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8.화요일)

09:40~10:20   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보고관 면담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주거그룹은 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 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adequte housing)과 UN-Habitat III 행사장에서 만나, 한국의 주거권 현실을 알리기 위해 40분간의 면담을 했습니다. 

Leilani Farha는 캐나다 NGO인 '빈곤 없는 캐나다(Canada Without Poverty)'의 대표로서, 지난 20년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권 향상을 위해 국내외 활동을 한 것을 인정 받아, 2014년 5월 UN 주거권 특별 보고관으로 임명됐습니다.

   ▶ 주거권 특별 보고관:  http://www.ohchr.org/EN/Issues/Housing/Pages/LeilaniFarha.aspx

UN 주거권 특별 보고관과의 면담은 우리나라에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 - 홈리스, 부양의무자 제도, 송파 세모녀 사건, 용산 참사, 강제 퇴거 문제, 청년의 주거문제, 세입자의 권리 - 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UN 인권 메커니즘과 SDGs의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주거권 현실을 알리려는 현장 활동가들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에, Leilani Farha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UN의 특별 보고관은 한 해 두 국가를 방문할 수 있는데, Leilani Farha는 2017년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UN에 특별 보고관이 원하는 한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standing invitation'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아직 Leilani Farha가 방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거그룹 활동가들이 우리나라의 주거권 현실이 '스마트 시티'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국제인권 기준에 비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자, Leilani Farha는 2017년에 꼭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구체적인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년이 지나도록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은 한국 정부의 태도에 절망했던 시민사회가,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기록: 홍정훈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8.화요일)

10:00~18:00   생태교통의 날(EcoMobility Days) - 오프닝 플래너리, 남미 도시의 지속가능한 교통, 안전하고 건강한 통학로

10월 18일 오전 10시 Auditorio de Ingenieria Civil(PUCE)에서는 생태교통의 날 행사로 오프닝 플래너리와, 남미 도시의 지속가능한 교통, 안전하고 건강한 통학로를 주제로 세션이 열렸다.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을 위해 생태교통은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도시에 대한 권리로서 이동권은 형평성과 포용성, 보편적 접근권의 문제와 더불어 대기질 악화와 교통사고 문제에 따른 시민의 건강권과 안전할 권리, 에너지와 기후변화대응 이슈까지 포괄하는 거대한 주제다. 18일 생태교통의 날 프로그램으로 도시교통의 미래라는 주제로 오프닝 플래너리와 남미 도시들의 경험, 그리고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도시교통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오프닝 플래너리에서는 파리협약과 SDGs, 그리고 해비타트3가 서로 미래의 도시교통을 혁신을 이끌어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미래의 도시교통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히게 이동하며, 자동차 운행을 줄여 더 많은 공공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자가용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의 적용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생활방식 전환과 문화적 접근 방식이 더 중요하다. 생태교통 중심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데, 기금 지원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재원을 조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버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 교통을 혁신하지만, 이런 기술이 오히려 시민들이 걷기보다 운전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과 같은 문제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오후 첫 세션으로 진행된 남미 도시의 지속가능한 교통에서는 유로클리마(Euroclima)의 중남미 국가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지원과 콜롬비아 메데진, 브라질 꾸리찌바,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의 지속가능한 교통 사례를 공유했다. 유로클리마는 쿠바를 제외한 17개 중남미 국가에 기금을 지원하고, 100여 개 이상의 도시가 ‘지속가능한 교통계획(SUMP, Sustainable Urban Mobility Plans)’에 서명하고 5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 콜롬비아 메데진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케이블카, 지하철, 시내버스, 트램, 공공자전거 등의 공공교통 마스터플랜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매년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어나 가난한 시민들이 경제적 편익을 얻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교통사고 감소와 같은 사회적 이익도 늘고 있다. 브라질의 꾸리찌바에서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던 1974년 시민들의 92%가 도심에 살고 있었지만, 현재는 약 30%만이 도심에 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BRT와 메트로 등의 공공교통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전기 버스와 하이브리드 버스 등을 도입해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는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공공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함께 워크숍을 열어 몇가지 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10km에 이르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구축했고, 이와 관련된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있다. 공공자전거를 도입하고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역사지구의 보행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보다 안전하게 만들었다. 에콰도르 키토에서는 1995년 BRT를 도입했으나 아직 환승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고, 대중교통 운행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대중교통 온라인 지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시민참여를 통해 훨씬 더 효과적인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마지막 세션은 안전하고 건강한 통학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세계적으로 15~29세 사망률 중 가장 큰 요인이 교통 사고이며, 4~15세 아동 사망률에서도 곧 1위를 차지할 예정이다. 좋은 도시는 걸을 수 있는 도시이다. 걸을 수 있는 도시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시민 건강을 증진한다. 이와 더불어 시민 안전, 특히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다. 브라질 상파울로에서는 학교 관련 이동성 향상을 위해 거버넌스 매니저를 두고 학생과 학부모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원하는 안전한 통학로의 요소를 파악하고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통학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의 도시교통은 어린이, 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 모든 시민들을 포용하고 이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자가용 이용을 억제해 쾌적한 공공공간과 더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BRT, 메트로, 트램, 케이블카, 자전거, 전동휠, 걷기와 같은 다양한 생태교통 수단들을 각자의 도시여건에 맞게 적용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새로운 기술발전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생태교통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생태교통 중심의 생활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화적 접근방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내에서도 녹색교통,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시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자동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보다 혁신적 정책과 보편성의 관점과 시민참여, 특히 생태교통에 대한 적절한 예산 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록 :  오용석(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7.월요일)

13:00~15:00   Special Session-공공공간(Public Space)

■ 토의 내용 요약

1. 공공공간(공원,광장 도로 등)은 다양한 도시활동(휴식, 이동, 산책, 운동, 사색 등)을 가능하게 하므로 신도시의제에서 공공공간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크게 대두되고 있다.

2. SDGs의 Goal 11번이 공공공간에 관련됨.

   ▶ SDGs Goal 11 > http://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cities/

3. 공공공간은 인종, 성별, 나이, 종교를 불문하고 시민 누구나 사용할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4. 따라서 모든 도시에서는 공공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5. 공공공간이 개선되면 필연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6. 공공공간을 확충하고 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긴밀한 협력체계의 구축과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 시사점

1. 주거권이 도시권으로 확대되면 공공공간의 양과 질이 도시의 경쟁력과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2. 공공공간의 질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시정책은 공공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활성화 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기록: 류중석(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7.월요일)

08:00~09:00   Side Event - 도시에 대한 인권, 거주에 대한 인권(Human Right to the City, Human Right to the Habitat)

<2016.10.17. UN-Habitat III Side Event에서 발언 중인 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 보고관>

Leilani Farha, 주거권 특별 보고관이 발표한 사이드 이벤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로 되돌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해야 한다.

NUA(새로운 도시 아젠다)는 해석하기 나름이다. 우리가 원하는 방시으로 얼마든지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대부분의 정부가 특별 보고관의 질의에 대해 답변한 문서를 살펴보면, 성의 없는 정책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용에 그친다. 인권에 대한 내용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Leilani Farha가 제시한 5가지 과제

* 인권의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

* 주거 문제에 대한 제도적 도움

* 지방 정부의 강력한 권한

* 충분한 자원의 확보

* 홈리스와 사회적 약자의 주거 문제를 개인의 책임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

Leilani Farha의 발표는 여태까지 ‘주거권’을 언급했던 그 어떤 연설가보다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다. New Urban Agenda를 통해 어떻게 비공식 정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에 대처하고,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인 모습까지 갖췄다.  그녀의 말처럼, 잘못된 의사결정에 의해 빚어진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받은 인간의 사회적 존엄성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2016.10.17. 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 보고관과 대화 중인 한국 민간위원회 주거그룹 활동가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7.월요일)

16:00~18:00   Special Session - 도시와 기후 변화, 재난 대응 체계(Cities and Climate Change and Disaster Risk Management)

10월 17일 오후 4시 National Library에서는 도시와 기후변화, 재난대응체계를 주제로 스페셜 세션이 열렸다. 도시 의제에 있어 기후변화와 재난대응에 관한 논의는 지구온난화의 심화와 함께 향후 그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와 기후변화, 재난대응체계’ 세션에서는 해비타트3 의제 이행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재난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추진 방안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기초기후변화와 재난은 막대한 인명손실과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으며, 물리적인 피해 이외에도 피해자들에게 감정적인 영향까지 미치게 된다. 발제에서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재난 예방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2가지 지점을 이야기 하였다. 하나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도시 구성원의 안정적인 정주와 재난 방지를 위한 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 두번째는 급증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체계적 대응을 위해 ‘재난위기 절감프로젝트2030(가)’를 도시 및 지역차원에서 신설하고 2020년까지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계량화하고 위험에 대해 예측하면서 각 지역에 맞는 대응체계 수립 및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당사자 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대응체계 수립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UN Habitat의 지원 아래 대피센터 설립, 신속한 식량, 의약 전달 체계 수립, 재난대피 방송 등 재난대응 체계를 만든 사례가 발표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사무실을 만들고 네트워크 구축 및 재난 대응에 대한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실시한 이후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재난 대응에 있어 중요한 것은 협업체계를 만드는 것이며, 과거 중앙아메리카의 재난 사례가 보내는 메세지는 도시의 재난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에 있어 재정문제 또한 매우 중요하다. ‘월드뱅크(The World Bank)’는 발제를 통해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재난으로부터의 도시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성을 위해 쓰이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향후 기후변화와 재난대응을 위한 지출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기후변화와 재난은 전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문제, 재난에 의한 난민의 발생 등은 단순히 개별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문제가 매우 복잡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도 이번 경주 지진을 통해 더 이상 대규모 재난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세션에서 논의된 내용처럼 한국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투자가 필요하다.

◆ 기록 :  김광훈(광주에코바이크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