싸서 들임" 으로 포용의 주체가 있어야 한다. 도대체 포용도시의 주체는 누가인가? 포용도시라는 개념은 어쩌면 편리하고 빠른 성장을 위해 배제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개념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경제적 분야에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안으로써 사회적 경제가 제시되었다면, 포용도시라는 개념은 사회적 배제에 대한 도시사회학적 대안으로써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의 도입과 해설 또한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일뿐 근본적 문제해결의 대안은 아니다. 왜냐면 도시에 대한 권리,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차별없는, 다양성이 인정되는 도시는 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 이행을 담보해야 하며, 결국 우리가 요구하고 행동할 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기록 :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8. 화요일)
: 이해당사자회의 : 시민사회
8:00~10:00 이해당사자회의 : 시민사회(Civil Society Organizations)

2016년 10월 18일 오전 8시, National Library, Casa de la Cultura에서는 이해당사자회의 : 시민사회((Civil Society Organizations) 포럼이 열렸다. 

- 모두를 위한 시민사회 포럼의 가치 -

회의 시작 전 원형의 좌석배치와 이해당사자들을(패널) 앞좌석으로 이끄는 등 서로 간 소통이 원활하도록 강연이 아닌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기존 세션 형태와는 차별화된 구성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구성이 중요한 이유는 시민사회가 새로운 도시의제 형성을 위해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이해당사자로써 참여하고 좋은 사례를 공유하며 서로 토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사회적 이슈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의제 형성 -

개발도상국들은 기후난민, 전쟁난민, 빈곤, 주거역자 등의 출현으로 세계적 이슈가 되고 여전히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선진국들로부터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여 실행해 왔으나 국가·인종·문화 등의 차이로 인하여 여전히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
또한, 선진국들은 도시화로 인해 새로운 도시문제를(환경·문화·경제·주거 등)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비타트3에서 새로운 도시의제를 형성하여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단체를 비롯한 각종 활동가들과의 교류로 사회적으로 부담 가능한 새로운 도시의제를 형성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이해당사자들의 움직임 -

한국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년 전 해비타트2 보고서 발표하였지만 민간차원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에 관련하여 정부와 국토부의 추진방향에 있어서도 그 어느 이해당사자와의 합의가 없었던 점에 대하여 정부나 UN Habitat의 참여적 시스템 문제 결여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해비타트3 새로운 도시의제 형성에 있어서 정부에게 요청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였다. 새로운 도시의제 형성에 있어서 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수요와 요청에 의해 동의 및 의지가 변화되길 바라는 것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로 정부는 인권 차원에서 보장해야하는 하는 법과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위한 이행과정과 수단의 부족으로 그 누구에게도 해갈이 되지 못하는 퇴행적 행보를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해비타트3를 통해 다수 이해자 참여제도가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음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앞으로 정부에 대하여 시민단체, 이해당사자등이 참여제도를 더 확대하여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 했다(의견제시, 다양한 도구의 개발 등). 이것이 시민사회의 입장이며, 해비타트3가 다수이해자와의 참여가 고려되도록 희망한다고 전하였다.

- 매커니즘의 형성 -

시민사회는 해비타트1,2에 참여하여 많은 부문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지만 단지 참여자에 불과했다. UN Habitat에서는 시민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부분의 합의문과 활동 영역들의 프로세스가 갖춰져야 하는데 상당히 형식적인 반복적 매커니즘의 일관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른 국가의 단체들은 조직된 NGO의 참여와 활동을 통해 다양한 채널의 프로그램의 진행·참여 증진을 통해 우리가 주장하는 사회적 현상을 위한 이행방법에 대한 합의문을 이끄는 등의 성과로 상당부분에서 진전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아직도 합의하고 이행하여야할 과제가 많지만 이번 해비타트3를 통해 우리는 자문 역할만이 아닌 관리·공동운영방안·모니터링방안 등의 방향설정을 통해 높은 수준의 매커니즘 확보를 통한 모두를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하였다.

-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

빈곤한 국가는 여전히 물과 식량, 쓰레기, 환경 등에 대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 단체는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표준화된 방법으로 항상 의미있고, 지속가능한 계획이 검토되어 그들이 처한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며 활동하고 있다. 비공식 거주지 주민들과 노동자들, 즉. 가난한 공동체들은 아직도 상당한데,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모색점은 극히 드믈고 프로그램 및 예산도 적다. 우리는 지방차원이 어떻게 가난한 공동체를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지방차원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 가치가 추가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결책 제시도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신도시 아젠다를 채택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 들일지는 의문이다. 새로운 도시의제의 정책실현에 있어 시민사회가 조금 더 의미 있는 고민을 하여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고, 사람들 권리를 위해 일하고 대변하는 새로운 도시의제가 형성되어 우리를 모두를 도울 수 있게 되길 바란다.

- 도시의 권리 -

새로운 도시의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에 대한 권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가장 먼저 토의될 문제는 현재와 미래에서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패러다임 구축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표용도시는 차별이 없고, 모두가 접근 가능하며 혜택은 동시에 나누는 것이다. 모든 파트너 지원 아래 이번 총회는 아주 분명하게 도시의 권리, 신도시 아젠다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 도구를 강조하였는데, 입법을 통한 기본적 도시권리의 틀을 형성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참여증진, 이러한 과정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과 기획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단계 과제 -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를 위해서는 모두가 적절하고 부담가능한 주거를 우선 제공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주거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이들은 낮은 수준의 환경에 노출되어 각종 차별과 범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빈곤의 현상까지도 야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그룹의 정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람들의 권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욕구를 파악하는 등의 참여와 역량강화가 절실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 자본주의 모델의 대안인 사회적경제 모델 협동조합 -

중앙아메리카의 주거협동조합 성공사례는 우리가 추진해야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협동조합이라는 모델 안에서 시민사회 권리보장을 위한 굳건한 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을 포용하는 자율적인 참여 운동은 상당한 효과를 산출한다고 한다.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 중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해 상호원조하여 모두를 도울 수 있는 헌신과 노력은 그 어떤 집합체 보다 우위에 있다. 이번 해비타트3에서 채택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하여 협동조합, 풀뿌리 단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조직들은 새로운 도시의제를 형성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공공정책 및 이행방법을 강구하길 바란다.

-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다 -

캐나다 크리비언에서 온 참가자는시민사회 아젠다 형성 추진 과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그 어떤 개인도 소외되어서는 안된다.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는 지난 40~60년 동안 꾸준히 진전을 이뤄 왔지만, 여전히 그 혜택은 백인 여성 위주로 돌아가고 있으며 흑인여성이나 선주민 여성들은 소외되어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아젠다는 모든 국경을 넘어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있지만, 실업자들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협동조합, 사회적 주택 건설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를 지불하지 못해 집을 가질 수 없다면 이것은 분명한 차별이다. 또한 청년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아는 한 여성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10대 아들 2명을 키우고 있는데 이것이 차별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개인적인 의견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소외된 이들까지 함께 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인종, 성, 재산 정도 등에 따라 차별받거나 소외된 사람이 나와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는 이 가치를 추구해야 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 권리를 외치다 -

알베리타 프리체는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여성차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권한을 행사하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는 이러한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밝혔다. 우리는 여성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고, 정부가 여성들에게 권리를 보장해주기를 원한다며 많은 것을 배우고 지도자로써 여성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말에 귀기울여주길 말했다.

알베르토 모스코는 아이들, 젊은이들을 비롯한 모든 차원의 폭력은 여전히 현존하며 매우 고통받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폭력상황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 모두 연대하여야 한다. 현재는 월드비젼이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세계의 모든 나라가 관심을 갖고 다양한 기구들이 창설되어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세계관이 형성되길 바란다.

다른 참가자는 몇 가지 사회적 이슈 중 ‘주거정책’(임대차 보호법, 토지제도)과 여성근로에 대한 언급을 하겠다. 주거정책은 몇몇 주민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사유재산의 증가로 주거약자들이 등장하였다. 이로 인해 적절한 주거에 거주하지 못하고 비거주기로 내몰리며 위험에 노출되었다. 또한, 여성들의 근로가치에 대하여 세계사회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 여성들이 시골과 도시발전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들 이야기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음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말하고 싶다.

- 새로운 도시의제 형성 -

시민단체와 호주 유엔대사가 참여한 회의에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모임을 갖았고, 이러한 모임은 위험에 처한 계층에게 점진적 행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진적 행보를 위한 사안은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며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계획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재정의 뒷받침, 그리고 모니터링의 사이클 체계를 갖추어 종합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정부에게 물어야 한다.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단지 서류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하며 사이클링을 거듭 강조 하였다.

- 개인+집단+단체=공동체 구축 -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새로운 도시의제에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도시권리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있다. 개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새로운 도시의제 형성을 위해서는 개인과 집단, 단체를 넘어서는 공동체를 만들어 결속력 있고
복원력이 강한 도시에 자신을 비롯한 우리에게 필요한 목표를 달성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 협동사회를 구현하다 -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모든 사람들을(아동, 청소년, 성인, 장애인, 노인, 난민 등) 아우르는 시각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주난민, 전쟁난민 등으로 인하여 빈곤한 주민들이 출현되고 이들을 포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해비타트3를 통하여 세계적인 차원에서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이행계획과 이를 실행할 중앙, 지방, 민간단체들은 협업을 통해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론에 충실하고 정치적 의지와 더불어 인간중심적 행동을 이끌어 내야하며, 차별 없이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기록 : 정창동(사회적협동조합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팀장)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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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obility Days : 서비스로서의 이동성(Mobility as a Service)
10:00~11:30 EcoMobility Days : 서비스로서의 이동성(Mobility as a Service)

10월 18일 오전 10시에는 생태교통의 날 이벤트로 서비스로서의 이동성(Mobility as a Service)이라는 주제의 세션이 진행되었다.

Zozo(미국의 공공 공간 확대를 위한 캠페인 캐릭터)에 관한 영상은 공공 공간의 소중함과 자동차들이 공공 공간 훼손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여주었다. 생태교통은 이클레이 여러 의제 중에 한 영역이다. 생태교통연합은 대중교통, 이동성, 안전성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 도시 단위들 간에 서로를 잘 이해를 바탕으로 협업과 지속성을 담보하고 있다.

생태교통연합은 기술워크숍 등을 통해, 도시별 다양한 영역의 정부기관 등을 위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에콰도르 키토 또한 생태교통연합 회원 도시이기 때문에 Habitat III 기간 동안 다양한 기술워크숍을 제안했었다. 또한 ‘FIA재단’과 ‘EUROCLIMA'라는 파트너가 함께 하여 여러 중요한 세션을 진행하였다. ‘FIA재단’은 여성과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특히 강조하여 우리에게 성 감수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평상시에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교통을 이용하지만 ‘FIA재단’의 세션에서는 “왜 여성과 어린이에게 안전한 교통시스템이 필요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콜롬비아의 대중교통 시스템으로서 선도적인 도시 ‘메데진’의 사례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1995년 11월부터 ‘메데진’의 25km의 레일웨이를 건설하는 메트로공사가 발족하였다. 이를 통해 2시간의 이동시간이 걸렸던 것을 35분 정도로 단축하는 효과를 보였으며, 계곡과 협곡마다 다양한 종류의 대중교통시스템을 도입하여 접근성과 이동성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지하철, 버스, 케이블카, 트램 등을 비롯하여 51개의 정류장과 1,300여대의 자전거를 확보하고 ‘엔시클라 공공자전거 프로그램'도입하여 시민들의 이동성을 확보하고 전기자동차 및 공유 차(카쉐어링, 공동소유)를 통해 도시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한 사례를 공유하였다.

워싱턴 시는 ‘UBER’뿐만 아니라, 자전거, 전기자전거, 스쿠터 공유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통수단으로 이동성을 상승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다. 생태교통은 더 저렴하고, 다양한 기금 마련 방식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미국내에서도 아직 이에 대한 두려움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견을 좁히기에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개념인 MAAS(Mobilizing-as-a-Service)에 대한 내용도 이어졌다.‘MAAS’는 새로운 용어이지만 이는 결국 모든 계층에게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공유 차, 전기자전거, 도보이용, 대중교통 등이 지속가능한 이동성 시스템으로서 'MAAS'라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성평등 적인 측면과 특히 어린이들의 이동 안전성은 특별이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어 소개된 SMART Center는 도시이동성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현장에 기반하여 연구하고 있는 곳으로 여러 해 동안 통합적 측면에서의 이동성 증진에 대해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바꾸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통합적인 비전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하는 일이다. 기술, 빅 데이터, 공유, 정보의 전자화, 자동운전 등은 현재 떠오르는 이동성을 논의하는데 들어가는 키워드로, 이 모든 것의 통합적 활용이 필요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미래세대는 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으로 트렌드가 바뀔 것이며, 자동차보다는 BRT(Bus rapid transit)를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동시간감축 등으로 인한 금전적 이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UEMI(Urban Electric Movility Initiative)개념은 UN Habitat에 의해 2014년 가을 뉴욕에서 탄생되었다. ‘UEMI’는 전기 자동차 이동성의 통합적 접근방식이다. 전기 이동수단(전기차 등)으로 이동성을 침해를 감소시키고, 이동 수단의 변화를 촉진하며, 화석연료 사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교통혼잡, 안전 등 모든 사회적 이동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다. 이와 같은 환경적인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반시설이 잘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기록 :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사무국장)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9. 수요일)
청년의 주거권과 사회적 약속 (Affordable Housing for Young Generation)
09:00-11:00 청년의 주거권과 사회적 약속 (Affordable Housing for Young Generation) 

유엔 해비타트3차회의 개막3일차, 11월 29일 오전9시에 에콰도르 중앙대학교 민중사회포럼 회의장서 한국민간위원회와 한국청년주거운동 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 오늘공작소,우리동네사람들이 주최한 '청년주거권과 사회적 약속' 주제 세션이 진행되었다.

회의장은 시작하기전에 청중들로 꽉차 일부는 의자없이 대학 강의실 맨바닥에 앉아서 진행되었다. 키토 해비타트3차 회의에 와서 본회의장을 중심으로 둘러본  주제회의장의 분위기랑 딴판으로 가장 활력있고  의미있는  분위기에서 발표자와 청중들이 함께 몰입하는 자리였다.

민달팽이유니온의 발표에서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집이 소유와 투자의 대상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지금의 청년세대는 이전과 같이 소유를 통해 주거문제가 해결할 수 없을을 말했다. 나아가 한국의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는 곧 한국의 주거문제와 같으며, 향후 집을 소유가 아닌 주거라는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는 새로운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사회적 공동주거공간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동네 사람들 (이하 우동사)의 사례발표를 통해 집을 단순한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소통과 관계의  공간으로 새롭게 인식하면서  공동주거라는 개념으로 거주자와 이를 지원하는 지원자 사이에 사회적 협력관계를  만들며 도시 주거문제 해결의 새로운 대안적 접근이라는 인상이 남았다.  특히 공동주거라는 형태를 통해 거주자 사이에 관계와 소통이 일어나면서 서로간의 여유를 모아  사회를 변화하는데 써서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발전시키겠다는 우동사의  꿈이  해비타트 3차 새로운 도시의제의  이상과 통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오늘 공작소가 서울시에서 오래된 공동주택을  사서  청년들과  사회적 청년주거공간으로 다시 탈바꿈 하는 과정과 실험 또한 대안적이고 인상적이었다.  나아가 공동체를 위한 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을 제도화하고 확산하겠다는  노력도 말잔치뿐이라는 해비타트3차  새로운 도시의제보다 훨씬 현실적이라도 생각이 든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해비타트 3차의 새로운 도시의제 선언은 각 주제별 회의 곳곳서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New Urban Agenda'는  1.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 ? 2.누구를 위한  새로운 것인가? 3, 누가 새롭게 할것인가? 라는 세가지 근본적 문제제기에  놓여있다.

이런점에서 오늘 우리청년들이 주도한 주제회의의 한국청년주거 활동사례는 앞의 세가지 물음에  해답을 준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유엔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는 정부 대표들의 공식회의장보다는 회의장 밖 청년과 이주민 그리고 세계시민사회의 손에 의해  이미 이행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 기록 :  신윤관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9. 수요일)
: 현장방문 - 퇴거위협을 받고 있는 볼라뇨스
15:30-17:00 현장방문 - 퇴거위협을 받고 있는 볼라뇨스

10월 19일 오후, 민중포럼 참가자들은 시정부의 개발정책으로 인해 쫓겨날 위험에 처해있는 볼라뇨스 마을을 방문했다. 마을을 방문한 이들에게 볼라뇨스 마을 주민들은 직접 마을의 상황을 설명해주었다. 자신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 마을에 살았다는 한 주민은 "시 정부에서는 이 곳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살아선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곳은 지진이 났을 때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정말 이 곳이 위험하다면 그들(시 정부)은 왜 이 곳에 도로며 교량을 지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 했다.

실제로 키토시 정부는 개발로 인한 퇴거에 저항이 강해지자, 퇴거 사유를 해당 지역이 위험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퇴거를 해야 한다며 말을 바꿨다고 한다. 또, 마을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을 확충해주기 위한 개발이라고 말을 하였으나, 마을 주민들은 개발로 터널이 들어서면서 오히려 대중교통이 모두 끊겼다며 분개했다.

해당 지역에는 117가구가 현재 살고 있다. 주민들은 정착해서 마을을 꾸려온 지는 오래되었으나 공식적인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시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 정부에서는 이미 이들이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던 곳에 도로를 내며 마을을 축소시켰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협의를 구하거나, 보상을 한 바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이제 주거지역까지 빼앗길 위협에 처한 마을 주민들은 온 주민들이 힘을 모아 1년째 싸움을 하고 있다. 퇴거할 수 없다는 주민들에 대해 시 정부에서는 "더러운 인디언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모욕까지 주었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에게 시에서 땅을 팔았다는 서류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모욕을 주는 시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마을 주민들은 돈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방식으로 존중하길 요구하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매주 목요일 마을 터널 앞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고 있으며, 언제 들어올지 모를 물리적 퇴거에 맞서 마을 입구에 알람을 설치해 놓은 상태이다.

민중포럼 참가자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내일 있을 집회에서 함께 볼라뇨스 마을의 문제에 대해함께 이야기 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연대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 기록 : 윤애숙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8. 화요일)

[Special Session-공공공간(Public Space)]

주거권이 도시권으로 확대되면 공공공간의 양과 질이 도시의 경쟁력과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Networking Session - 스마트시티]

10월 19일 오후 4시 30분, 국토연구원과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는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스마트시티 전략과 데이터혁명(Smart city strategies and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주제로 네트워킹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생태교통의 날(EcoMobility Days) 

10월 18일 오전 10시 Auditorio de Ingenieria Civil(PUCE)에서는 생태교통의 날 행사로 오프닝 플래너리와, 남미 도시의 지속가능한 교통, 안전하고 건강한 통학로를 주제로 세션이 열렸다.

[Networking Session-포용 및 투명도시개발]

세션에서 서울특별시 이재원 행정부시장은 공공주택 확충, 도시 재생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건설 관리 등을 내용으로 서울의 포용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보고관 면담]

UN 주거권 특별 보고관과의 면담은 우리나라에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 - 홈리스, 부양의무자 제도, 송파 세모녀 사건, 용산 참사, 강제 퇴거 문제, 청년의 주거문제, 세입자의 권리 - 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Plenary Meeting-국토부 김경환 차관 연설]

신도시의제(New Urban Agenda)가 제시하고 있는 비전인 ‘모두를 위한 도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 의지와 이행 계획 관련 언급이 거의 없었다. 
발행 : UN-Habitat 3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팀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8. 화요일)
: Plenary Meeting - 국토부 김경환 차관 연설
15:00~18:00 Plenary Meeting : 국토부 김경환 차관 연설

에콰도르 현지 시간으로 2016년 10월 18일 오후 5시경 총회(plenary meeting)에서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 연설했다. 다른 나라 정부 대표에 비해 발표 시간이 짧았음은 물론 내용도 대체로 부실했다. 한국의 빠른 도시화, 급격한 경제 성장, 소득 증가 상황을 설명한 후, 이를 통해 축적된 자본과 인적 자원으로 신도시개발(new town) 등의 국가도시 정책(national urban policy)을 추진했다는 점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의 경험을 통해 볼 때 국가도시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높은 IT 기술 수준에 기반한 스마트 도시를 통해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이루고, 도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도시의제(New Urban Agenda)가 제시하고 있는 비전인 ‘모두를 위한 도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 의지와 이행 계획 관련 언급이 거의 없어, 해비타트 Ⅲ 총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 연설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내용 언급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대표연설은 급히 마무리되었다.

◆ 기록 : 최은영 박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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