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8.화요일)

09:40~10:20   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보고관 면담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주거그룹은 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 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adequte housing)과 UN-Habitat III 행사장에서 만나, 한국의 주거권 현실을 알리기 위해 40분간의 면담을 했습니다. 

Leilani Farha는 캐나다 NGO인 '빈곤 없는 캐나다(Canada Without Poverty)'의 대표로서, 지난 20년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권 향상을 위해 국내외 활동을 한 것을 인정 받아, 2014년 5월 UN 주거권 특별 보고관으로 임명됐습니다.

   ▶ 주거권 특별 보고관:  http://www.ohchr.org/EN/Issues/Housing/Pages/LeilaniFarha.aspx

UN 주거권 특별 보고관과의 면담은 우리나라에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 - 홈리스, 부양의무자 제도, 송파 세모녀 사건, 용산 참사, 강제 퇴거 문제, 청년의 주거문제, 세입자의 권리 - 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UN 인권 메커니즘과 SDGs의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주거권 현실을 알리려는 현장 활동가들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에, Leilani Farha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UN의 특별 보고관은 한 해 두 국가를 방문할 수 있는데, Leilani Farha는 2017년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UN에 특별 보고관이 원하는 한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standing invitation'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아직 Leilani Farha가 방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거그룹 활동가들이 우리나라의 주거권 현실이 '스마트 시티'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국제인권 기준에 비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자, Leilani Farha는 2017년에 꼭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구체적인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년이 지나도록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은 한국 정부의 태도에 절망했던 시민사회가,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기록: 홍정훈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8.화요일)

10:00~18:00   생태교통의 날(EcoMobility Days) - 오프닝 플래너리, 남미 도시의 지속가능한 교통, 안전하고 건강한 통학로

10월 18일 오전 10시 Auditorio de Ingenieria Civil(PUCE)에서는 생태교통의 날 행사로 오프닝 플래너리와, 남미 도시의 지속가능한 교통, 안전하고 건강한 통학로를 주제로 세션이 열렸다.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을 위해 생태교통은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도시에 대한 권리로서 이동권은 형평성과 포용성, 보편적 접근권의 문제와 더불어 대기질 악화와 교통사고 문제에 따른 시민의 건강권과 안전할 권리, 에너지와 기후변화대응 이슈까지 포괄하는 거대한 주제다. 18일 생태교통의 날 프로그램으로 도시교통의 미래라는 주제로 오프닝 플래너리와 남미 도시들의 경험, 그리고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도시교통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오프닝 플래너리에서는 파리협약과 SDGs, 그리고 해비타트3가 서로 미래의 도시교통을 혁신을 이끌어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미래의 도시교통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히게 이동하며, 자동차 운행을 줄여 더 많은 공공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자가용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의 적용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생활방식 전환과 문화적 접근 방식이 더 중요하다. 생태교통 중심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데, 기금 지원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재원을 조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버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 교통을 혁신하지만, 이런 기술이 오히려 시민들이 걷기보다 운전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과 같은 문제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오후 첫 세션으로 진행된 남미 도시의 지속가능한 교통에서는 유로클리마(Euroclima)의 중남미 국가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지원과 콜롬비아 메데진, 브라질 꾸리찌바,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의 지속가능한 교통 사례를 공유했다. 유로클리마는 쿠바를 제외한 17개 중남미 국가에 기금을 지원하고, 100여 개 이상의 도시가 ‘지속가능한 교통계획(SUMP, Sustainable Urban Mobility Plans)’에 서명하고 5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 콜롬비아 메데진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케이블카, 지하철, 시내버스, 트램, 공공자전거 등의 공공교통 마스터플랜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매년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어나 가난한 시민들이 경제적 편익을 얻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교통사고 감소와 같은 사회적 이익도 늘고 있다. 브라질의 꾸리찌바에서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던 1974년 시민들의 92%가 도심에 살고 있었지만, 현재는 약 30%만이 도심에 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BRT와 메트로 등의 공공교통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전기 버스와 하이브리드 버스 등을 도입해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는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공공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함께 워크숍을 열어 몇가지 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10km에 이르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구축했고, 이와 관련된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있다. 공공자전거를 도입하고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역사지구의 보행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보다 안전하게 만들었다. 에콰도르 키토에서는 1995년 BRT를 도입했으나 아직 환승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고, 대중교통 운행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대중교통 온라인 지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시민참여를 통해 훨씬 더 효과적인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마지막 세션은 안전하고 건강한 통학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세계적으로 15~29세 사망률 중 가장 큰 요인이 교통 사고이며, 4~15세 아동 사망률에서도 곧 1위를 차지할 예정이다. 좋은 도시는 걸을 수 있는 도시이다. 걸을 수 있는 도시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시민 건강을 증진한다. 이와 더불어 시민 안전, 특히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다. 브라질 상파울로에서는 학교 관련 이동성 향상을 위해 거버넌스 매니저를 두고 학생과 학부모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원하는 안전한 통학로의 요소를 파악하고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통학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의 도시교통은 어린이, 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 모든 시민들을 포용하고 이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자가용 이용을 억제해 쾌적한 공공공간과 더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BRT, 메트로, 트램, 케이블카, 자전거, 전동휠, 걷기와 같은 다양한 생태교통 수단들을 각자의 도시여건에 맞게 적용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새로운 기술발전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생태교통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생태교통 중심의 생활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화적 접근방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내에서도 녹색교통,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시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자동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보다 혁신적 정책과 보편성의 관점과 시민참여, 특히 생태교통에 대한 적절한 예산 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록 :  오용석(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