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10월 19일 오후 4시, 해비타트Ⅲ 스페셜 세션(Special Session)에서는 비공식적 정주(Informal Settlement)를 주제로 세션이 진행되었다. 비공식적 정주(Informal Settlement)는 빈민들이 도시 등에서 무허가로 정착지를 형성하여 거주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이다.  정부고위관계자, 시민사회, 당사자 등으로 이루어진 10명의 발표자는 해당 주제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비공식적 정주와 슬럼(Slum)에 대한 문제는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의 실행에 관한 국가정상급 논의에서 항상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문제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Lindwe Sisulu(Minister of Department of Human Settlement)는 프리토리아 선언(Pretoria Declaration on Informal Settlement)을 그 예시로 들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적절한 주거’에 대한 규정을 헌법에서 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이어 급격한 경제성장이 진행되는 동안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루어졌음에도 동시에 비공식 정주가 또한 증가한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강조하였다.

프리토리아 선언 참조 : https://goo.gl/JlvKim

Leilani Farha(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는 세계의 많은 비공식 정주지역을 방문하면서 그곳의 열악한 상황을 보고 이는 인권의 문제라고 규정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한 상황에 분노하고 있음과 동시에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Shivani Chaudhry(Execusive Director, Housing and Land Right Network)는 비공식 정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개혁이 수반된 토지와 주거의 안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비공식 정주의 합법화·적절한 정책과 예산배분·부동산 투기 금지 등 복합적인 접근과 유엔 인권 시스템과 연계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이야기 하였다.

Leilani Farha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의 언급처럼 새로운 도시의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비공식정주 문제의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비공식 정주 거주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여전히 쪽방·고시원·판자촌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수많은 이들이 있으며, 도시개발과 거주지환경개선이란 명목으로 대책 없이 더욱 열악한 주거지로 밀려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정부도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과정에 있어 비공식 정주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의 귀를 기울이고 당사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참여구조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 기록 : 이강훈

09:00~16:00 국제강제철거법정 및 강정마을 사례 발표

10월 17일 오전 9시, 에콰도르 중앙대학(Universidad Central del Ecuador) 체 게바라 관(Paraninfo Che Guevara)에서 ‘제 5회 국제강제철거법정’이 열렸다. ‘국제강제철거법정’에서는 전 세계에서 87개 사례를 미리 접수하였으며, 그 가운데 7개의 사례가 선정되어 민간법정에 회부하였다. 

국제강제철거법정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모두 에콰도르 중앙대학 정문에 모여, 길놀이 연주에 맞춰 흥겹게 구호를 외치고 춤을 추며 행진을 시작했다. 대로로 나가자 에콰도르 경찰들이 행진 행렬을 막아섰지만, 물리력은 더 나은 주거에 대한 열망을 꺾을 수 없었다. 행진 참여자들은 경찰들 앞에서 연주하고, 춤추고, 사진을 찍고, 구호를 외치며 물리적인 벽을 뚫고 주거권에 대한 열망을 외쳤다.  

2016년 10월 16일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된 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국제주거연맹, 약칭 HIC) 총회에 7명의 한국 해비타트3 민간위원회 주거그룹 참가자들이 참석했다. 총회는 HIC의 역사를 증언하는 시니어 활동가들에 대한 환영행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날 HIC의 대륙별 주요 지역조직의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인도를 제외하고 아시아 퍼시픽 지역의 활동 보고가 없었던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HIC 조직의 지역 활동보고는 남미, 아프리카, 인도 등 개발도상국이 중심이었다.
이날 행사의 핵심은 HIC의 선언을 채택하는 것이었다. 점심 식사전 초안 발표후 열띤 토론도 선언의 내용에 집중되었다. 선언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The Quito Call for Human Rights-driven Market Regulation and Market Alternatives in Housing도 현장에서 같이 배포되었다. 배포된 문건 초안은 모든사람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적절한 시장에 댜한 규제와 시장에 대한 대안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문건은 국제공동체와 정책 결정자들이 1) 인권상의 의무를 저렴한 주거, 토지, 물, 위생, 건강, 음식, 교육과 더른 팔요한 모든 지역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제력있는 권리로 해석할 것과 2) 자산과 토지의 사용에 대한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통제를 제도화할 것, 3) 토지와 주택에 대한 시장 체제에 대한 민주적 및 지속 가능한 대안을 형성할 것 4) 부동산투기,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정책 편중, 공간과 생계수단에 대한 권위주의적 지배 등을 중단 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문건은 유엔해비타트3의 신도시의제에 대하여 인권에 기반한 사회적으로 포용적이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을 위해 필요한 국제적로드맵이 될 수없다는 비판적 견해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HIC의 입장은 주거권 등의 권리를 강제력 있는 권리로 해석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와 시장에 대한 대안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각국 정부의 입장과 충돌한다. 정부들은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성장에 대한 집중된 관심을 갖고 있고 과거의 경험이나 도시에 대한 권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유엔 해비타트3 어젠다에 대한 매우 우려할만한 대목이다. 유엔 해비타트의 가장 저명한 민간 그룹이 이와 같은 비판적 견해를 제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해비타트3의 어젠다에 대해 어떤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정부 그룹과 특히 주거 관련 민간 그룹이 유엔 해비타트3 어젠다에 대해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HIC총회가 끝나기 전에 HIC 멤버는 아니지만 참석한 한국 주거그룹을 대표해 이원호 국장이 한국 해비타트 민간위에 대한 소개와 해비타트3에서의 활동에 대해 소개를 했고 많은 각국 활동가들이 관심을 보였다. 향후 귀국하여 HIC와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지 논의하고 HIC에 연락을 하겠다고 했다. 이후 주거그룹의 국제연대활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