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7.월요일)

08:00~09:00   Side Event - 도시에 대한 인권, 거주에 대한 인권(Human Right to the City, Human Right to the Habitat)

<2016.10.17. UN-Habitat III Side Event에서 발언 중인 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 보고관>

Leilani Farha, 주거권 특별 보고관이 발표한 사이드 이벤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로 되돌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해야 한다.

NUA(새로운 도시 아젠다)는 해석하기 나름이다. 우리가 원하는 방시으로 얼마든지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대부분의 정부가 특별 보고관의 질의에 대해 답변한 문서를 살펴보면, 성의 없는 정책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용에 그친다. 인권에 대한 내용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Leilani Farha가 제시한 5가지 과제

* 인권의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

* 주거 문제에 대한 제도적 도움

* 지방 정부의 강력한 권한

* 충분한 자원의 확보

* 홈리스와 사회적 약자의 주거 문제를 개인의 책임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

Leilani Farha의 발표는 여태까지 ‘주거권’을 언급했던 그 어떤 연설가보다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다. New Urban Agenda를 통해 어떻게 비공식 정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에 대처하고,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인 모습까지 갖췄다.  그녀의 말처럼, 잘못된 의사결정에 의해 빚어진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받은 인간의 사회적 존엄성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2016.10.17. 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 보고관과 대화 중인 한국 민간위원회 주거그룹 활동가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7.월요일)

16:00~18:00   Special Session - 도시와 기후 변화, 재난 대응 체계(Cities and Climate Change and Disaster Risk Management)

10월 17일 오후 4시 National Library에서는 도시와 기후변화, 재난대응체계를 주제로 스페셜 세션이 열렸다. 도시 의제에 있어 기후변화와 재난대응에 관한 논의는 지구온난화의 심화와 함께 향후 그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와 기후변화, 재난대응체계’ 세션에서는 해비타트3 의제 이행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재난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추진 방안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기초기후변화와 재난은 막대한 인명손실과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으며, 물리적인 피해 이외에도 피해자들에게 감정적인 영향까지 미치게 된다. 발제에서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재난 예방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2가지 지점을 이야기 하였다. 하나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도시 구성원의 안정적인 정주와 재난 방지를 위한 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 두번째는 급증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체계적 대응을 위해 ‘재난위기 절감프로젝트2030(가)’를 도시 및 지역차원에서 신설하고 2020년까지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계량화하고 위험에 대해 예측하면서 각 지역에 맞는 대응체계 수립 및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당사자 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대응체계 수립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UN Habitat의 지원 아래 대피센터 설립, 신속한 식량, 의약 전달 체계 수립, 재난대피 방송 등 재난대응 체계를 만든 사례가 발표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사무실을 만들고 네트워크 구축 및 재난 대응에 대한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실시한 이후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재난 대응에 있어 중요한 것은 협업체계를 만드는 것이며, 과거 중앙아메리카의 재난 사례가 보내는 메세지는 도시의 재난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에 있어 재정문제 또한 매우 중요하다. ‘월드뱅크(The World Bank)’는 발제를 통해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재난으로부터의 도시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성을 위해 쓰이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향후 기후변화와 재난대응을 위한 지출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기후변화와 재난은 전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문제, 재난에 의한 난민의 발생 등은 단순히 개별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문제가 매우 복잡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도 이번 경주 지진을 통해 더 이상 대규모 재난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세션에서 논의된 내용처럼 한국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투자가 필요하다.

◆ 기록 :  김광훈(광주에코바이크 사무국장)

UN-HABITATⅢ 본회의 참가를 위한
한국 민간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10월 11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오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유엔 해비타트Ⅲ 회의(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가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Quito)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는 향후 20년간 주거와 지속 가능한 도시에 관한 지구적 책임을 논의하며,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했습니다.

○ 해비타트Ⅲ 회의 준비를 위해 구성된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원회)>는 주거, 장애, 여성, 환경, 지방의제 등 42개 시민사회단체와 민관협의체로 구성되어, 해비타트 회의와 시민사회 포럼 등에 참여하기 위해 오는 14, 15일 양일간 50명의 민간위원회 참가단이 키토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 이에 해비타트Ⅲ 참가단의 출발에 앞서,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경제, 사회, 환경 문제들에 대한 민간위원회의 입장과 제안을 한국정부에 전하고, 해비타트Ⅲ에 참여하는 세계 시민사회와 공유할 입장문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0월 11일(화, 오전11시 / 참여연대 2층 강당)개최했습니다.

<2016.10.11.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출국에 앞선 입장발표 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UN-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2) 개최일시 : 10월 11일(화), 오전 11시~11시 30분

3)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4) 주최 :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 진행 개요

1) 사회 : 이원호 /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사무국장

2) 민간위원회 활동 계획 소개(10분) / 임경지(공동운영위원장 / 민달팽이유니온)

3) 입장문서 발표(5분)

- 해비타트Ⅲ 입장문서 배경 및 다짐 : 유영우(공동운영위원장 / 사. 주거연합)

-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에대한권리 : 신윤관(지방의제21 참가단장 /안산환경재단)

- 도시계획에의 참여로 : 신남균(공동운영위원장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 안정된 일자리 : 조윤(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 김혜선(사. 주거복지협회, 주거복지센터협의회)

4) 질의응답(10분)

5) 퍼포먼스(5분)

2. 민간위원회, 현지 활동 계획

1) 해비타트Ⅲ 본회의 참가단 현황

○ 총 52명

- 지방의제 그룹 : 28명 (15일 출국)

- 주거그룹 : 24명 (14일 출국 22명, 2명 현지 결합)

2) 현지 활동 계획

○ 유엔 해비타트Ⅲ 공식 회의 참가

- 개/폐막식 및 본회의

- 정부간 회의 및 고위급 회의 모니터링

- 이해관계자(GAP) 총회 및 회의 참여, 한국 민간위 입장 발표

- 새로운 도시의제 주제별 포럼(주택, 도시계획, 거버넌스, 환경, 안전, 일자리 등 스페셜 세션, 네트위크 이벤트 등) 참석

- UNMCY (UN Major group Children & Youth) 어린이/청•소년 총회 참석.

- 기타활동 : 전시회, 해비타트 빌리지, 현장투어, 뉴스레터 발송

○ 지방정부 파빌리온(Pavilion) 참가

○ 국제시민사회와 교류 및 시민사회 활동 참가

- 대안포럼(민중사회포럼)의 주제별 세션 참가

: 강제철거국제재판(세계 87개 사례 중 7개 선정: 제주 강정마을 사례 선정됨)

: 청년세대를 위한 저렴주택 포럼 주최 (민간위, 민달팽이유니온 공동주관)

: 거리행진 및 전시, 퍼포먼스 등

- 세계주거연맹((HIC) 총회 및 40주년 기념행사 참가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입장>

 

배경

 

오는 10월(10/17~20) 유엔 해비타트Ⅲ회의(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가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Quito)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향후 20년간 주거와 지속 가능한 도시에 관한 지구적 책임을 논의하며,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하게 된다.

이 ‘새로운 도시 의제’는 도시 공간 내에 주거, 경제, 환경, 거버넌스 등 포괄적인 도시 의제를 제시하며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로 담론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도시화의 다양한 긍정성을 통해 새로운 지속가능 발전의 동력을 찾고자 하는 모색이다.

해비타트Ⅲ 회의 준비를 위해 구성된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는 주거, 장애, 여성, 환경, 지방의제 등 42개 시민사회단체와 민관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와 도시에 관한 권리들을 모아가는 준비모임을 거쳐 7월 19일 공식 발족하였다.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는 해비타트Ⅲ를 계기로, 한국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제안을 한국정부에 전달하고, 해비타트Ⅲ에 참여하는 세계 시민사회와 공유할 것이다.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에 대한 권리

 

해비타트Ⅲ회의가 도시문제에 대해, 포용과 참여의 적극적인 권리 담론인 ‘도시에 대한 권리’를 제시하며 그 이행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 중이지만, 한국정부는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를 성공모델로 제시하며 세계에 알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해 우려스럽다.

특히 한국정부는 향후 국제사회가 지향해야할 새로운 도시 모델의 하나로 ‘스마트 시티’를 제시하고 있다. 해비타트Ⅲ 의제에서도 스마트 시티가 첨단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해비타트Ⅲ에 임하는 한국정부의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접근 방식이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개념은 배제하고, 정보인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논의도 생략 한 채, 기술적 혁신성만 강조하며 스마트시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마케팅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급속한 성장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도시화로 인해, 현재 한국 사회와 도시는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노동안전 문제로 인한 잇따른 죽음 등 시민안전 문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 노인빈곤, 가계부채 증가 등 사회경제문제 그리고 도시민들의 삶과 생존의 공간을 위협하는 전월세 폭등과 도시개발, 젠트리피케이션 등 주거와 공간문제,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등 불안정한 노동문제, 에너지, 미세먼지, 그린벨트해제 등 생태환경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은 도시에 대한 권리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경찰의 시위진압 과정에서 물대포에 맞고 사망한 농민 백남기님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는, 국가폭력이나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농촌의 착취를 기반으로 한, 도시 성장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문제들과 그 연장선상에서의 사회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이번 해비타트Ⅲ를 계기로 도시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참여, 그리고 새로운 접근과 이행 전략의 구체화를 통해 한국의 근대적인 도시발전 정책 기조를 새롭게 전환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해비타트Ⅲ 한국민간위원회>는 주거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장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된 도시를 제안한다.

 

 

○ 도시계획에의 참여로, 공간을 직접 설계할 권리가 보장된 도시

 

2014년 9.1 부동산 정책 이후, 국가 중심의 대규모 도시개발 및 정비 정책이 지방정부 중심의 중소규모 수요맞춤형 도시재생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수립에 있어 핵심정책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개발이익과 물리적 공간변화에만 주목한 전면 철거방식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반성이며, 지역 커뮤니티 재생 중심의 근본적인 페러다임 전환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규모만 작아졌을 뿐, 여전히 단편적이고 물리적이며 개발이익에 기댄 기존의 도시정비사업 방식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는 도시 재생에 대한 경제, 사회, 환경 통합적인 관점의 목표와 방향이 부재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에 불과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최종 심의, 평가하는 도시재생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의사결정단위에서는 배제되어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등 여전히 시장자본논리에 따른 또 다른 사회적 약자 배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반증이다.

 

도시계획과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주거, 건강, 생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의사결정과정에서 도시공간의 생산과 소비주체인 시민들은 배제되어 있다. 특히, 여성, 청소년,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그룹의 목소리는 거의 보장되고 있지 않다.

현대 인간의 생존과 생산의 터전인 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 권리이다. 시민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및 재생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이행, 평가과정까지 전 의사결정과정에 공식적인 시민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도시를 직접 설계할 권리가 보장된 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등 국가 및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심의하는 위원회에 유엔이 지정한 9개 주요그룹 및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체계 마련과 참여 보장. 그리고 민간위원의 대표성 확보.

2. 정부의 도시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설정 및 평가과정에 유엔이 지정한 9개 주요그룹 및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협의체계 구축.

3. 정기적인 도시지속가능성 보고서(국가 및 지방정부) 발간 및 보고서 작성과정에의 9개 주요그룹의 참여 보장 체계 구축.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서 원전의 증설 등에 대한 국민 동의가 보장되는 도시

 

2011년 3월,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목격했다. 땅과 바다는 오염되고 사람들은 각종 암과 건강피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수습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2016년 9월 경주를 진원지로 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고, 지금 이 순간까지 여진의 공포가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란 사실을 국민 모두가 목도하고 경험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부산, 울산, 경주가 위치한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는 무려 60여개의 활성단층이 위치해 있다. 특히 8기가 있는 고리 원전은 이미 캐나다의 브루스 원전과 함께 세계 최다 원자로(기) 밀집 단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반경 30㎞ 이내 인구도 380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에서 원전이 6기 이상 몰려 있는 단지 중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 중의 하나임에도 정부는 지난 6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승인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산림과 녹지에 대한 규제 완화의 연장선에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발효될 예정이다. 도시계획 지정 후 10년 내에 공원조성이 안 될 경우 자동적으로 지정 해제되어 개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예정대로라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전국의 많은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 면적은 서울 면적의 96% 수준이며 전국 359개소, 23㎢에 달한다. 공원과 녹지의 증설과 확대는 기후변화체제에 있어 지속가능한 지구촌의 당면한 과제이다. 또한, 공원과 녹지가 가공할 위력의 자연재해나 각종 재난의 피난처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공원 일몰제의 전면적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과 도시공원 일몰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에서 삶을 향유할 시민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위한 국가적 예산의 반영과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한다.

1. 위험시설 노후 원전의 폐쇄와 신규건설 허가 취소.

2. 도시 내외 원전 등 중요 위험시설의 입지에 대한 국민투표 제도 도입과 민간의 참여 보장.

3. 도시공원. 녹지의 확충과 도시국가공원에 대한 전액 국가예산 투입.

 

○ 안정된 일자리와 생계, 맘 편히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

 

한국은 경제위기 이후에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실업과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16년 8월 현재, 이제 막 경제활동 인구에 편입된 20대들이 얻는 일자리 중 64%가 비정규직 일자리이고, 전체 임금근로자의 32.5%에 달하는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실업과 저임금,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시장의 불안함에서 기인한 한국 사회 자영업자 비율은 OECD 평균 2배(2012년 기준 한국 28.25%, OECD 평균 18.5%)에 육박한다. 평균 상가임대차 기간 또한 1.7년이 보여주듯, 한국의 상가 세입자의 현실은 참담하다. 2002년 법 제정 이후,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상가 세입자의 권리는 침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노점상은 도시에서 빈민들이 갖는 대표적인 비공식 일자리 중 하나이다. 서울에서만 8천 명을 넘는 이들이 노점상을 하고 있고, 이들의 가족까지 더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노점을 통해 생계를 꾸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노점상을 불법으로 간주해, 용역을 동원한 단속과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노점상을 하는 이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다른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을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생계의 문제를 무시한 채 강제퇴거로만 일관하는 것은 도시의 빈곤문제를 심화시킬 뿐이다.

또한 정부와 각 지자체가 빈곤층의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는 공공일자리들은 대부분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근로는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며, 각 개인의 실제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배치로 인해 일자리 참여가 어렵다. 홈리스를 대상으로 하는 노숙인 특별자활근로의 경우도 임금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며, 기간이 짧아 안정적인 생계를 꾸리기 힘들다. 도시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부터 건강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맘 편히 일할 권리가 보장된 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한다.

1.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비공식 고용의 대폭 축소와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조 할 권리 확대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닌 ‘노동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2. 자영업자들의 마음 편히 장사할 권리를 위해, 임대 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 제한, 영업가치 약탈 방지 등에 대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

3. 노점상을 도시에서 살아가는 빈곤층의 정당한 일자리로 인정.

4.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를 공공에서부터 확충.

  

○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도시

 

‘주거권’은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이슈이다. 지난 1996년 해비타트Ⅱ 이후 한국 정부는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 했지만, 집행력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주거권’을 법적으로 명문화 한 주거기본법이 2015년에야 제정되었지만, 그 역시 권리 실현의 정책수단이 부재한 선언적인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정책은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가 유일하다. 그러나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정∙시행되기 전까지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급여의 시행은 이제 겨우 1년이 되었을 뿐이다. 그마저도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정책대상이 한정적이고,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어렵게 선정되더라도, 보장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낮아 실제 빈곤층이 부담하는 임대료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홈리스,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 홈리스,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시설에 입소하고 있다.

 

특히 전월세 문제 등 폭등하는 주거비와 짧은 임대차 존속 기간의 문제는, 도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부담 가능하고 적절한 주거의 공급이라는 해비타트 회의의 주거권 이행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 부담 가능한 주거는 적절하지 못하고, 적절한 주거는 부담 가능하지 않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를 위한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공공임대주택의 전체 재고량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최근 신규 공급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은 5% 수준으로 OECD 평균(12%)에 한참 못 미쳐, 임대료 상승 억제, 주거안정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역대 정부는 전체 재고주택의 10%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현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승인 실적은 급감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한국은 여전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개발로 인한 폭력적인 강제퇴거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갈등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이 보장된 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규제 도입 등 민간임대 시장에 대한 적절한 통제 시스템 구축.

2.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 비영리민간 주체 등에 의한 사회주택 공급 확대.

3. 빈곤층 대상 주거지원정책의 확대와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의 현실화.

4. 홈리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설중심정책을 주거중심정책으로 전환.

5.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의 법제화. 퇴거가 불가피한 경우 거주민의 재정착 대책 강화.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는 오는 해비타트Ⅲ의 참여를 통해,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을 한국 사회에 확장해 가고, 더욱 적극적인 권리이자 요구로 만들어 갈 것이다. 도시공간이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삶의 공간으로 변화하도록 요구하고, 노력해 갈 것이다.

도시에서 삶을 영유하는 우리들이 어느 누구도 소외되고 배제되지 않고, 도시의 중심부에서 밀려나지 않는, 가능성으로서의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다.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2016년 10월 3일, '세계 주거의 날' 기념행사

"모두를 위한 주거권! 쫓겨나지 않을 권리!"

<SDGs와 도시: UN-Habitat III 논의를 중심으로>

- 2016년 9월 9일(금) 오후 2시 홍대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3층 바실리오홀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 세미나>

- 2016년 7월 19일(화)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2016년 7월 19일(화)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에서 <유엔 해비타트 III회의> 한국민간 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는 10월에 에콰도르(Ecuador) 키토(Quito)에서  20년만에 개최되는 유엔 해비타트III 회의를 맞아  해비타트에서 나올 <새로운 도시의제> 확산과,
우리나라 정부의도시개발 정책 기조를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전환 하기 위한 민간 위원회 입니다. 

UN-Habitat lll 한국 민간 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 세미나 자료집.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1976년과 1996년 개최된 <유엔 해비타트 I> 과 <유앤 해비타트 II> 이래로

지난 40년 동안의 해비타트의 핵심 의제는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 정주 환경을 논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10월에 열리는 <유엔 해비타트 III>에서 도시 정주 환경 뿐만 아니라 

정치적 참여증진, 문화적 다양성, 포용적인 경제, 환경 등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는 “신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와 인간 정주에 관한 키토선언 (Quito Declration Sustainabl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for All)”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 유엔 해비타트lll 한국 민간위원회 슬로건.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신도시 의제의 핵심은 “도시에 대한 권리 (Right to the City)”입니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도시를 그곳에 사는 사는 사람을 위한 도시로 변혁해야한다”는 

프랑스의 앙리 르페브르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현재와 미래 세대의 모든 거주자들의 필수적인 공공재인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점유, 사용, 생산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UN-Habitat lll 한국 민간 위원회는 

“모두를 위한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한 국내외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위한 교두보 입니다.

- 민간위원회 발족식과 기념 세미나가 열린 행사장의 모습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Part I.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14:00 ~ 15:00)

발족식이 시작되기 전 오후 2시부터는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의 운영회의가 있었습니다.
운영회의에서는 1,2차 UN-Habitat 경과보고 및 제 3차 UN-Habitat 한국민간위원회의 준비 과정 공유, 구성 및 활동 계획안 승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Part II.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15:00 ~ 15:25)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 사회 이원호 한국 민간위원회 사무국장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사) 주거연합 상임이사이시자,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이신 유영우 위원장님께서 

"10월에 본회의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 또, 우리가 세운 도시의제를
시민사회가 관철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협력해나갈 것인가? 
2차의 경험에 반추하여 고민하고 실천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 인사말 : 유영우 한국민간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지방의제 21 UN-Habitat III차 회의 참가단장님이신 신윤관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이번 민간위원회에 지방의제, 주거 그룹 등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모였다는데 큰 의의를 둡니다.
새로운 도시 의제는 작년 UN에서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1번 - 지속가능한 도시"와 연결이 되며,
특히 첫번째 세부 목표인 '슬럼가 개선'을 통해 도시권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우리 정부 정책 및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10월 회의 참석 뿐만 아니라, 다음 4차 해비타트 회의까지 이어갈
도시권에 대해 정리해보고 학습하는 교류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 인사말 : 신윤관 지방의제 21 참가단장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이어서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인 임경지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의 경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제3차 유엔 해비타트 민간위원회(준)는 지난 3월부터 월례회의 및 세미나를 진행해왔으며, 
2016.. 7.2~4에는 타이베이에서의 동아시아 강제퇴거 법정에 한국 강제퇴거 사례를 한국 민간위(준)이름으로 제소하고 참석하였었습니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 경과보고 : 임경지 공동운영위원장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선언문 낭독은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김수나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원이 하였습니다.
발족선언문 전문은 다음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 발족선언문 낭독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 기념사진 촬영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Part III.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 기념 세미나 (15:30 ~ 17:00)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발족 기념 세미나는 윤경효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기념세미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첫번째 발제를 맡은 오용석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도시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본 이슈와 성과, 그리고 한계와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의제21이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의결된 Agenda 21을 바탕으로 1994년부터 한국에서도 도입이 되었으나, 
지속가능법과 녹색성장법의 제정과정에서 갈피를 못잡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오용석 사무처장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제 21운동은 지역에서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를 유엔해비타트III 국가보고서와 협약문에서도 반복하지 않도록 민간위원회가 활동해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기념세미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두번째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모두를 위한 도시, 모두를 위한 주거]라는 주제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하며, 한국의 용산참사등 강제 철거 현장, 임대 주택 정책 및 현실 지적 등을 하였습니다.
SDGs 및 해비타트III에서도 도시에 대한 권리가 다뤄지고 있지만, 현실의 임대 주택 정책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재의 정책은 도시권 및 인권 양 측면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속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기념세미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세번째 발제를 맡은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장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정책 - 서울시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해비타트는 '주거'의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생태학쪽에서는 '서식지'라는 의미로 쓰인다며,

인간의 서식지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체들의 서식지 또한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도시권에 생명과 환경을 같이 생각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급격한 도시화와 고밀도 개발로 전국 평균을 가뿐히 두배이상 웃도는 서울의 기온 상승, 불투수비율 등을 인용하며,
'원전하나 줄이기, FIT, 베란다 태양광'등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만,
좀 더 과감한 제도(런던 혼잡통행료 징수제 등) 도입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기념세미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네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공간 속의 신체,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라는 주제로,
'우리 나라는 도시 개발을 할 때, 장애인들을 [안보이는 곳]으로 몰아 넣는 정책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눈에서 보이지 않으니, 장애인의 불편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으며,
커피 하나를 마시고 싶어도 카페 건물의 턱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부탁해야하는 그런 장애인들의 입장을 생각해달라,'며 역지사지로 장애인 감수성도 도시권 안에서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같은 의미가 아니지만, 현실은 보이지 않으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지적을 기억해야할 것 같습니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기념세미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기념세미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기념세미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 사진 :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
- 글 : 김수나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원,
조나단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