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ssuu.com/pspd/doc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ed0ed31d1de700
발간사
새로운 도시의제, 향후 20년 동안의 도시 발전 비전
2016년 10월 17일~20일, 에콰도르 키토에서 20년 만에 열린 ‘제3차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 III) 회의’가 4일간의 대장정 끝에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시의제’는 향후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변혁적인 도시 발전을 이끌기 위한 국가 간 합의문건이자, 2015년 유엔에서 채택한 ‘도시 지속가능성 목표(SDG 11)'의 달성을 위한 이행 과제이자 실천계획입니다.
전 세계 167개국 30,0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지난 20년 동안 해비타트 II 의제였던 주거권 실천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대책 논의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사회, 환경, 지방자치분권, 민관파트너십 등 인간 정주문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으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세계 인구가 2016년 현재 54.5%로 절반을 넘었고, 지난 20년 동안 기후변화, 자원고갈, 성장의 한계, 빈부격차 심화, 이주민 및 난민 등 경제, 사회, 환경 문제가 ‘도시’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 증폭되고 있는 세계적인 현상이 반영된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현재 90%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니, 해비타트 III의 ‘새로운 도시의제’는 우리의 당면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한국 시민사회도 20년만의 역사적인 회의를 맞아, 지난 2016년 7월, 주거, 지방의제, 환경, 장애인, 여성그룹 등 4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해비타트III 한국민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발족식을 시작으로, 국내 주거권 문제 현황과 해비타트 III 의제에 대한 토론회, 세계주거의 날 행사 등 국내에서의 다양한 학습과 조직 활동에 이어, 50여명의 활동가들이 에콰도르 키토로 날아가, 유엔 해비타트 III 시민사회원탁회의와 정부간 회의에서의 한국민간위원회 입장발표, 세계민중사회포럼에서 청년주거를 주제로 한 회의 개최,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 간담회, 유엔 회의장에서의 생명평화 100배 퍼포먼스 등 국제사회와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장거리 비행과 해발 3,000미터 고지에서 고산병 증상으로 모두들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하나라도 더 알아가고, 세계시민사회와 교류하기 위해 키토 전역을 돌아다니고, 매일 함께 나눌 뉴스레터 기사를 밤새 작성하면서, 세대와 영역이 다른 활동가들이 민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서로 에너지를 나누고 동지애를 느낀 경험은 다시 쉽게 갖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거권이 보장되는 포용과 참여도시, 탈원전 안전도시를 위하여
한국민간위원회는 10월 11일 입장발표를 통해, 향후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새로운 도시의제’로, ① 주거권이 보장되는 도시, ② 참여적 도시계획을 통해 공간을 직접 설계할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 ③ 탈원전 등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 ④ 안정된 일자리와 생계 그리고 맘 편히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를 제시하였습니다.
주거권 보장은 20년 전 해비타트 II의 핵심 이행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나 여전히 실질적인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해, 이번 회의에서 많은 비판에 직면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에야 주거권을 명시한 주거기본법이 통과되면서 마침내 기존의 ‘주택공급’ 정책이 ‘주거복지’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해비타트 II의 주거권이 거의 20년 동안 별 진전이 없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도시의제의 이행이 얼마나 험난하고 지난할 지를 가늠케 합니다.
다행히, 2015년 유엔 SDGs가 채택된 이후 SDGs를 중심으로 유엔 거버넌스가 재편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올해 대선을 맞아, 새 정권과 더불어 ‘지속가능발전’ 법제도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 기반을 논의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한국민간위원회는 2016년 12월 말까지로 공식 활동을 마치지만, 한국민간위원회의 새로운 도시의제는 주거권네트워크와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민간위원회가 결성되기까지의 배경부터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의 논의 내용과 활동뿐만 아니라, 국내외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핵심 과제들을 정리한 백서로써, 후속활동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땀과 열정이 없었다면 2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가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글을 보내준 집필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지난 8개월 동안 한국민간위원회가 원활하게 움직이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어준 사무국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7년 2월 13일
해비타트III한국민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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