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7.월요일)

08:00~09:00   Side Event - 도시에 대한 인권, 거주에 대한 인권(Human Right to the City, Human Right to the Habitat)

<2016.10.17. UN-Habitat III Side Event에서 발언 중인 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 보고관>

Leilani Farha, 주거권 특별 보고관이 발표한 사이드 이벤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로 되돌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해야 한다.

NUA(새로운 도시 아젠다)는 해석하기 나름이다. 우리가 원하는 방시으로 얼마든지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대부분의 정부가 특별 보고관의 질의에 대해 답변한 문서를 살펴보면, 성의 없는 정책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용에 그친다. 인권에 대한 내용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Leilani Farha가 제시한 5가지 과제

* 인권의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

* 주거 문제에 대한 제도적 도움

* 지방 정부의 강력한 권한

* 충분한 자원의 확보

* 홈리스와 사회적 약자의 주거 문제를 개인의 책임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

Leilani Farha의 발표는 여태까지 ‘주거권’을 언급했던 그 어떤 연설가보다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다. New Urban Agenda를 통해 어떻게 비공식 정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에 대처하고,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인 모습까지 갖췄다.  그녀의 말처럼, 잘못된 의사결정에 의해 빚어진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받은 인간의 사회적 존엄성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2016.10.17. 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 보고관과 대화 중인 한국 민간위원회 주거그룹 활동가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7.월요일)

16:00~18:00   Special Session - 도시와 기후 변화, 재난 대응 체계(Cities and Climate Change and Disaster Risk Management)

10월 17일 오후 4시 National Library에서는 도시와 기후변화, 재난대응체계를 주제로 스페셜 세션이 열렸다. 도시 의제에 있어 기후변화와 재난대응에 관한 논의는 지구온난화의 심화와 함께 향후 그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와 기후변화, 재난대응체계’ 세션에서는 해비타트3 의제 이행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재난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추진 방안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기초기후변화와 재난은 막대한 인명손실과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으며, 물리적인 피해 이외에도 피해자들에게 감정적인 영향까지 미치게 된다. 발제에서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재난 예방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2가지 지점을 이야기 하였다. 하나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도시 구성원의 안정적인 정주와 재난 방지를 위한 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 두번째는 급증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체계적 대응을 위해 ‘재난위기 절감프로젝트2030(가)’를 도시 및 지역차원에서 신설하고 2020년까지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계량화하고 위험에 대해 예측하면서 각 지역에 맞는 대응체계 수립 및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당사자 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대응체계 수립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UN Habitat의 지원 아래 대피센터 설립, 신속한 식량, 의약 전달 체계 수립, 재난대피 방송 등 재난대응 체계를 만든 사례가 발표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사무실을 만들고 네트워크 구축 및 재난 대응에 대한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실시한 이후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재난 대응에 있어 중요한 것은 협업체계를 만드는 것이며, 과거 중앙아메리카의 재난 사례가 보내는 메세지는 도시의 재난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에 있어 재정문제 또한 매우 중요하다. ‘월드뱅크(The World Bank)’는 발제를 통해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재난으로부터의 도시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성을 위해 쓰이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향후 기후변화와 재난대응을 위한 지출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기후변화와 재난은 전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문제, 재난에 의한 난민의 발생 등은 단순히 개별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문제가 매우 복잡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도 이번 경주 지진을 통해 더 이상 대규모 재난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세션에서 논의된 내용처럼 한국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투자가 필요하다.

◆ 기록 :  김광훈(광주에코바이크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