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ssuu.com/pspd/doc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ed0ed31d1de700


발간사


새로운 도시의제, 향후 20년 동안의 도시 발전 비전

2016년 10월 17일~20일, 에콰도르 키토에서 20년 만에 열린 ‘제3차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 III) 회의’가 4일간의 대장정 끝에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시의제’는 향후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변혁적인 도시 발전을 이끌기 위한 국가 간 합의문건이자, 2015년 유엔에서 채택한 ‘도시 지속가능성 목표(SDG 11)'의 달성을 위한 이행 과제이자 실천계획입니다.

전 세계 167개국 30,0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지난 20년 동안 해비타트 II 의제였던 주거권 실천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대책 논의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사회, 환경, 지방자치분권, 민관파트너십 등 인간 정주문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으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세계 인구가 2016년 현재 54.5%로 절반을 넘었고, 지난 20년 동안 기후변화, 자원고갈, 성장의 한계, 빈부격차 심화, 이주민 및 난민 등 경제, 사회, 환경 문제가 ‘도시’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 증폭되고 있는 세계적인 현상이 반영된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현재 90%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니, 해비타트 III의 ‘새로운 도시의제’는 우리의 당면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한국 시민사회도 20년만의 역사적인 회의를 맞아, 지난 2016년 7월, 주거, 지방의제, 환경, 장애인, 여성그룹 등 4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해비타트III 한국민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발족식을 시작으로, 국내 주거권 문제 현황과 해비타트 III 의제에 대한 토론회, 세계주거의 날 행사 등 국내에서의 다양한 학습과 조직 활동에 이어, 50여명의 활동가들이 에콰도르 키토로 날아가, 유엔 해비타트 III 시민사회원탁회의와 정부간 회의에서의 한국민간위원회 입장발표, 세계민중사회포럼에서 청년주거를 주제로 한 회의 개최,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 간담회, 유엔 회의장에서의 생명평화 100배 퍼포먼스 등 국제사회와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장거리 비행과 해발 3,000미터 고지에서 고산병 증상으로 모두들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하나라도 더 알아가고, 세계시민사회와 교류하기 위해 키토 전역을 돌아다니고, 매일 함께 나눌 뉴스레터 기사를 밤새 작성하면서, 세대와 영역이 다른 활동가들이 민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서로 에너지를 나누고 동지애를 느낀 경험은 다시 쉽게 갖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거권이 보장되는 포용과 참여도시, 탈원전 안전도시를 위하여

한국민간위원회는 10월 11일 입장발표를 통해, 향후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새로운 도시의제’로, ① 주거권이 보장되는 도시, ② 참여적 도시계획을 통해 공간을 직접 설계할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 ③ 탈원전 등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 ④ 안정된 일자리와 생계 그리고 맘 편히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를 제시하였습니다.

주거권 보장은 20년 전 해비타트 II의 핵심 이행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나 여전히 실질적인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해, 이번 회의에서 많은 비판에 직면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에야 주거권을 명시한 주거기본법이 통과되면서 마침내 기존의 ‘주택공급’ 정책이 ‘주거복지’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해비타트 II의 주거권이 거의 20년 동안 별 진전이 없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도시의제의 이행이 얼마나 험난하고 지난할 지를 가늠케 합니다.


다행히, 2015년 유엔 SDGs가 채택된 이후 SDGs를 중심으로 유엔 거버넌스가 재편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올해 대선을 맞아, 새 정권과 더불어 ‘지속가능발전’ 법제도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 기반을 논의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한국민간위원회는 2016년 12월 말까지로 공식 활동을 마치지만, 한국민간위원회의 새로운 도시의제는 주거권네트워크와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민간위원회가 결성되기까지의 배경부터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의 논의 내용과 활동뿐만 아니라, 국내외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핵심 과제들을 정리한 백서로써, 후속활동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땀과 열정이 없었다면 2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가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글을 보내준 집필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지난 8개월 동안 한국민간위원회가 원활하게 움직이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어준 사무국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7년 2월 13일

해비타트III한국민간위원회


Printable-Foldable-Programme-20161014.pdf

Summary-of-Urban-Future-Events.pdf

Summary-of-Parallel-Events.pdf

Summary-of-Training-Events.pdf

Summary-of-Urban-Library-Events.pdf

Summary-of-Networking-Events.pdf

Summary-of-Side-Events.pdf


UN-Habitat III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들입니다.

프로그램북 및 Urban Future, Parallel Events, Training Events, Urban Library Events, Networking Events, Side Events 중에 일부 세션 논의 결과가 정리되어있습니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7. 월요일) 

: Special Sessions-도시와 공간계획과 디자인 (Urban and Spatial Planning and Design)


장소 : Room 1-Cine Alfredo Pareja

시간 : 13:30-15:30


 

스피커

 세자르 부사토(포르토 알레그레 시), 엘렌 헤밀턴(월드뱅크), 가우티에르 미뇽(국가정부), 헤르만 피에나르( 요하네스버그), 라프 투츠(유엔 헤비타트)가 발제를 했다.

 

주요 논점은 통합적인 참여계획이었고, 지속가능하고 탄력 있는 도시로 가는 길을 이야기했다. 특히 신도시의제의 이슈페이퍼 8번에서 다루는 새로운 신도시의제로의 접근, 도시공간으로의 접근을 이야기했다.

 


△ special session : 도시와 공간계획과 디자인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엔 헤비타트의 라프 투츠는 신도시의제의 몇가지 논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도시토지의 소비 증가, 2. 3.3배 인구가 도시 집중하는 문제, 3. 비공식 거주지의 증가를 설명했다. 
특히, 계획 구역의 감소, 비계획구역의 증가로 인해, 비공식 주거지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볼 때 지속불가능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4. 공공공간이 증가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했다.그는 이러한 현상을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통합, 경제 중점, 환경적 요소 – 에너지 효율성, 기후변화의 3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실행의 수단으로 공간 계획, 거버넌스, 중요, 정책 부문의 중요 등 역량강화를 통해 자격을 갖춘 계획가와 개발자가 필요하고, 계획의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포르토 알레그레 시의 세자르 부사토는 네델란드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정부의 역할과 리더십의 종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도시가 복잡성이 커지고, 위험, 불확실성과 함께 기회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터닝포인트에 살고 있고, 5년 이내에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네델란드의 경우 좋은 정부, 강한 연합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체계적인 접근, 제도적 역량, 포용적인 결합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의제는 문화와 관련되어 있고,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임을 역설했다.


 

세번째 발제자인 월드뱅크의 엘렌 헤밀턴은 어떻게 도시 성장은 변화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낮은 소득 수준의 빠른 도시화가 진행 중임을 말했다. 빈곤이 증가하는 도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특히 동아시아는 80%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아프리카는 2014년에 1인당 국민소득 1천달러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이로인한 비공식 주거도 증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토지가 사용하는가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계획과 실제 도시개발의 큰 격차가 큰데, 문제는 계획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견인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제한된 계획 역량이 문제임을 밝혔다. 또한 주요 이해당사자와 함께 한 전략적 연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네번째 발제자인 요하네스버그의 헤르만 피에나르는 요하네스버그 도시개발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했다. 공공참여의 중요성과 정치적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시장이 바뀌더라도 시민의 합의로 만들어졌기에 다른 누군가에 의해 바뀔 수 없도록 해야하는데, 여기에서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요하네스버그가 다핵도시로 변화 중인데, 사람들의 참여의 과정을 통해 계획이 이행되어야 하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 좋더라도 실행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행을 위해서는 적합한 주거가 필요하고, 공간계획의 가이드라인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중요요소로써 전문가, 메커니즘, 툴, 방법론 등이 필요하다. 또한 파트너십도 중요한데,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 기록 :  윤희철(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부장)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20. 목요일) 

: Special Session - Jobs and Livelihood (일자리와 생계)


'일자리와 생계'
 

일자리는 단순히 어느 개인의 삶을 영위케 하는 차원이 아니다. 일자리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모습을 규정하고 따라서 일자리는 도시의 건강함과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도시는 사람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곧 그 사람들이 다시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구성원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도시와 노동의 문제는 결코 따로 생각할 수 없다.

도시의 노동자들의 건강한 일자리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업 역시 도시 안에서 활동하며 도시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곧 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도시에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제되어 있는 비공식 노동자들에게도 목소리를 주고 그들도 도시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해야 하며, 그들에게도 권리와 의무를 함께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많은, 더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을 때 도시의 다원주의와 건강함이 보장될 수 있다.

일자리와 이를 통한 도시민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연대도 중요하다. 정부는 더 나은 도시와 노동권의 확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민간의 다양한 세력들도 함께 참여해서 그 비전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채워가야 한다.

정부, 기업, 노동자, 이익집단, NGO 등 도시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 기록 :  유병욱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부장)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8. 화요일) 

: Cine foro - 다큐멘터리 '제주의 가슴이 미어진다' 상영회


10월 18일  오전10시30분에 도착한 에콰도르 대학에서의 민중포럼 '한국의 강정마을 해군기지 저지투쟁 사례'는 행사가 이미 진행 되고 있었다.  50여명 현지인들  심지어 3살짜리 꼬마와 가족단위의 키토주민들이 많이 참여한 가운데  30여분의 다큐가 종료되었고 질의 응답 시간이 진행. 


해군기지가 다 지어진  이후 마을공동체와의 충돌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오고 땅값이 폭등하면서 원주민들이 밀려나가고 있으며 새로운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군사기지가 생긴 여러문제  중에 하나에 불과하며 삼성과 군기지가 민간인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강정마을 사태는 하나의 공동체가 국가권력에 의해 어떻게 파괴될수 있는지 보여 질수 있는 또하나의 유력한 사건이 되고 있다. 
해군기지가 공사전에 말했던 주민과의 상생하는 해군기지라는 표현은 주민들을 속이기 위한 미사여구 였다는 사실을 여실이 보여주었다. 


행사는 이렇게 진행되었고 한국민간주거그룹이 도착하여 다큐를 재방하게 되었다. 에콰도르대학  학생들은 친절하였고 캠퍼스도 한국 어느 대학 못지 않게  아름다웠다.


* '제주의 가슴이 미어진다'-Jeju's Aching Heart' 는 아일랜드 공영채널 RTE에서 세계 인권과 저항 운동을 다룬 '세계는 지금 - What in the World' 연작 다큐멘터리 중 한국편으로, 2014년도에 제작되었다.  RTE 정보 페이지


기록 :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사진 :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이성근 (부산 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8. 화요일) 
: Special Sessions-스마트시티 (Smart Cities)


장소 : Room 15-Demetrio Aguilera Theater

시간 : 13:00-15:00

 

최근 해비타트 3 회의에 맞춰서 우리나라 정부는 신도시의제(New Urban Agenda)의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시티(Smart Cities)를 내세우고 있다. 스마트 시티는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ICT)를 기반으로 도시의 포용성, 안전성, 회복력, 지속가능성을 도시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자유롭게 교통, 환경, 주거, 시설 등의 분야에서 편리하게 현재의 도시문제를 해결한다.

스마트시티는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공유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관리, 스마트 미아방지, 스마트 빌딩 에너지 절약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전혀 새로운 미래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은 사실 기술적 진보를 기반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ICT를 통해 도시민이 정보에 용이한 접근이 이뤄지고 실질적인 도시정책, 개발과정 등에서 시민참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해비타트 3에서 스마트 시티를 주목하는 것도 기술을 통해 그동안 여성, 장애인, 노인, 도시빈민 등의 소외된 계층을 포용하고 “아무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신도시의제의 원칙과 약속을 이행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 스마트시티 세션, 왼쪽에서 3번째 국토부 김경환 차관

 

10월 18일, 해비타트3의 둘째날 스페셜 세션에서는 스마트 시티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런데 사전에 공지된 프로그램이 약간 변경되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이 한국의 스마트시티에 대해 발표를 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1970년대부터 50년간 수많은 발전을 이뤘고, 세계가 이에 주목하고 있다. 국가도시정책에서도 계속적인 추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일종의 정책적 기준을 부여하면서 권한의 이양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도시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유엔 해비타트3의 신도시의제를 이행하는 방향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스마트 시티이다. ICT를 통한 도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환경친화적인 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도시재생이다. 도시지역에서 원도심의 쇠퇴를 개선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재생을 도모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의 도시정책이 중요하고, 공적영역에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커뮤니케이션이 앞으로의 새로운 도시정책을 위하여 부각될 것이다.

 

이번 해비타트에서 우리나라는 민간영역과 공적영역에서 다양한 참여를 하고 있다. 민간영역에서는 50여명의 민간위원회가 참여했고, 공적영역에서는 국토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원등이 참여해서 스마트 시티, 녹색건축, 신도시개발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회의를 준비하고 참가하면서 이러한 의문이 든다. 과연 우리나라 정부와 관련 유관기관, 관련 기업에서 말하는 스마트 시티에는 모든 시민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철학이 있을까. 전 세계가 스마트 시티를 도시문제의 해결수단으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 사업수단으로 스마트 시티를 고려한다면 그동안 우리 도시가 직면한 문제와 앞으로 미래사회에서 우리 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의문이 든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근대도시를 만들었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도시계획을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규제적 수단으로 보지 않고 사업적 수단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끊임없이 추진해왔고, 외형적인 도시발전이라는 큰 성과를 나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부작용도 동시에 존재했다.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스마트 시티가 과연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고 진정으로 전세계 모든 국가와 도시들의 모델이 되고자 한다면 다음의 논의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해비타트3의 비전과 약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놓치지 않고 함께 이 대의에 동참하고 우리 도시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철학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한다. 경제발전의 추구가 우리 모두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 사회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해비타트3를 통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정주지에 대한 키토 선언”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물질적 가치에만 집중하는 도시에 대한 관점을 그곳에 사는 사람으로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할 것이다.

 

※ 흔히들 스마트 성장(Smart Growth)와 스마트 시티(Smart City)를 동일하게 보는 경우가 있지만 이 둘은 이름만 유사할 뿐 개념이 아예 다르다. 스마트 성장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공공교통을 중심으로 교통시스템을 만들면서, 보행자가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집적된 도시개발과 교통계획 이론이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는 압축도시(Compact City)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반면, 스마트 시티는 과거 몇 년 전에 우리가 사용한 유비쿼터스 시티, 일명 U-city가 확대된 개념이다.


◆ 기록 :  윤희철(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부장)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7. 월요일) 
: Special Sessions-도시거버넌스(Urban Governance)

 

일시 : 10월17일(월) 16:00~18:00

장소 : Room15, Teatro Demetrio Aguilera, Casa de la Cultura


그림1.  스페셜 세션9 - 도시 거버넌스 발표자


 


 


 그림2.  이란 시장의 발표

 그림3.  청중들과의 질의응답


 2016년 10월 16일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된 스페셜 세션9에 한국해비타트3민간위원회 참가자들이 10명 가량 참석했다. 스페셜 세션9의 주제는 도시 거버넌스(Urban Governance)다. 거버넌스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새로운 도시의제를 위한 중요한 이슈다. 도시는 다양성과 관용을 만드는 곳이다. 특히, 사회통합과 포용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의 기초가 되는 것이 거버넌스다.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투명성과 책무성,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지방정부-기초지자체로 연결되는 수직적 거버넌스와 함께 시민사회-기업-풀뿌리 자치조직 사이의 수평적 거버넌스가 모두 새로운 도시의제 달성을 위해 중요하다. 도시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협력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와 정보의 충분한 공유를 통해 국가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높이고 도시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다. 도시 거버넌스는 SDGs 11번과 SDGs 16번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관련 있는 주제다. 도시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이 세션에서 주로 논의하고자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새로운 도시 의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둘째, 새로운 도시 의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은 지역과 세계 수준에서 어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나?
셋째,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포용, 책임, 투명성에 대한 도시정책과 전략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나?
넷째, 데이터와 지식의 수집 및 공유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나?
다섯째, 이해관계자들은 새로운 도시의제와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을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이행하고 풀어낼 수 있을까?

 

피스빌딩 대표, 미국

도시 거버넌스는 도시의 문제를 함께 관리하고 계획하는 것이다.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역 단위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도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량권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고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도시 거버넌스에서 투명성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도시 거버넌스의 중요한 원칙이 몇 가지 있다.
첫째, 평등해야 한다. 시민 누구나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 주거, 물과 위생 등 기초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

둘째,자원과 재정이 충분해야 한다. 도시경제 활성화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
      안정적 세원을 확보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 기반시설 구축과 기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셋째,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부패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지방정부의 약화로 이어진다.

넷째, 시민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인간개발 관점에서 시민은 도시 번영에 기여하는 주체로 도시 발전의 수단이자 목적이다.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도시들마다 다양한 과제들을 안고 있지만, 지역 여건에 맞게 이해관계자들을 조직하고 함께 도시의 문제를 논의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Emilia Sáiz(Deputy Secretary Genera,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Spain)

새로운 도시의제가 많은 권리와 좋은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할 것이다.

글로벌 거버넌스와 도시 거버넌스는 완전히 다르다. 거버넌스를 이야기할 때 지방과 도시는 늘 보조적인 개념이었다. 유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다. 현장과 주체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의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 거버넌스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으면 글로벌 거버넌스는 이행될 수 없다. 지역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도시 거버넌스의 핵심은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도시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갈등과 분쟁 등의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다. 좋은 도시 거버넌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Mohammad Bagher Ghalibaf(Mayor Of Tehran, Municipality Of Tehran, Iran)

테헤란의 거버넌스는 지역 거버넌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테헤란에 200년 된 지역 공동체가 있는데, 지방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했다. 이후 그들은 스스로 도시를 변화시켰다. 사실, 이 지역 공동체는 충분한 지역 자원이 없었지만, 정부, 사회, 민간이 협력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10년 전 8개 지표를 도입했는데, 주민참여, 효율성, 투명성, 효과성 등이 그 내용이다. 8개 지표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문제들을 해결해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도시 관리에서 주민 참여를 위한 사회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의사결정과정주민들이 참여해야 하고, 소수의견과 취약계층의 목소리도 담아야 한다. 사회 취약계층과 소수자 집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주체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누가 소수자 그룹인지 잘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은 주민 참여는 도시관리에서 매우 중요하고, 결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두 번째 지표는 투명성이다. 투명성을 높여야 주민들의 참여모델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Quazi Baby(Executive Director, Participatory Development Action Program, Bangladesh)

방글라데시 다카 행동계획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슬럼가나 농촌 지역은 더 나은 삶을 누릴 기회가 없다. 빈민층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리더십 훈련을 진행했다. 기본 생존에 필요한 물을 구하는 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게 방글라데시의 현실이다. 도시로 유입되는 농촌 주민들의 주거권은 불법으로 취급되고, 기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등 시민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SDGs11과 새로운 도시의제는 도시 공동체에 상당히 좋은 정책 수단들이고, 이를 통해 도시빈민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지방정부 혼자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도시계획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야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이 가능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의제도 실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WEGO 네트워크 관계자

전세계 인구의 50%가 종사하고, 종사자 중 50%가 여성인 비공식 경제부문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비공식부문을 합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는 지방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발표를 마친 후 청중들의 코멘트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국제세금노조의 대표는 국가세금으로 고통받고, 일할 의욕을 잃은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위해 세금제도도 도시 거버넌스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UCLG의 참가자새로운 도시의제에 지역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데, 지역 민주주의가 도시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이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오신 분은 도시 거버넌스 변혁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물었는데, 도시 거버넌스 변혁의 시작점은 시민사회가 정부 투명성 문제(정보공개, 의사결정 참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콜롬비아에서 오신 분은 도시 거버넌스에서 어떻게 정치적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 물었고, 도시는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야 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발전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어제 시장총회에서 만난 많은 시장들은 새로운 도시의제 채택을 환영하며, 변화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다. 그들은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을 위해 더욱 구체적으로 실행하고자 한다.

시민들이 권리를 갖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그 권리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 하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시민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 기록 :  오용석(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7. 월요일) 
: Special Sessions-주택(Housing)


13:30~15:30   Special Sessions - 주택


O 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보고관

- 도시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도시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거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 지금의 주거문제는 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들이다. 심각한 문제들이다.

-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있다. 

- 투자자, 부동산 업자 등 도시에는 새로운 그룹 등장했고, 그들은 돈과 힘이 있다. 이들 때문에 주택이 상업화 되고 있다. 집이 투자를 위한 재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쫓겨난다. 쫓겨난 이들은 범죄자 취급 당한다.

- 또다른 문제. 이주민들 난민들. 10억명. 타인으로 여겨져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 비공식 거주지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취약계층인 여성, 장애, 노인들을 힘들게 한다. 

- 이는 인권의 문제로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의 실패가 아니다. 앞으로는 인권의 문제로 인식을 해야한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번 신도시 아젠다에 답이 있다. 여러분이 내용을 채워주길 바란다. 

- 주거권이란 사람이 살면서 존엄을 가지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수 있는 권리이다.

-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의 용기가 필요하다.

- 모든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주거권을 기초로 해서 결정해야 한다. 

- 예를 들어 노숙인을 볼때, 저사람은 약물 때문이 아니라 집이 없어서 저렇게 되는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

- 상업화 문제 심각하다. 바뀌어야 한다. 

- 국제인권법에 이런 내용이 담겨야 한다. 

- 다리, 지하철 등을 건설할 이게 누구한테 유용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O Geoffrey Payne(사회자)

- 나는 백인 영국 사람으로, 인도에서 주택문제에 대한 일을 했엇는데 인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 3세계의 문제에 선진국의 방식을 시도하려는 시도, 자신의 삶을 자신이 컨트롤 할수있다는 측면에서 봐야함. , 가난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산층도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건 아니다. 

- 가지 위기: 1998 금융위기(부동산투기, 주택의 상업화), 2008(주택문제. 하나의 나라가 문제)

: 가난하든 부자나라든 주거의 문제가 있음. 범위를 넓혀서 봐야 한다.

- 좋은 선례나 아이디어가 부족한게 아니다. 문제가 생기는 속도에 해결이 따라가지 못한다. 

- 시장주의. 정부가 힘을 잃고 있고, 시장과 기업이 많은 것을 좌지우지한다. 그 와중에 정부는 규제완화를 완화해, 토지는 점점 경제적 파워가 있는 소수가 소유하고, 자본의 속성상 이윤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 민간 시민사회가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가 남은 과제다.


O 아프카니스탄의 문제와 정책

- 주택문제가 최우선 과제중 하나다. 주택문제는 주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에서 일어나는 총체적인 문제다.

- 경제, 일자리의 중요한 축으로 보고 있음. 주택관련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

- 슬럼과 같은 비공식 주거지 많아, 비공식 주거지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다.

100만명에 이르는 난민 문제도 심각하다.


O 프랑스의 정책

- 혁신을 통해 온실가스 줄여야 한다. 에너지 문제도 역시.

- 개발을 할때도 친환경적 방법을 검토한다. 건축을 할때 온실가스나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방식을고려한다.

- 현재 프랑스에서는 '리노베이션 프로그램' 있다.

: 도시외곽 사람들 교통이 없는 문제도 개선할 것이다.

- 주거권과 주택에 접근에 있어서 규제가 중요하다.

- 법을 통해, 렌트(월세) 낮춘다.

- 파리, 리용 같은 대도시에서 월세가 치솟는걸 막기 위한 법이다.

- 월세가 비싸지면 사람들이 결국 살고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 질문: 지방정부가 이런 것을 있는 힘이 있는가?

: 시정부에만 맡기면 소셜투자 안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으로도 해야 한다.


O Michael Muller(베를린 시장)

- 이제 정책을 시행할때;

: 도시가 전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사회 계층이 나누어지고 있다. 

: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 문제가 발생할 있기 때문에

- 아파트 값을 비싸지 않게 공급해야 한다. 

- 가난한 사람들이 외곽으로 쫓겨나지 않게 해야한다 

- 주거공급시 학교 인터넷 보건시설 등을 고려해야 한다. 

- 따라서 주택정책은 종합적이어야 한다. 

- 나는 유엔이 각국에 이런것들을 시행하라고 했으면 좋겠다. 

- 2015 난민 7만명 이주했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깊었다. 

; 처음부터 사회에 통합시키는게 중요하다 생각. 여러 지역에 분산해서 거주하게 한다.

; 그래도 잘한거 같다. 난민 가구 아이들 대부분 학교에도 다니고 있다.

- 주택을 시장에만 맡기면 안됨. 공공부분 역할이 크다.

- 도시가 경험을 공유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기다리지 말고 지금 행동하고, 같이 경험을 나누자!

- 도시를 살수있는 공간으로 나누자!


*질문: 다양성 문제; 다양성이 중요하다. 

*전체에게 질문: 학교 같은 소셜인프라에 관련된 도시의 역량이나 문제

*질문(노숙문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

*질문: 소셜하우징 공급량 너무 작고 안락한 곳이 아니다. 조명 공간이 부족.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규모 기준이 없다. 

*대답(독일): 노숙문제-주택공급할 없는 사람들 위해 쿼터를 지정, 공기업이 관리하고 있음.

*대답-대출 등이 어렵다. 정부가 지원(크래딧)



<세션2>

- 주택공급 양적 질적 차이가 있다. 

- 사회적 배제 문제 심각. 

- 주택문제는 단독으로 할수없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한다. 

- 정부(정치) 바뀐다고 해서 주택정책이 바뀌어서는 안된다. 

- 민간에 끌려가지 않고 민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 시간이 오래걸리고 힘든 일이나 자신은 올바른 방향으로 될수있다고 믿고 있다. 

-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경제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 '소득대비 주택가격'이라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 주택을 공급하는데 있어 규제가 역할을 한다. 

-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규모의 대출을 해주어야 한다. 

- 주택과 관련된 문제. 개도국인 경우 자력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 

: 현재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갭이 크다. 

- 토지와 관련된 정책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 인포멀 인컴인 사람들에게는 신용대출이 공급이 안되는데 해주어야 한다.

- 아프리카는 70% 인포멀한 인컴을 얻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도움이 된다. 

- 강조: 정책과 규제가 중요하다. 토지 이용에 있어서 기초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O Jane Katz

- 유엔 해비타트 성과가 있다. 준비단계만해도 주거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때보다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 

- 다른 분들처럼 총체적인 접근법 필요하다. 

- 현재 일자리는 도시에 있는데 도시 거주민이 자꾸 외곽으로 밀려나고 근데 외곽엔 일자리가 없다. 그런데 도시와 외곽을 연결하는 교통마저 열악하다. 

- 성별 나이등 모든것에 상관없이 주거권을 누릴수 있어야한다. 

- 자신의 경험으로 슬럼가에서 소액 대출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토지에 대한 접근권이 정말 중요하다.

Statement of KCSN in UN Habitat 3_20161020.pdf


The Statement of Korean Civil Society Network on UN Habitat III



UN-Habitat III Plenary Meeting 7, 2016/10/20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It is honor for me, on behalf of Korean Civil Society Network on Habitat 3, to have a chance to speak in the plenary session. The Korean Civil Society Network on Habitat 3 is consisted of total 42 NGOs, grassroots, and partnership organizations from women, the physically challenged, youth, housing, environment, and participatory governance. 

We recognize that New Urban Agenda tries to propose a new urban development vision in context of many complicated global risks we face. In that regard, we welcome the tries UN Habitat has done.

However, we are sorry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a concrete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reporting system for inclusiveness and participation in New Urban Agenda, which is important to realize the key values of New Urban Agenda at national and local level.

In the same vein, we would like to point out 4 issues in Korea for implementation of New Urban Agenda, particularly in terms of inclusiveness and participation.

First of all, the Housing right was legislated in Korea as an outcome of Habitat II. However, we are sorry that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mechanism is not yet developed enough to realize the housing right. As a result, there are still many economically weak people who are in risk of access to housing due to gentrification and high rents.

Secondly, regarding participatory governance, more than 50% of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multi-stakeholder engagement system to implement local sustainable development, so called, Local Agenda 21, since 1995 after the adoption of Agenda 21 in 1992. However, such priceless social capital has not been supported enough and effectively by national government since 2008. 

Thirdly, in terms of safe city from any danger and risks, nuclear power plant is an important issue we have to consider because it has fatal impact on the entire community economically, socially, environmentally and culturally for a long term as Chernobyl and Fukushima disasters have shown. Even though such huge influential policy must be consulted with and agreed by people, in particular, residents nearby nuclear power plants prior to be decided, we are sorry that public participatory system is not yet developed and promoted in time and in appropriate manner. Because of it, local communities are divided by conflicts and are also anxious about nuclear accident. 

Lastly, we welcome the concept of Smart City for better inclusive and sustainable community. However, we doubt that ‘Smart City’ policy in Korea has been approached in perspective of social inclusiveness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conclusion, we all cannot delay our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ased on our experience, the multi-stakeholder engagement system in decision-making process at national and local level is very important to implement agenda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Only through a meaningful participatory system, more social capitals will be able to be mobilized effectively for contribution. 

In this point, we hope that the multi-stakeholder engagement system wi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will be made concrete in the implementation of New Urban Agenda. In addition, we believe that regular and participatory monitoring and reporting system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t global, national and local level will be decisive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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