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8. 화요일)
: Networking Session - 스마트시티
16:30~18:30 Networking Event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스마트시티 전략과 데이터 혁명

10월 19일 오후 4시 30분, 국토연구원과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는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스마트시티 전략과 데이터혁명(Smart city strategies and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주제로 네트워킹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시티가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새로운 도시의제의 SDG4.b (교육), SDG5.B(젠더), SDG9.C(인프라), SDG17.8(실행수단)이 스마트시티와 관계된 조항이다.

Gary Fowlie(Head, ITU Liaison office to the United Nations)는 발제에서 전세계 인구의 50%는 항상 오프라인 상태에 있으며, 저개발국가의 경우는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는 가정이 90%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디지털 격차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스마트시티는 24시간 모니터링, 실시간 정보공유,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신속한 피드백 둥이 가능하므로 환경분야, 에너지 절약 등에 활용되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연구원 이상건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성공 사례로 안양(범죄예방), 판교(쓰레기처리 및 발전), 송도(도시운영경비 절감), 남양주 등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어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5가지 이슈인 1)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문제 2) 사치품이냐 필수품이냐의 문제, 3) 공공주도냐 민간주도냐의 문제 4) 기성복이냐 맞춤복이냐의 문제 5) 순환보직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의 적합성 문제 등을 거론하였다. 

이어 해외 스마트시티 사례로는 멕시코와 미국 피츠버그시의 발표가 있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도시들은 비계획적이고 자연발생적인 도시이므로 한국과는 상황이 매우 다르며, 이러한 라틴아메리카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공식 스마트시티(informal smartcity)"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중소도시의 경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비용문제와 더불어 임기마다 바뀌는 공무원들 보다는 시민들에게 스마트시티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청중질의에서 스마트시티가 비인간적인 도시가 되면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스마트시티는 도구이지 목표는 아니다. 결국 기술적으로 뛰어난 도시가 아닌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스마트시티의 최종목표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스마트시티 모델이 'tool'의 수준에서 제안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 기록 : 류중석(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7.월요일)


13:00~15:00   Special Session-공공공간(Public Space)


■ 토의 내용 요약

1. 공공공간(공원,광장 도로 등)은 다양한 도시활동(휴식, 이동, 산책, 운동, 사색 등)을 가능하게 하므로 신도시의제에서 공공공간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크게 대두되고 있다.

2. SDGs의 Goal 11번이 공공공간에 관련됨.

   ▶ SDGs Goal 11 > http://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cities/

3. 공공공간은 인종, 성별, 나이, 종교를 불문하고 시민 누구나 사용할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4. 따라서 모든 도시에서는 공공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5. 공공공간이 개선되면 필연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6. 공공공간을 확충하고 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긴밀한 협력체계의 구축과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 시사점

1. 주거권이 도시권으로 확대되면 공공공간의 양과 질이 도시의 경쟁력과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2. 공공공간의 질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시정책은 공공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활성화 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기록: 류중석(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7. 월요일)

[제 5회 국제강제철거법정]

10월 17일 오전 9시, 에콰도르 중앙대학(Universidad Central del Ecuador) 체 게바라 관(Paraninfo Che Guevara)에서 ‘제 5회 국제강제철거법정’이 열렸다. ‘국제강제철거법정’에서는 전 세계에서 87개 사례를 미리 접수하였으며, 그 가운데 7개의 사례가 선정되어 민간법정에 회부하였다. 

[Special Sessions-비공식 정주(Informal Settlements)]

10월 19일 오후 4시, 해비타트Ⅲ 스페셜 세션(Special Session)에서는 비공식적 정주(Informal Settlement)를 주제로 세션이 진행되었다. 비공식적 정주(Informal Settlement)는 빈민들이 도시 등에서 무허가로 정착지를 형성하여 거주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이다. 

[Special Session - 기후와 변화(Cities and Climate Change and Disaster Risk Management)]

10월 17일 오후 4시 National Library에서는 도시와 기후변화, 재난대응체계를 주제로 스페셜 세션이 열렸다. 도시 의제에 있어 기후변화와 재난대응에 관한 논의는 지구온난화의 심화와 함께 향후 그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Quito Sustainable Cities Campus – 키토 지속가능 도시 캠퍼스]


키토 지속가능 도시캠퍼스에서는, 20일까지의 위의 상시 전시 외에도 10월 19일 RUAF재단이 ‘지속 가능한 도시 식량 시스템’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회복력있는 도시의 날’은 키토시,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등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바스크선언-회복력 도시로의 변화를 위한’을 스페인 바스크 광역정부 환경국토정책부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클레이 유럽 사무국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세션들이 있다고 합니다. 


[ Side Event - 도시에 대한 인권, 거주에 대한 인권]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로 되돌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해야 한다"
발행 : UN-Habitat 3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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