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8. 화요일) 
: Special Sessions-스마트시티 (Smart Cities)


장소 : Room 15-Demetrio Aguilera Theater

시간 : 13:00-15:00

 

최근 해비타트 3 회의에 맞춰서 우리나라 정부는 신도시의제(New Urban Agenda)의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시티(Smart Cities)를 내세우고 있다. 스마트 시티는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ICT)를 기반으로 도시의 포용성, 안전성, 회복력, 지속가능성을 도시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자유롭게 교통, 환경, 주거, 시설 등의 분야에서 편리하게 현재의 도시문제를 해결한다.

스마트시티는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공유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관리, 스마트 미아방지, 스마트 빌딩 에너지 절약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전혀 새로운 미래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은 사실 기술적 진보를 기반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ICT를 통해 도시민이 정보에 용이한 접근이 이뤄지고 실질적인 도시정책, 개발과정 등에서 시민참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해비타트 3에서 스마트 시티를 주목하는 것도 기술을 통해 그동안 여성, 장애인, 노인, 도시빈민 등의 소외된 계층을 포용하고 “아무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신도시의제의 원칙과 약속을 이행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 스마트시티 세션, 왼쪽에서 3번째 국토부 김경환 차관

 

10월 18일, 해비타트3의 둘째날 스페셜 세션에서는 스마트 시티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런데 사전에 공지된 프로그램이 약간 변경되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이 한국의 스마트시티에 대해 발표를 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1970년대부터 50년간 수많은 발전을 이뤘고, 세계가 이에 주목하고 있다. 국가도시정책에서도 계속적인 추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일종의 정책적 기준을 부여하면서 권한의 이양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도시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유엔 해비타트3의 신도시의제를 이행하는 방향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스마트 시티이다. ICT를 통한 도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환경친화적인 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도시재생이다. 도시지역에서 원도심의 쇠퇴를 개선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재생을 도모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의 도시정책이 중요하고, 공적영역에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커뮤니케이션이 앞으로의 새로운 도시정책을 위하여 부각될 것이다.

 

이번 해비타트에서 우리나라는 민간영역과 공적영역에서 다양한 참여를 하고 있다. 민간영역에서는 50여명의 민간위원회가 참여했고, 공적영역에서는 국토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원등이 참여해서 스마트 시티, 녹색건축, 신도시개발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회의를 준비하고 참가하면서 이러한 의문이 든다. 과연 우리나라 정부와 관련 유관기관, 관련 기업에서 말하는 스마트 시티에는 모든 시민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철학이 있을까. 전 세계가 스마트 시티를 도시문제의 해결수단으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 사업수단으로 스마트 시티를 고려한다면 그동안 우리 도시가 직면한 문제와 앞으로 미래사회에서 우리 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의문이 든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근대도시를 만들었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도시계획을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규제적 수단으로 보지 않고 사업적 수단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끊임없이 추진해왔고, 외형적인 도시발전이라는 큰 성과를 나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부작용도 동시에 존재했다.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스마트 시티가 과연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고 진정으로 전세계 모든 국가와 도시들의 모델이 되고자 한다면 다음의 논의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해비타트3의 비전과 약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놓치지 않고 함께 이 대의에 동참하고 우리 도시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철학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한다. 경제발전의 추구가 우리 모두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 사회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해비타트3를 통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정주지에 대한 키토 선언”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물질적 가치에만 집중하는 도시에 대한 관점을 그곳에 사는 사람으로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할 것이다.

 

※ 흔히들 스마트 성장(Smart Growth)와 스마트 시티(Smart City)를 동일하게 보는 경우가 있지만 이 둘은 이름만 유사할 뿐 개념이 아예 다르다. 스마트 성장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공공교통을 중심으로 교통시스템을 만들면서, 보행자가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집적된 도시개발과 교통계획 이론이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는 압축도시(Compact City)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반면, 스마트 시티는 과거 몇 년 전에 우리가 사용한 유비쿼터스 시티, 일명 U-city가 확대된 개념이다.


◆ 기록 :  윤희철(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부장)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20. 목요일) 
: Special Sessions-도시생태(Urban ecosystems and resource management)


08:00 ~ 10:00   Special Session - 도시생태(Urban ecosystems and resource management)


세션은 Amy Fraenkel(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좌장을 맡아 주재하였으며 도시생태계의 주요 역할 및 주거환경과의 밀접한 관련성, 도시생태 관리를 위한 행정,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사회주체의 참여방안 등이 주요한 주제로 다뤄졌다


1. 도시생태계의 주요 역할 및 주거환경과의 밀접한 관련성

 Prof. Thomas Elmqvist(Stockholm University)은 도시생태계의 주요 역할로 기후변화 대응, 수질 및 대기오염에 대한 주요 대응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으며, 싱가포르의 녹지확보(1980년대 전체면적 대비 녹지면적 36% → 2016년 47% 증가) 및 후쿠오카의 아크로스 빌딩(건물 외벽 녹화 및 생물서식공간 조성 등) 등을 주요 사례로 소개하였다.


자료 소개 ⇒ Urbanization, Biodiversity and ecosystem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www.cbobook.or)


또한 전세계 도시의 60%가 아직 개발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자원소비, 생태계 훼손이 일어나고 있어 현명한 의사결정과정 구축을 통한 소통의 확대, 다양한 관계자 참여방안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도시 내 Green Corridor, Blue Corridor를 구축하여 조류 125종, 식물 23종의 복원 등 생물종 다양성 확보 효과를 증명하였으며, 자연환경의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고 보았다.  


에바 트루먼(핀란드 환경정책센터)은 자연으로부터 오는 혜택(육체적․정신적 건강, 먹거리, 일자리 등)에 대한 인식 증진이 필요하며 기후변화 등 도시가 당면한 새로운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도시계획 수립시 생태적인 관점에서의 고려가 가능하도록 전문가, 연구자들의 참여 필요하고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구성을 위해 대기질 규제, 수질 확보, 녹지확보 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 여러 발제자들의 발표가 이어졌지만 짧은 발표시간으로 인하여 도시생태와 주거환경 간의 연관성에 대한 개론적인 접근 위주로 진행되어 아쉬움이 있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생태의 역할은 많은 도시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녹지면적 및 구조에 따른 도시 내 온도저감, 바람길 형성 등에 대한 다수의 연구 사례가 있어왔음을 감안할 때 오히려 그 중요성에 대한 해비타트의 인식정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었다.



2. 도시생태 관리를 위한 행정,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사회주체의 참여방안

 Mr. Emani Kumar(ICLEI)는 도시생태 관리를 위하여 현재 이클레이에서 추진하고 있는 1.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연계, 2. 행동계획의 수립 3. 바람직한 해결책 마련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담당 부서와의 연계는 물론 시민대상 정보제공, 행동계획 마련, 재정계획 및 지방 행정계획, LAB 수립 등을 소개하였다.


LAB(Local Action for Boidiversity):

1. 지역 단계에서의 생물다양성 관리의 개선, 2.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관련 재정 확대, 3. 지방정부 내 주요하천의 생물다양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Clarice Meyer Cabral(브라질)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계획(SDGs)과 연계된 지표(공통지표 21개, 대도시의 경우 약 150여개, 작은도시는 100여개) 설정을 통한 도시내 환경 관리와 이러한 지표 설정과정에 있어 시민 참여를 소개하였다.


필리핀에서는 맹그로브 및 대나무 식재, 물을 아끼기 위한 시민운동(머리를 짧게 자르기 등) 등이 소개되었다.


주요 질의사항으로는 지방정부 주요행정가 및 시민들의 구체적인 참여방안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왔으나 자발적인 참여,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한 참여 등 일반적인 답변이 제시되어 아쉬움이 있었다.



3. 총평

세션의 전반적인 발제가 개론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었으며, 구체적인 정책 수립, 시민참여과정 등에 대한 자료 제시 등은 부족하였다.

도시생태 관리와 연관하여 국제적인 추진 동향과 기 추진되고 있는 정책(기후변화 적응계획, 환경생태계획 등)에 대한 소개가 부족하였고, 국내 사례(서울시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에서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역할 등)와 비교하였을 때 그 구체성이나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는 사례가 제시되는 등 아쉬움이 있었다.

 물론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이 모두 함께 모인 회의라는 측면에서 선진국 위주의 너무 새로운 정책 및 정보 제시는 적합하지 않지만 새로운 도시 의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 행사의 취지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판단되었다.



기록: 이승한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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