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20. 목요일):

노란 옷과 검은 풍선 그리고 생명평화의 100배


09:00 ~ 10:00   노란 옷과 검은 풍선 그리고 생명평화의 100배





해비타트3 공식일정 마지막 날, 한국 민간위원회는 공식 행사장 내 유엔 파빌리온 앞에서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 함께 생명평화를 염원하고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에대한 권리를 선언하는 "생명평화 100배"를 올리는 직접행동으로, 각국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민간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아, 노란 옷을 입고 검은 풍선을 참가자들에게 나눠주었다. 


민간위원회의 직접행동은 자본주의 도시적 삶의 경쟁과 효율, 착취와 배제의 시스템을 앞세운 한국정부가 세월호와 백남기, 강정마을의 국가폭력을 불렀다는 것을 비판하고, 생명과 평화를 바라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인간적이고 생태적인 도시가 해비타트의 진정한 목적이자 인류가 추구해야 할 미래라는 것을 밝히는 평화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이었다.


해비타트 행사장 밖에서 예정된 민중사회포럼 참가자들의 집회가 경찰의 제지에 의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비타트 공식 행사장 안에서 진행된 평화적 직접행동은, 더욱 의미있게 주목되었다. 당황한 에콰도르 경찰은 100배 행동의 중단을 요구하고, 100배가 진행되는 동안 노란 옷을 입은 사람들의 추가 진입을 막기도 했지만, 평화로운 행동을 막을 수는 없었다.


우리의 행동은 해비타트 회의에 참여한 외국 참가자들도 주목하며, 100배를 올리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지지의 마음을 보여주었고, 언론들도 예고없이 진행된 행동에 취재의 열기를 올렸다.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현은 각국 정부 당국들의 고위급 논의 테이블에서가 아니라 세계 민중들의 염원과 행동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우리의 작은 행동이 보여주었다.


>> 강정주민과 한국 민간위원회의 100배 관련, 에콰도르 중앙언론의 기사


이로써 유엔 해비타트III 한국 민간위원회의 공식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기록: 이원호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사무국장

<SDGs와 도시: UN-Habitat III 논의를 중심으로>

- 2016년 9월 9일(금) 오후 2시 홍대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3층 바실리오홀



UN-Habitat III 회의를 한 달 앞둔 9월9일 오후,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는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리는 본회의 주제인 '새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와 SDGs를 검토하고, 정부의 국토종합계획을 이해하기 위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이창우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원이 진행했습니다. 이창우 박사는 해비타트 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연관성, 각 단위별 이행 방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UN-Habitat III 준비회의에서 국토부 제1차관은 '스마트 시티(Smart City)'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 구상을 밝혔습니다만, 국토부가 설정한 의제의 우선순위와 근거, 그리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세션은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이 진행했습니다. 최봉문 교수는 국토부가 추진하려는 스마트 시티 의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고, 스마트 시티의 전신인 '유시티(U-City)'만이 간략히 소개된 수준에 불과하다는 촌철살인을 날렸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이란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이 것이 필요했는지 배경을 간략히 설명한 뒤 스마트시티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두 전문가의 발제에 이어, 2016년 10월 UN-Habitat III 본회의에 참여하는 민간위 구성원들은 관심 주제별로 그룹을 나누어, 모두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도록 활기찬 토론을 했습니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 세미나>

- 2016년 7월 19일(화)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2016 7 19()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에서 <유엔 해비타트 III회의> 한국민간 위원회 발족식 기념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는 10월에 에콰도르(Ecuador) 키토(Quito)에서  20년만에 개최되는 유엔 해비타트III 회의를 맞아  해비타트에서 나올 <새로운 도시의제> 확산과,
우리나라 정부의도시개발 정책 기조를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전환 하기 위한 민간 위원회 입니다



UN-Habitat lll 한국 민간 위원회 발족식 기념 세미나 자료집.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1976년과 1996 개최된 <유엔 해비타트 I> <유앤 해비타트 II> 이래로

지난 40 동안의 해비타트의 핵심 의제는 주거권을 중심으로 도시 정주 환경을 논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10월에 열리는 <유엔 해비타트 III>에서 도시 정주 환경 뿐만 아니라 

정치적 참여증진, 문화적 다양성, 포용적인 경제, 환경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는 신도시 의제(New Urban Agenda)”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인간 정주에 관한 키토선언 (Quito Declration Sustainabl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for All)” 채택될 예정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유엔 해비타트lll 한국 민간위원회 슬로건.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신도시 의제의 핵심은 도시에 대한 권리 (Right to the City)”입니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도시를 그곳에 사는 사는 사람을 위한 도시로 변혁해야한다 

프랑스의 앙리 르페브르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현재와 미래 세대의 모든 거주자들의 필수적인 공공재인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점유, 사용, 생산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UN-Habitat lll 한국 민간 위원회는 

모두를 위한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 지속적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한 국내외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위한 교두보 입니다.



- 민간위원회 발족식과 기념 세미나가 열린 행사장의 모습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Part I.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14:00 ~ 15:00)


발족식이 시작되기 전 오후 2시부터는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의 운영회의가 있었습니다.
운영회의에서는 1,2차 UN-Habitat 경과보고 및 제 3차 UN-Habitat 한국민간위원회의 준비 과정 공유, 구성 및 활동 계획안 승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Part II.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15:00 ~ 15:25)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 사회 이원호 한국 민간위원회 사무국장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사) 주거연합 상임이사이시자,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이신 유영우 위원장님께서 

"10월에 본회의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 또, 우리가 세운 도시의제를
시민사회가 관철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협력해나갈 것인가? 
2차의 경험에 반추하여 고민하고 실천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 인사말 : 유영우 한국민간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지방의제 21 UN-Habitat III차 회의 참가단장님이신 신윤관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이번 민간위원회에 지방의제, 주거 그룹 등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모였다는데 큰 의의를 둡니다.
새로운 도시 의제는 작년 UN에서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1번 - 지속가능한 도시"와 연결이 되며,
특히 첫번째 세부 목표인 '슬럼가 개선'을 통해 도시권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우리 정부 정책 및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10월 회의 참석 뿐만 아니라, 다음 4차 해비타트 회의까지 이어갈
도시권에 대해 정리해보고 학습하는 교류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 인사말 : 신윤관 지방의제 21 참가단장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이어서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인 임경지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의 경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제3차 유엔 해비타트 민간위원회(준)는 지난 3월부터 월례회의 및 세미나를 진행해왔으며, 
2016.. 7.2~4에는 타이베이에서의 동아시아 강제퇴거 법정에 한국 강제퇴거 사례를 한국 민간위(준)이름으로 제소하고 참석하였었습니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 경과보고 : 임경지 공동운영위원장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선언문 낭독은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김수나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원이 하였습니다.
발족선언문 전문은 다음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 발족선언문 낭독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 기념사진 촬영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Part III.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 기념 세미나 (15:30 ~ 17:00)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발족 기념 세미나는 윤경효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기념세미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첫번째 발제를 맡은 오용석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도시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본 이슈와 성과, 그리고 한계와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의제21이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의결된 Agenda 21을 바탕으로 1994년부터 한국에서도 도입이 되었으나, 
지속가능법과 녹색성장법의 제정과정에서 갈피를 못잡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오용석 사무처장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제 21운동은 지역에서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를 유엔해비타트III 국가보고서와 협약문에서도 반복하지 않도록 민간위원회가 활동해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기념세미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두번째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모두를 위한 도시, 모두를 위한 주거]라는 주제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하며, 한국의 용산참사등 강제 철거 현장, 임대 주택 정책 및 현실 지적 등을 하였습니다.
SDGs 및 해비타트III에서도 도시에 대한 권리가 다뤄지고 있지만, 현실의 임대 주택 정책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재의 정책은 도시권 및 인권 양 측면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속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기념세미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세번째 발제를 맡은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장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정책 - 서울시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해비타트는 '주거'의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생태학쪽에서는 '서식지'라는 의미로 쓰인다며,

인간의 서식지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체들의 서식지 또한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도시권에 생명과 환경을 같이 생각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급격한 도시화와 고밀도 개발로 전국 평균을 가뿐히 두배이상 웃도는 서울의 기온 상승, 불투수비율 등을 인용하며,
'원전하나 줄이기, FIT, 베란다 태양광'등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만,
좀 더 과감한 제도(런던 혼잡통행료 징수제 등) 도입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기념세미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네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공간 속의 신체,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라는 주제로,
'우리 나라는 도시 개발을 할 때, 장애인들을 [안보이는 곳]으로 몰아 넣는 정책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눈에서 보이지 않으니, 장애인의 불편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으며,
커피 하나를 마시고 싶어도 카페 건물의 턱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부탁해야하는 그런 장애인들의 입장을 생각해달라,'며 역지사지로 장애인 감수성도 도시권 안에서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같은 의미가 아니지만, 현실은 보이지 않으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지적을 기억해야할 것 같습니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기념세미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기념세미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기념세미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 사진 :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
- 글 : 김수나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원,
조나단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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