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8.화요일)


09:40~10:20   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보고관 면담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주거그룹은 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 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adequte housing)과 UN-Habitat III 행사장에서 만나, 한국의 주거권 현실을 알리기 위해 40분간의 면담을 했습니다. 


Leilani Farha는 캐나다 NGO인 '빈곤 없는 캐나다(Canada Without Poverty)'의 대표로서, 지난 20년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권 향상을 위해 국내외 활동을 한 것을 인정 받아, 2014년 5월 UN 주거권 특별 보고관으로 임명됐습니다.


   ▶ 주거권 특별 보고관:  http://www.ohchr.org/EN/Issues/Housing/Pages/LeilaniFarha.aspx


UN 주거권 특별 보고관과의 면담은 우리나라에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 - 홈리스, 부양의무자 제도, 송파 세모녀 사건, 용산 참사, 강제 퇴거 문제, 청년의 주거문제, 세입자의 권리 - 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UN 인권 메커니즘과 SDGs의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주거권 현실을 알리려는 현장 활동가들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에, Leilani Farha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UN의 특별 보고관은 한 해 두 국가를 방문할 수 있는데, Leilani Farha는 2017년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UN에 특별 보고관이 원하는 한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standing invitation'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아직 Leilani Farha가 방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거그룹 활동가들이 우리나라의 주거권 현실이 '스마트 시티'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국제인권 기준에 비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자, Leilani Farha는 2017년에 꼭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구체적인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년이 지나도록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은 한국 정부의 태도에 절망했던 시민사회가,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기록: 홍정훈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8. 화요일)
: Networking Session - 포용 및 투명도시개발
16:30~18:30 Networking Event - 포용 및 투명 도시개발: 서울의 정책과 최선의 실천을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킹 이벤트

2016년 10월 18일 오후 4시 30분, 네트워킹 이벤트의 하나로 "포용 및 투명 도시개발: 서울의 정책과 최선의 실천을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킹 이벤트"라는 세션이 열렸다. 이 세션에서 서울특별시 이재원 행정부시장은 공공주택 확충, 도시 재생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건설 관리 등을 내용으로 서울의 포용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SH 공사의 변창흠 사장은 주거에 관한 서울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총 주택 중 공공주택의 비중을 6.3%에서 2020년까지 10%로 확대공급하는 서울시의 정책 기조에 따라 1) 서울형 리츠 2) 서울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 3. 수요 맞춤형 공급정책, 4. 교육, 참여 등을 통한 Bottom up planning, 5. 서울역 고가도의 녹색 통행로 변경, 공동체 복원 등의 사업을 소개하였다.  세션에서는 또한 서울의 교통 정책 변화와 시사점을 소개하는 '포용도시를 향한 스마트 및 인간 중심적 서울의 교통', 서울의 공공건설과 관련한 클린건설시스템의 소개, 지속가능발전과관련한 서울의 네트워킹 활동 등에 대하여 서울연구원 연구원들과 관련 공무원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 세션은 포용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의 구체적인 정책 활동의 역사적 경험과 정책 내용을 공유하는 네트워킹 세션으로 국내에는 비교적 잘 알려진 정책들을 소개하여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서울의 역사적 경험과 포용도시를 향한 서울의 노력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이에 따라 세션에 참가한 한국인뿐만 아니라 여러 외국인들로부터 비교적 활발한 질문이 있었다. 참가한 외국인들은 주로 서울의 주택정책과 클린건설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다만, 지방정부 네트워킹 세션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 정책적 성과가 주로 강조되면서 정책적 실패와 반성의 성찰적 내용들은 참가자들에게 잘 공유되지 않는 한계가 눈에 띄었다. 지금 서울은 결코 주거의 천국이 아니다. 오히려 서울은 주택을 포함한 자산의 분포가 지극히 불평등하며,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어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졌다. 더불어 임대료가 폭등하는 등 무주택 서민들이 적절한 주거를 보장받기 매우 어려운 대표적인 도시이다. 이에 따라 도시 전체의 환경이 저소득 계층에 우호적이라고 말하기는 민망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몇가지 정책 목표를 성취하는 것만으로는 포용도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포용도시를 향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인지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 기록 : 이강훈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8.화요일)


10:00~18:00   생태교통의 날(EcoMobility Days) - 오프닝 플래너리, 남미 도시의 지속가능한 교통, 안전하고 건강한 통학로


10월 18일 오전 10시 Auditorio de Ingenieria Civil(PUCE)에서는 생태교통의 날 행사로 오프닝 플래너리와, 남미 도시의 지속가능한 교통, 안전하고 건강한 통학로를 주제로 세션이 열렸다.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을 위해 생태교통은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도시에 대한 권리로서 이동권은 형평성과 포용성, 보편적 접근권의 문제와 더불어 대기질 악화와 교통사고 문제에 따른 시민의 건강권과 안전할 권리, 에너지와 기후변화대응 이슈까지 포괄하는 거대한 주제다. 18일 생태교통의 날 프로그램으로 도시교통의 미래라는 주제로 오프닝 플래너리와 남미 도시들의 경험, 그리고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도시교통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오프닝 플래너리에서는 파리협약과 SDGs, 그리고 해비타트3가 서로 미래의 도시교통을 혁신을 이끌어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미래의 도시교통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히게 이동하며, 자동차 운행을 줄여 더 많은 공공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자가용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의 적용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생활방식 전환과 문화적 접근 방식이 더 중요하다. 생태교통 중심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데, 기금 지원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재원을 조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버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 교통을 혁신하지만, 이런 기술이 오히려 시민들이 걷기보다 운전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과 같은 문제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오후 첫 세션으로 진행된 남미 도시의 지속가능한 교통에서는 유로클리마(Euroclima)의 중남미 국가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지원과 콜롬비아 메데진, 브라질 꾸리찌바,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의 지속가능한 교통 사례를 공유했다. 유로클리마는 쿠바를 제외한 17개 중남미 국가에 기금을 지원하고, 100여 개 이상의 도시가 ‘지속가능한 교통계획(SUMP, Sustainable Urban Mobility Plans)’에 서명하고 5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 콜롬비아 메데진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케이블카, 지하철, 시내버스, 트램, 공공자전거 등의 공공교통 마스터플랜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매년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어나 가난한 시민들이 경제적 편익을 얻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교통사고 감소와 같은 사회적 이익도 늘고 있다. 브라질의 꾸리찌바에서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던 1974년 시민들의 92%가 도심에 살고 있었지만, 현재는 약 30%만이 도심에 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BRT와 메트로 등의 공공교통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전기 버스와 하이브리드 버스 등을 도입해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는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공공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함께 워크숍을 열어 몇가지 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10km에 이르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구축했고, 이와 관련된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있다. 공공자전거를 도입하고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역사지구의 보행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보다 안전하게 만들었다. 에콰도르 키토에서는 1995년 BRT를 도입했으나 아직 환승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고, 대중교통 운행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대중교통 온라인 지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시민참여를 통해 훨씬 더 효과적인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마지막 세션은 안전하고 건강한 통학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세계적으로 15~29세 사망률 중 가장 큰 요인이 교통 사고이며, 4~15세 아동 사망률에서도 곧 1위를 차지할 예정이다. 좋은 도시는 걸을 수 있는 도시이다. 걸을 수 있는 도시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시민 건강을 증진한다. 이와 더불어 시민 안전, 특히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다. 브라질 상파울로에서는 학교 관련 이동성 향상을 위해 거버넌스 매니저를 두고 학생과 학부모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원하는 안전한 통학로의 요소를 파악하고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통학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의 도시교통은 어린이, 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 모든 시민들을 포용하고 이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자가용 이용을 억제해 쾌적한 공공공간과 더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BRT, 메트로, 트램, 케이블카, 자전거, 전동휠, 걷기와 같은 다양한 생태교통 수단들을 각자의 도시여건에 맞게 적용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새로운 기술발전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생태교통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생태교통 중심의 생활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화적 접근방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내에서도 녹색교통,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시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자동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보다 혁신적 정책과 보편성의 관점과 시민참여, 특히 생태교통에 대한 적절한 예산 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록 :  오용석(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8. 화요일)
: Networking Session - 스마트시티
16:30~18:30 Networking Event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스마트시티 전략과 데이터 혁명

10월 19일 오후 4시 30분, 국토연구원과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는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스마트시티 전략과 데이터혁명(Smart city strategies and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주제로 네트워킹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시티가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새로운 도시의제의 SDG4.b (교육), SDG5.B(젠더), SDG9.C(인프라), SDG17.8(실행수단)이 스마트시티와 관계된 조항이다.

Gary Fowlie(Head, ITU Liaison office to the United Nations)는 발제에서 전세계 인구의 50%는 항상 오프라인 상태에 있으며, 저개발국가의 경우는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는 가정이 90%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디지털 격차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스마트시티는 24시간 모니터링, 실시간 정보공유,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신속한 피드백 둥이 가능하므로 환경분야, 에너지 절약 등에 활용되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연구원 이상건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성공 사례로 안양(범죄예방), 판교(쓰레기처리 및 발전), 송도(도시운영경비 절감), 남양주 등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어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5가지 이슈인 1)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문제 2) 사치품이냐 필수품이냐의 문제, 3) 공공주도냐 민간주도냐의 문제 4) 기성복이냐 맞춤복이냐의 문제 5) 순환보직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의 적합성 문제 등을 거론하였다. 

이어 해외 스마트시티 사례로는 멕시코와 미국 피츠버그시의 발표가 있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도시들은 비계획적이고 자연발생적인 도시이므로 한국과는 상황이 매우 다르며, 이러한 라틴아메리카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공식 스마트시티(informal smartcity)"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중소도시의 경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비용문제와 더불어 임기마다 바뀌는 공무원들 보다는 시민들에게 스마트시티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청중질의에서 스마트시티가 비인간적인 도시가 되면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스마트시티는 도구이지 목표는 아니다. 결국 기술적으로 뛰어난 도시가 아닌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스마트시티의 최종목표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스마트시티 모델이 'tool'의 수준에서 제안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 기록 : 류중석(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7.월요일)


13:00~15:00   Special Session-공공공간(Public Space)


■ 토의 내용 요약

1. 공공공간(공원,광장 도로 등)은 다양한 도시활동(휴식, 이동, 산책, 운동, 사색 등)을 가능하게 하므로 신도시의제에서 공공공간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크게 대두되고 있다.

2. SDGs의 Goal 11번이 공공공간에 관련됨.

   ▶ SDGs Goal 11 > http://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cities/

3. 공공공간은 인종, 성별, 나이, 종교를 불문하고 시민 누구나 사용할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4. 따라서 모든 도시에서는 공공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5. 공공공간이 개선되면 필연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6. 공공공간을 확충하고 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긴밀한 협력체계의 구축과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 시사점

1. 주거권이 도시권으로 확대되면 공공공간의 양과 질이 도시의 경쟁력과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2. 공공공간의 질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시정책은 공공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활성화 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기록: 류중석(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7. 월요일)

[제 5회 국제강제철거법정]

10월 17일 오전 9시, 에콰도르 중앙대학(Universidad Central del Ecuador) 체 게바라 관(Paraninfo Che Guevara)에서 ‘제 5회 국제강제철거법정’이 열렸다. ‘국제강제철거법정’에서는 전 세계에서 87개 사례를 미리 접수하였으며, 그 가운데 7개의 사례가 선정되어 민간법정에 회부하였다. 

[Special Sessions-비공식 정주(Informal Settlements)]

10월 19일 오후 4시, 해비타트Ⅲ 스페셜 세션(Special Session)에서는 비공식적 정주(Informal Settlement)를 주제로 세션이 진행되었다. 비공식적 정주(Informal Settlement)는 빈민들이 도시 등에서 무허가로 정착지를 형성하여 거주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이다. 

[Special Session - 기후와 변화(Cities and Climate Change and Disaster Risk Management)]

10월 17일 오후 4시 National Library에서는 도시와 기후변화, 재난대응체계를 주제로 스페셜 세션이 열렸다. 도시 의제에 있어 기후변화와 재난대응에 관한 논의는 지구온난화의 심화와 함께 향후 그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Quito Sustainable Cities Campus – 키토 지속가능 도시 캠퍼스]


키토 지속가능 도시캠퍼스에서는, 20일까지의 위의 상시 전시 외에도 10월 19일 RUAF재단이 ‘지속 가능한 도시 식량 시스템’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회복력있는 도시의 날’은 키토시,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등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바스크선언-회복력 도시로의 변화를 위한’을 스페인 바스크 광역정부 환경국토정책부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클레이 유럽 사무국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세션들이 있다고 합니다. 


[ Side Event - 도시에 대한 인권, 거주에 대한 인권]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로 되돌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해야 한다"
발행 : UN-Habitat 3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팀
  1. 테쓰 2016.10.19 09:26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와중에 뉴스레터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 하고 오세요~^^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7.월요일)


08:00~09:00   Side Event - 도시에 대한 인권, 거주에 대한 인권(Human Right to the City, Human Right to the Habitat)



<2016.10.17. UN-Habitat III Side Event에서 발언 중인 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 보고관>




Leilani Farha, 주거권 특별 보고관이 발표한 사이드 이벤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로 되돌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해야 한다.

NUA(새로운 도시 아젠다)는 해석하기 나름이다. 우리가 원하는 방시으로 얼마든지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대부분의 정부가 특별 보고관의 질의에 대해 답변한 문서를 살펴보면, 성의 없는 정책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용에 그친다. 인권에 대한 내용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Leilani Farha가 제시한 5가지 과제

* 인권의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

* 주거 문제에 대한 제도적 도움

* 지방 정부의 강력한 권한

* 충분한 자원의 확보

* 홈리스와 사회적 약자의 주거 문제를 개인의 책임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


Leilani Farha의 발표는 여태까지 ‘주거권’을 언급했던 그 어떤 연설가보다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다. New Urban Agenda를 통해 어떻게 비공식 정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에 대처하고,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인 모습까지 갖췄다.  그녀의 말처럼, 잘못된 의사결정에 의해 빚어진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받은 인간의 사회적 존엄성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2016.10.17. 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 보고관과 대화 중인 한국 민간위원회 주거그룹 활동가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7.월요일)
Quito Sustainable Cities Campus – 키토 지속가능 도시 캠퍼스

분명, 구글 지도 상으로는 별로 안 멀다 하였는데, 경찰도 Tres, ….3블록? 3분? 만 가면 된다고 하였는데, 해비타트 본 행사장에서 나와서 키토 지속가능 도시 캠퍼스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였습니다.
가다 보면 맞은편으로 빨간 건물이 보인다는데 저건가? 싶어서 물어보니 거기 아니고 좀 더 가라고 하고…..


우여곡절 끝에, Hospital Eugenio Espejo가 보이는 언덕을 올라가, 또 병원 건물 뒤로 돌아 들어가니 드디어 나타난 키토 지속가능 도시 캠퍼스! 만세!

어째, 본회의장처럼 어마무시한 등록대도 없는 것이(?!) 사람도 영 안보이는 것이(?!!) 잘 도착한 것 같은지….궁금증을 가득 안고 들어가보았습니다.

…..응? 지속가능캠퍼스라면서? 이 기념품 상점 같은 느낌적 느낌은 무어죠….네, 저를 처음으로 반겨준 것은 에콰도르 키토 인근 지역 특산물 및 지역 공동체에서 만든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전시 겸 판매를 하는 부스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히 스페인어로 말 걸고, 스페인어로 끝까지 설명하시는데, 그저 훌륭한 리액션과 상품 실물 및 사진을 보며 대충 느낌적 느낌으로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어 아쉬웠지만, 그래도 ‘에콰도르’ 현지 지역 커뮤니티의 상품들을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도, “지속가능도시캠퍼스”라는 이름이 있으니, 한쪽에는 다양한 환경보호 프로그램 홍보 부스가 마련되어있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자연보호, 라는 카테고리로 대략 정리가 되었지만 “지속가능도시캠퍼스”라는 이름에 비해, 환경 운동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이 부족해 보였다는 점, 세계 생물다양성 1위 국가임에도 동식물 보호에 대한 부스는 1개? 그나마도 책자와 부스 운영자가 없어 아무 것도 물어보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태양광 패널 등 한국의 환경 관련 부스 전시 때 보던 것들과 엇비슷 하였지만, 역시나, 언어의 장벽은 높아 그저 수박 겉햝기 식으로 보고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시장 외부에는 키토의 수도시스템(!!)에 대해서 제법 규모있게 설치해두고 동영상도 2개씩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줬는데, …..저…저기….영어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너무나도 당당히 스페인어로 말하면서 데리고 가면 그저 알아듣는 척, 열심히 알아듣고 있다는 바디랭귀지 밖에 못하잖아요 ㅠ_ㅠ, 그나마 마지막에 채수에서 필터링 과정을 거치는 부분을 설명하고 나서는, 간부급 어른들이 ‘너 스페인어 할 줄 아니?’ 라고 물어 ‘아니요…..아주 조금이요’라고 물으니, ‘영어로 다시 설명해줘!’해서 잠깐 웃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따발총 같은 스페인어 설명과 동영상 두개에 넋이 나갔었을 뿐이고….그래도 고산지대인 키토에서 식수원 조달이 옆에 강이 있어 가능하다, 정도로만 알아들었을 뿐이고, 채수부터 정수의 전 과정을 거치는데 2시간 밖에 안 걸린다는 말이 신기했을 뿐이고……혹시 아리수는 총 정수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키토 지속가능 도시캠퍼스에서는, 20일까지의 위의 상시 전시 외에도 10월 19일 RUAF재단이 ‘지속 가능한 도시 식량 시스템’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회복력있는 도시의 날’은 키토시,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등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바스크선언-회복력 도시로의 변화를 위한’을 스페인 바스크 광역정부 환경국토정책부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클레이 유럽 사무국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세션들이 있다고 합니다. 

위의 세션들은 진행되는 언어, 통역기가 지원이 되는지, 일반 참관이 가능한지 등의 여부는 전부 자원봉사자들 뿐이어서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프로그램별 구체적 설명은 이클레이 인포노트 Version 5.0의 11p를 참고하셔서 관심있으신 분들은 겸사겸사 다녀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록 조금 멀고, 언덕 위에 있지만, 해비타트 공식 전시장에서 도보 10분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 공항에서 파는 것이 아닌 실제 지역 공동체의 생산품을 기념품으로 사고 싶다.
- 숙소 인근이 아닌, 키토의 대중교통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보고 싶다.
- 에콰도르의 환경보호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전시하는지 보고 싶다.



비추천!
- 다리가 안 좋으신 분들

- 매연 견디는 것이 힘드신 분들

- 스페인어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

2016. 10. 17.
키토에서,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김수나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7.월요일)



16:00~18:00   Special Session - 도시와 기후 변화, 재난 대응 체계(Cities and Climate Change and Disaster Risk Management)



10월 17일 오후 4시 National Library에서는 도시와 기후변화, 재난대응체계를 주제로 스페셜 세션이 열렸다. 도시 의제에 있어 기후변화와 재난대응에 관한 논의는 지구온난화의 심화와 함께 향후 그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와 기후변화, 재난대응체계’ 세션에서는 해비타트3 의제 이행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재난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추진 방안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기초기후변화와 재난은 막대한 인명손실과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으며, 물리적인 피해 이외에도 피해자들에게 감정적인 영향까지 미치게 된다. 발제에서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재난 예방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2가지 지점을 이야기 하였다. 하나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도시 구성원의 안정적인 정주와 재난 방지를 위한 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 두번째는 급증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체계적 대응을 위해 ‘재난위기 절감프로젝트2030(가)’를 도시 및 지역차원에서 신설하고 2020년까지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계량화하고 위험에 대해 예측하면서 각 지역에 맞는 대응체계 수립 및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당사자 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대응체계 수립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UN Habitat의 지원 아래 대피센터 설립, 신속한 식량, 의약 전달 체계 수립, 재난대피 방송 등 재난대응 체계를 만든 사례가 발표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사무실을 만들고 네트워크 구축 및 재난 대응에 대한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실시한 이후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재난 대응에 있어 중요한 것은 협업체계를 만드는 것이며, 과거 중앙아메리카의 재난 사례가 보내는 메세지는 도시의 재난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에 있어 재정문제 또한 매우 중요하다. ‘월드뱅크(The World Bank)’는 발제를 통해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재난으로부터의 도시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성을 위해 쓰이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향후 기후변화와 재난대응을 위한 지출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기후변화와 재난은 전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문제, 재난에 의한 난민의 발생 등은 단순히 개별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문제가 매우 복잡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도 이번 경주 지진을 통해 더 이상 대규모 재난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세션에서 논의된 내용처럼 한국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투자가 필요하다.


◆ 기록 :  김광훈(광주에코바이크 사무국장)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7. 월요일)
: Special Sessions-비공식 정주(Informal Settlements)
16:00~18:00 Special Sessions-비공식 정주(Informal Settlements) 

10월 19일 오후 4시, 해비타트Ⅲ 스페셜 세션(Special Session)에서는 비공식적 정주(Informal Settlement)를 주제로 세션이 진행되었다. 비공식적 정주(Informal Settlement)는 빈민들이 도시 등에서 무허가로 정착지를 형성하여 거주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이다.  정부고위관계자, 시민사회, 당사자 등으로 이루어진 10명의 발표자는 해당 주제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비공식적 정주와 슬럼(Slum)에 대한 문제는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의 실행에 관한 국가정상급 논의에서 항상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문제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Lindwe Sisulu(Minister of Department of Human Settlement)는 프리토리아 선언(Pretoria Declaration on Informal Settlement)을 그 예시로 들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적절한 주거’에 대한 규정을 헌법에서 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이어 급격한 경제성장이 진행되는 동안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루어졌음에도 동시에 비공식 정주가 또한 증가한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강조하였다.

프리토리아 선언 참조 : https://goo.gl/JlvKim

Leilani Farha(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는 세계의 많은 비공식 정주지역을 방문하면서 그곳의 열악한 상황을 보고 이는 인권의 문제라고 규정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한 상황에 분노하고 있음과 동시에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Shivani Chaudhry(Execusive Director, Housing and Land Right Network)는 비공식 정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개혁이 수반된 토지와 주거의 안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비공식 정주의 합법화·적절한 정책과 예산배분·부동산 투기 금지 등 복합적인 접근과 유엔 인권 시스템과 연계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이야기 하였다.

Leilani Farha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의 언급처럼 새로운 도시의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비공식정주 문제의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비공식 정주 거주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여전히 쪽방·고시원·판자촌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수많은 이들이 있으며, 도시개발과 거주지환경개선이란 명목으로 대책 없이 더욱 열악한 주거지로 밀려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정부도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과정에 있어 비공식 정주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의 귀를 기울이고 당사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참여구조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 기록 : 이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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