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오전 8시, 한국에서 아직은 낯선 포용도시에 대한 이해와 포용도시에서 주로 다루어야 할 주요한 그룹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와 어떻게 포용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스페셜 세션이 열렸다.
이번 세션에서는 성과 계층에 있어서 새로운 도시의제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포용도시에 담겨있는 권리를 현장과 국가단위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동시킬 수 있을지, 도시계획과 거버넌스 등 제도적 법체계가 어떻게 모든 그룹의 사람들을 포용하고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패널들의 발표와 청중의 질의, 의견, 그리고 응답이 진행되었다.
포용도시에 대한 질문에서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분에서의 권리를 어떻게 통합하고 새로운 도시의제에 포용성의 이행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패널들의 의견 발표가 먼저 이루어졌다.
첫번째 발표한 kate gilmore(유엔인권위원회)는 차별이 있는 도시는 지속가능하지 않는 도시이며, 포용도시는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도시로, 이는 결국 해비타트 3의 중요 키워드 중의 하나인 다양성의 존중을 이야기했다. 포용도시는 계급별, 계층별, 성별 차이를 인정하는 것는 도시, 그리고 그 다름을 존중하는 도시라는 것이다.
Faimetou(Tevragh zeina 자치단체)는 지방정부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불평등을 해소하는 도시정책의 사례들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고 포용도시는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모두에게 기회와 서비스 그리고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발표한 Ina Voelcker(international longevity centre brazil)는 포용도시는 노인과 청년에게 더 좋은 도시라는 점을 모두가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강조하였다. 2065년 전 세계 인구의 50%가 노인이 된다는 점, 노령화는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과 생산력 하락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노인에 대한 인식과 포용을 증대함으로써 세대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스라엘 의회에서 온 Tamar는 이스라엘에서의 본인의 지인이 개발된 신도시로 이주한 사례를 들면서, 신도시의 높은 주거비용, 교통비, 그리고 교육비 등의 부담을 개인적으로 책임지면서 누리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도시내 빈민공간과 유산계급의 공간의 분리가 불평등한 공간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햇다. 이스라엘 국민의 93%가 사는 도시가 모든 이들에게 공공공간의 인프라가 평등해야 한 점을 제기했다.
토론과 응답에서는 Habitat 3에서 인종적 차별의 문제가 도외시됨을 지적하였고, 기술을 포용도시에 어떻게 적용할지, 지방정부가 어떤 시스템으로 사회적 배제에 대해 정책을 적용할 것인지, 도시 교통은 어떻게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려는가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세계 포용도시 연맹에서는 Habitat3의 논의에서 인종적, 성별 차별에 대한 문제를 의제에 반영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펼쳤고, 공공공간에 기술의 적용(예를 들면 IT와 공공교통의 연계)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왔다. 기술의 혁신을 통한 교육의 평준화도 이끌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포용도시에 대한 특별섹션에서 논의된 키워드를 정리해보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사회적 배제, 차별, 권리로 정리할 수 있다. 덧붙여 대상으로 청년, 여성, 노인, 이주민, 기술적 고민으로 교통, 주거를 사회적 고민으로 법과 제도가 주요 논의되었다.
이번 세션에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먼저 포용도시는 1999년 UN-Habitat의 도시거버넌스에 관한 글로벌 캠페인에서 "모든 사람이 재산, 성별, 연령,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도시가 제공해야 할 기회에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장소"로 정의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본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도시정책으로 만연하게 된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선택된 포용도시의 개념이 반영된 HABITAT 3의 거창한 합의문이 진정 포용도시에 대한 이행력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도시의 모습은 그동안 꾸준히 공공서비스 강화, 차별없는 도시 이프라들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담론에만 그쳐왔다. 포용도시는 실질적 이행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되짚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점은 이번 회의에서 모두가 느끼는 점이다. 도시의 철학으로써 인권도시, 포용도시 등 도시에 대한 사회적 개념들이 접목되고 있으나 지표에 연연해 그 바탕에 있는 다양성, 접근성, 포용력등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포용도시라는 한국어 번역에도 불만을 제기해 본다. "포용 : 도량이 넓어서 남의 잘못을 덮어줌, 휩싸서 들임" 으로 포용의 주체가 있어야 한다. 도대체 포용도시의 주체는 누가인가? 포용도시라는 개념은 어쩌면 편리하고 빠른 성장을 위해 배제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개념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경제적 분야에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안으로써 사회적 경제가 제시되었다면, 포용도시라는 개념은 사회적 배제에 대한 도시사회학적 대안으로써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의 도입과 해설 또한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일뿐 근본적 문제해결의 대안은 아니다. 왜냐면 도시에 대한 권리,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차별없는, 다양성이 인정되는 도시는 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 이행을 담보해야 하며, 결국 우리가 요구하고 행동할 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기록 :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